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인회 교정학 (형사정책 포함)

제1부 교정학
PART1 교정학 서론
제1장 교정학의 개념 2
1. 교정의 의의/2
2. 교정의 범위/2
제2장 교정의 이념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4
3.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4
제3장 교정의 역사 6
1. 교정발전의 5단계/6
2. 교정 관련 국제단체/7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8
1. 조선시대 이전/8
2. 조선시대/11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15
4. 일제강점기/18
5. 미군정기의 행형 /18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19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22
1. 형벌의 정당성/22
2. 범죄인 처우모델/26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31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31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31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31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31

PART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36
1. 교정시설의 발전/36
2. 감옥개량운동/37
3. 현대의 교정시설/38
제2장 구금제도 41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 45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45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46
제4장 교도소 사회 50
1. 수형자 사회/50
2. 교도관의 세계 /54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59
1. 사법적 구제수단/59
2. 비사법적 구제수단/60

PART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68
제2장 수 용 75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86
제4장 위생과 의료 93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99
1. 접견/99
2. 편지수수/108
3. 전화통화/113
제6장 종교와 문화 117
1. 종교/117
2. 문화/118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124
1. 특별한 보호/124
2. 엄중관리대상자/133
제8장 안전과 질서 140
1. 서설/140
2. 교정장비/146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155
제9장 규율과 상벌 159
1. 포상제도/159
2. 징벌제도 개관/160
3. 현행법상 징벌제도/161

PART4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175
1. 통칙/175
2. 수형자 분류/177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193
4. 누진처우제도/197
제2장 교육과 교화 201
1. 교육/201
2. 교화프로그램/205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209
1. 교도작업/209
2. 직업훈련/221
3. 취업지원협의회/223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229
1. 미결수용자의 처우/229
2. 사형확정자의 처우/235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240
1. 석방제도/240
2. 수용자의 사망/247

PART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249
1. 개방처우 개관/249
2. 귀휴제도/253
3. 그 밖의 개방처우/260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267
1. 지역사회교정 개관/267
2. 중간처우제도/269
3. 중간처벌제도/272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283

PART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교정참여제도 301
제2장 민영교도소 306
1. 개관/306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307

제2부 형사정책
PART1 형사정책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320
1. 범죄/320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322
3. 범죄인분류/327
4. 범죄피해자론/329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331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343
1. 연구방법/343
2. 암수범죄/349

PART2 범죄원인론
제1장 개 관 354
1. 비결정론과 결정론/354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355
제2장 고전학파 358
1. 고전학파의 등장/358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360
3. 현대적 고전학파/362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364
제3장 초기 실증주의 367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367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368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370
4. 기타/373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377
1. 생물학적 요인/377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380
제5장 사회적 범죄원인론 387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388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399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413

PART3 범죄실태론
제1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 419
제2장 자연환경과 범죄 421
제3장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423

PART4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429
1. 형벌이론/429
2. 사형제도/431
3. 자유형/435
4. 재산형/440
5. 명예형/448
6. 각종 유예제도/451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454
제2장 보안처분론 460
1. 서론/460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464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485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501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517

PART5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론 529
제2장 범죄예측 535

PART6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 538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545
1. 소년법 개관/545
2. 소년법/548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