2022 남정선 7.9급 스터디맥 세법 Vol. 1

제1편 |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2
2 기간과 기한 … 8
3 서류의 송달 … 11
4 인격 … 15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18

1 국세부과의 원칙 … 18
2 세법적용의 원칙 … 22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26

1 납세의무의 성립 … 26
2 납세의무의 확정 … 29
3 납부의무의 소멸 … 31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 42

1 납세의무의 승계 … 42
2 연대납세의무 … 45
3 제2차 납세의무 … 46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54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 54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 54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55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60

제6장 과세와 환급 … 62

1 관할관청 … 62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62
3 가산세 … 69
4 국세의 환급 … 78

제7장 불복 … 84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 84
2 불복의 대상 … 85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 87
4 불복청구의 절차 … 89
5 보정 요구 및 보정방법 … 93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 93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95
8 조세심판원 … 97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102

1 납세자 권리 헌장 … 102
2 세무조사 … 103
3 과세전적부심사 … 112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115
5 보칙 … 115

제9장 벌칙 … 123

제2편 |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 126

1 부가가치세법 총칙 … 126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 136

제2장 과세거래 … 142

1 재화의 공급 … 142
2 용역의 공급 … 150
3 재화의 수입 … 151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 152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154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 158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160

1 영세율 … 160
2 면세 … 168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180

1 거래징수 … 180
2 세금계산서 … 18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192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192
2 매입세액 … 205
3 차가감 납부세액 … 215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 216

제6장 가산세 … 222

제7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 228

1 신고와 납부 … 228
2 결정․경정․징수․환급 … 234

제8장 간이과세 … 240

1 간이과세자의 범위 … 240
2 과세유형의 전환 … 242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244
4 납부의무 면제 … 248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 248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252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칙 … 258

1 국세징수법의 개요 … 258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260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 260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 263
3 납세담보 … 269

제3장 강제징수 … 274

1 통칙 … 274
2 압류 … 277
3 압류재산의 매각 … 292
4 청산 … 303
5 공매등의 대행 등 … 304
6 압류․매각의 유예 … 305

제4장 보칙 … 306

1 납세증명서 … 306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 311
3 체납자료의 제공 … 312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 313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313
6 출국금지 … 315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315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 316

제4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 320

1 민법상 상속제도 … 320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 320
3 상속세 총칙 … 321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 324

1 총상속재산가액 … 324
2 상속세 과세가액 … 327
3 상속세 과세표준 … 331
4 세액계산 … 337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 342

1 증여세 총칙 … 342
2 증여세의 계산구조 … 345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353
4 증여 의제 및 추정 … 358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 364

1 원칙 : 시가평가 … 364
2 예외 : 보충적 방법 … 365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 372

1 신고와 납부 … 372
2 분할납부 … 372
3 연부연납 … 373
4 물납 … 374
5 결정 및 경정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