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정압 (오제현 교정학 압축)

제1부 / 형사정책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2
01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2
001. 대량관찰법 2
002. 표본집단조사 2
003. 개별조사 2
004. 추행조사 3
005. 참여적관찰법 3
006. 실험연구 3

제2편 범죄원인론 4
01장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 4
007.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 4
02장 고전학파 (억제이론) 4
008. 베까리아 4
009. 존 하워드 5
010. 벤담 5
011. 포이에르바하 5
012. 현대적 억제이론 6
013. 범죄경제학 6
014. 일상생활이론 6
015. 합리적 선택이론 7
016.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7
03장 실증학파 8
017. 이탈리아 실증주의 8
018. 제도학파 9
019.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10
020. 독일 사회학파 11
021. 오스트리아 학파 12
04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3
022. 신체적 특징과 범죄에 관한 연구 13
023. 체형과 범죄에 관한 연구 13
024. 유전적 결함(유전부인)과 범죄에 관한 연구 14
05장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5
025. 범죄원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 프로이드(Freud) 15
026. 성격과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6
027.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7
028. 정신병리적 문제와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7
06장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미국 범죄사회학파) 19
029.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19
제1절 사회구조이론(거시환경론) 20
030.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20
031. 아노미이론 21
032. 일반긴장이론 21
033. 하위문화이론 22
제2절 사회과정이론(미시환경론) 24
034. 학습이론 24
035. 사회통제이론 26
036. 낙인이론 -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28
037.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 수정된 낙인이론 30
제3절 갈등이론(비판범죄론) 30
038. 갈등이론 개관 30
039.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30
040. 보수적 갈등론 31

제3편 범죄실태론 32
01장 공식통계와 암수범죄 32
041. 범죄 공식통계의 한계 32
04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32
02장 범죄별 범죄추세 분석 34
043. 강력범죄 34
044. 교통범죄 34
045. 환경범죄 34
046. 컴퓨터범죄 34
047. 신용카드 범죄 34
048. 정보범죄 34
049. 마약류범죄 35
050. 경제범죄 35
051. 화이트칼라 범죄 35
03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36
052.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36
053. 매스컴과 범죄와의 관련성 36
054. 여성범죄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37
055. 알코올과 범죄(명정범죄) 37

제4편 형사제재론 38
01장 형벌론 38
제1절 형벌의 목적 38
056. 형벌의 본질(목적) 38
057. 양형의 합리화 39
제2절 형벌의 종류 41
058. 형벌의 종류 41
059. 사형존폐론 41
060. 자유형 종류 41
061. 자유형 개선방안 42
062. 자유형의 상호 비교 42
063. 재산형제도 43
064. 벌금형의 개선방향 44
06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44
066. 자격형(명예형) 45
06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6
제3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47
068. 형의 시효 47
069. 형의 소멸 47
070. 사면ㆍ감형ㆍ복권 비교 48
02장 보안처분론 49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49
071. 보안처분의 개념 49
072.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50
073.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51

제2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52
074. 치료감호 52
075. 피치료감호자 보호관찰 54
076. 치료명령 55
077. 치료감호심의위원회 56
제3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치료명령 57
078. 약물치료 57
079. 치료명령의 대상 57
080. 치료명령의 청구 57
081. 치료명령의 판결 58
082. 치료명령의 집행 58
083.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59
084.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60
085.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61
086. 벌칙 62
제4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감시제도 62
087. 인적범위 62
088.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62
089.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66
090. 가석방 등과 연계된 전자장치 부착 67
091. 형의 집행유예시 전자장치 부착 67
092.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68
093. 부착기간의 계산 69
094. 집행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69
095.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69
096. 벌칙 70

제5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70
097. 대상범죄 70
098. 보안관찰처분 70
099. 심의ㆍ의결 절차 70
100.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71
101.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71
제6절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71
102. 국가보안법 - 감시ㆍ보도처분 71
10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보호처분 71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치료보호,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 72
105.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처분 73
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74
0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74
제1절 범죄예방 74
107.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분류 74
108. 범죄예방모델 75
109. 범죄방지대책 75
제2절 범죄예측 76
110. 범죄예측의 의의 76
111. 범죄예측 방법 76
112. 범죄예측의 한계 77
02장 범죄인 유형론 78
113. 범죄인의 분류 78
03장 범죄피해자론 79
114. 범죄피해자의 의의 79
115. 피해자화 3단계(키풀과 람넥) 79
116. 피해자학 - 범죄피해원인의 해명 79
117. 피해자 분류 80
118.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의 의의 및 연혁 81
119. 범죄피해자 보호법 81
120. 회복적 사법 = 공동체적 사법 = 합리적 사법 = 적극적 사법 83
0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경향 84
121. 비범죄화(탈범죄화) 84
122. 다이버전 84
123. 중간처우제도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85
124.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화 85
125. 범죄의 사전예방대책 강화 85
126. 신범죄화 85
127. 과범죄화 85


제2부/ 교정학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88
0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88
제1절 교정의 의의 88
128. 교정(correction)의 범위 88
129. 행형과의 비교 89
130. 교정의 특성 89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89
131. 교정학의 의의 89
132. 교정학 연구대상 90
133. 교정학의 발전 90
제3절 교정의 발전단계 91
134. 교정의 발전단계(5단계) 91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92
135. 고대국가 행형 92
136. 삼국시대 행형 93
137. 고려시대 행형 94
138.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95
139.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98
140.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행형 99
141. 변경내용 정리 99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100
142. 교정조직 101
143. 교정공무원 - 근무의 일반원칙 104
0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104
144.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104
145. 교정처우 모델 개관 104
146. 구금모델 105
147. 의료모델 105
148. 개선모델 105
149. 재통합모델 106
150. 정의모델 106
151. 시민화모델(정상화모델) 107

제2편 교정처우론 108
01장 교정시설 108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108
152.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108
153. 교정시설의 구조 109
154. 교정시설의 종류 109
155.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 - 현행법의 태도 110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111
156.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111
157. 교정시설의 시찰 111
158. 교정시설의 참관 111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112
159. 과밀수용의 원인 112
160.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브럼스타인 112
161.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13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113
162.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113
16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14
0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117
제1절 수용자의 구금 117
164. 구금제도의 변천 117
165. 독거제와 혼거제 119
166. 혼거제의 개선형태 120
제2절 교도소 사회론 120
167. 교도관의 부문화 120
168. 수형자 사회의 연구 120
169. 수형자의 역할유형 121
170. 수형자 사회의 부문화 121
171. 교도소화 123
03장 시설 내 처우 125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25
17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25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126
173. 수용자의 법적지위 126
174.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유형 126
175. 면담 127
176. 청원 128
17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29
178. 정보공개청구 130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131
179. 수용의 의의 131
180. 구분수용의 원칙 131
181. 독거수용의 원칙 132
182. 분리수용의 원칙 132
183. 신입자의 수용절차 133
184.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134
185. 수용을 위한 체포 136
186. 포상금 136
187. 물품지급 137
188. 급식관리위원회 139
189. 금품관리 140
190. 위생과 의료 143
191. 외부교통 - 접견 146
192. 외부교통 - 편지수수 148
193. 외부교통 - 전화통화 149
194. 교화와 교육 150
195. 문화 153
196. 교정처우기법 154
197. 교도작업의 종류 155
198. 교도작업 관련문제 157
199. 교도작업의 운영 159
200. 직업훈련(기술교육) 161
20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162
202.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처우 162
203. 노인수용자의 처우 164
204.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165
205.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165
206. 소년수용자의 처우 166
제4절 수형자의 처우 166
207. 수형자의 분류 166
208. 현행법상 분류심사 169
209.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173
210. 처우등급의 부여 174
211. 처우등급 176
212. 처우등급별 수용 178
213. 처우급별 처우내용 179
214. 수용자의 범죄횟수 182
215. 누진처우 183
216. 고사제 184
217. 점수제 185
218. 시설 내 처우제도 187
제5절 안전과 질서 192
219. 수용자 계호의 의의 192
220. 엄중관리 198
221.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202
222. 교정장비의 사용 204
223.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204
224.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206
225. 강제력 행사 210
226. 무기의 사용 211
227. 규율과 상벌 213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218
228. 수용의 종료ㆍ석방 218
229. 사형확정자의 처우 219
230. 사형의 집행 220
231. 사망 후의 절차 220
제7절 미결수용제도 221
23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주요 내용 221
0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223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223
233. 개방처우의 의의 223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223
234. 귀휴제도 223
235. 외부통근제도 225
236.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226
237. 부부특별면회제도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226
238. 주말구금제도 227
239. 보스탈 제도 227
240. 기타 사회적 처우 228
제3절 교정참여제도 228
241. 교정위원제도 228
242. 교정자문위원회제도 228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229
243. 중간처우제도의 형태 229
244. 중간처우의 종류 229
245. 중간처벌제도 230
05장 사회 내 처우 231
제1절 개관 231
246. 사회 내 처우의 의의 231
제2절 가석방 232
247. 가석방제도 개관 232
248. 현행법상 가석방 232
제3절 보호관찰 235
249. 보호관찰 개관 235
250.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236
251. 보호관찰의 방식 236
252.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237
253. 집행기관 238
254. 보호관찰의 실시 239
255.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240
256.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241
257. 보호관찰의 종료 244
258.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245
259.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245
제4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246
260. 사회봉사명령 246
261. 수강명령 248
262.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평가 248
263.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실시 249
264. 대상자 준수사항 250
265.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종료 250
266.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250
제5절 갱생보호 251
267.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251
2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252
제6절 지역사회교정 253
269.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253
270.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및 갈등 253
271.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254
272. 지역사회교정의 장ㆍ단점 254

제3편 소년범죄론 256
01장 개관 256
273. 소년범죄의 특징 256
274. 소년사법의 발전 256
275. 소년범죄의 원인 256
276. 소년범죄의 새로운 경향 257
277. 소년 교정모형 257
02장 소년법 258
제1절 소년법 의의 258
278. 소년법의 특징 및 성격 258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259
279.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259
280.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260
281.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260
제3절 소년 보호사건 261
282. 소년 보호사건 관할 261
283. 소년 보호사건 심판대상 262
284. 조사와 심리 262
285. 소년보호처분 263
제4절 소년 형사사건 264
286. 소년 형사사건의 절차상 특칙 264
287. 소년 형사사건의 처분상 특칙 265
288. 소년 형사사건의 행형상 특칙 265
289.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266
0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267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67
290. 소년분류심사원 267
291. 소년원 267
292. 소년교도소 271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1
293. 특례규정 271
294. 성범죄자(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조치 272
295. 보호관찰 274
제3절 청소년보호법 274
296. 청소년보호법 274

제4편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76
297.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