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해당 여부
[사례 9]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10]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1] 기피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2]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3]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4]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5]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6]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7]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20]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2]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4]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5]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7]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8]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9]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30]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1]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피해자의 고소취소
[사례 33]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4]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5]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6]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7]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사례 41]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처분과 고발의 효력
[사례 42]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4]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5]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6]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7]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48]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9]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50]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51]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2]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3]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4]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5]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56]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7]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8]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급체포의 요건
[사례 59]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6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61]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례 62]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63]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64] 법원이 사전청문절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사례 65] 피의자 구속기간의 계산방법과 구속기간의 불산입
[사례 66]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67] 별건구속의 적법성
[사례 68]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69]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70]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절차
[사례 71]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석취소결정 후의 보증금몰취결정
[사례 72]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73]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74]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75]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성
[사례 76]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
[사례 77]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사례 78]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2
[사례 79]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80]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81] 강제채뇨의 적법성 여부
[사례 82] 체포를 위한 피의자수색과 긴급성 1
[사례 83] 체포를 위한 피의자수색과 긴급성 2
[사례 84]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85]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86]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87]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88]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89]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90]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한 청테이프, 압수조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91]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92]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93]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94]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
[사례 95]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96] 체포와 자동차 검증의 적법성
[사례 97]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98]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해당 여부
[사례 99] 체포된 자가 임의제출한 식칼의 증거능력
[사례 100]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01]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동의
[사례 102]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103]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104]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05]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사례 106]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사례 107] 공범관계의 추가수사를 위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08]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09]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사례 110]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11] 차별적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12] 누락사건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1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례 114]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의 적법성과 주위적 기재 부분의 무죄 판단
[사례 115]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의 기재
[사례 116]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와 그 치유 여부
[사례 117] 살인죄와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 종료일
[사례 118]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 만료일과 그 산정 근거
[사례 119]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1
[사례 120]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2
[사례 12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정지에 있어서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예외
[사례 122] 공소장변경시의 공소시효기간과 공범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른 공소시효정지 여부
[사례 12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24] 고소기간이 도과한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25]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126]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12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28]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1
[사례 129]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2
[사례 130]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3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사례 13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사례 133] 공소장변경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34]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법원의 의무성
[사례 135] 상습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3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사례 137]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 공판심리 중 장물보관죄로 밝혀진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38]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3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와 심판대상
[사례 14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재기소 가능성
[사례 141] 항소심에서의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과 공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42]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만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 및 폭행죄에 대해 고소취소가 된 경우의 판단
[사례 143]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과 무죄판결의 적법성
[사례 144]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의 재기소의 제한
[사례 145]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
[사례 146]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및 법원의 조치
[사례 147] 증거개시와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등사
[사례 148]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청구
[사례 149] 제1심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이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의 불복절차
[사례 15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경우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사례 15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와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52] 공범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 15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사례 15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사례 155] 증언거부권의 행사 가능성
[사례 156]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는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57]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사례 158]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이루어진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사례 15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증인신문참여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실질적 변호
[사례 160]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과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여부
[사례 16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례 16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63]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6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65]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66] 수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67]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68]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69]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1
[사례 170]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2
[사례 171]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례 172]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례 17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사례 174]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자백에 의해 압수된 도품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75] 수색의 적법성과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의 적법성, 압수물에 대한 조치
[사례 17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사례 17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사례 17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증거능력
[사례 179]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능력
[사례 180]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81]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사례 18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와 증거능력
[사례 184]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85]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6]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자백배제법칙과 공범의 법정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87]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188]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범인식별절차와 증명력
[사례 189]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조사의 적법성과 그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0]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19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9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4]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사례 195]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96]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7]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여부
[사례 198]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사례 199]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0]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1] 공소제기 후 증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2] 긴급체포 후의 긴급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일기장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례 203]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204]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205]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과 범행재연사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06] 목격자가 목격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7]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 여부
[사례 208]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09]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10] 증인의 증언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211]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증언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12] 혈액채취의 적법성 및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13] 검찰사무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사무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14]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15] 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1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적용
[사례 21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적용
[사례 21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 공동피고인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사례 219]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와 재전문증거인 정신과 의사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0] C의 진술을 들은 D가 그 진술내용을 작성한 진술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21] 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22]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23] 재전문증거와 재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24]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225]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사례 226]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USB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27]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사례 228]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1
[사례 229]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2
[사례 230]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231]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P의 증언과 A에 대한 진술조서, 휴대전화에 녹화된 동영상의 각 증거능력
[사례 232]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33] 전자기록인 스캔파일과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34] 이메일 출력물과 투자금유치계약서의 증거능력
[사례 235]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사례 23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례 237] 비망록,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238] 3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이미 증언한 자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39]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40] 약속에 의한 자백,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사례 241]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와 동의 철회의 허용시기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
[사례 242] 피고인의 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24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제2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례 244]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범인식별절차
[사례 24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 246] 공범 1인의 법정 자백만으로 다른 공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47] 자백보강법칙에서의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
[사례 248]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독립증거인 여부와 자백보강법칙
[사례 249] 공판정 외의 자백과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된 수첩의 내용이 독립증거인 여부
[사례 250] 공범의 공판정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및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51]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의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52]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자백한 공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과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53] 감정의뢰회보 등을 증거로 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여부
[사례 254]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55] 임의제출물에 해당하는 여부와 ‘압수경위’란의 목격진술
[사례 256]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법원의 조치
[사례 257] 탄핵대상에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 여부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58]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
[사례 259] 탄핵대상과 위법수집증거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여부
[사례 260] 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261]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와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사례 262]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의 진술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와 판단의 정도
[사례 263]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의 주장이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
[사례 264]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법원 판단
[사례 265] 이중기소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사례 266] 포괄일죄의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67]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사례 26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26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270]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1
[사례 271]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2
[사례 272] 확정판결이 상습범인 경우와 기판력
[사례 273] 확정판결이 기본구성요건인 범죄와 상습범으로 2개가 있는 경우와 기판력
[사례 274] 검사의 상소이익
[사례 275]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가 허용되는 여부
[사례 276]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한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77]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사례 278]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대상
[사례 279] 일부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그 조치
[사례 280] 일부 항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81] 일부상소의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와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사례 282] 검사만 상고한 무죄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형의 선고, 쌍방 상고 후에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파기환송범위
[사례 283] 상소심에서의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심판범위
[사례 284] 집행유예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85]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86] 벌금형의 감경과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87]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88] 파기판결의 기속력
[사례 289]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조치
[사례 290]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사례 291] 항소심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전에 심판한 경우
[사례 292]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93] 상고기각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294] 특별사면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심판절차에서의 판결내용
[사례 295]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296]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297]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
[사례 298]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29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300] 비상상고 :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와 파기이송 판단의 가능성
[사례 301] 사망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상구제절차
[사례 302]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03]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304]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05]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306]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과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07]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308]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