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오형소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0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10
Ⅱ. 실체진실주의 … 10
Ⅲ. 적정절차의 원리 …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8
Ⅰ. 소송구조론 … 1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8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9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2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24
Ⅰ. 수사의 의의 … 2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25
Ⅲ. 수사의 구조 … 33
Ⅳ. 수사의 조건 … 33
제2절 수사의 개시 … 38
Ⅰ. 수사의 단서 … 38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 39
Ⅲ. 변사자의 검시 … 40
Ⅳ. 불심검문 … 40
Ⅴ. 고소 … 45
Ⅵ. 고발 … 61
Ⅶ. 자수 … 64
제3절 임의수사 … 66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66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84
Ⅲ. 임의수사의 방법 … 8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00
제1절 강제처분 … 100
제2절 체포와 구속 … 10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01
Ⅱ. 피의자의 체포 … 102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20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35
Ⅴ. 보석 … 140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48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5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 161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61
Ⅱ. 압수와 수색 … 167
Ⅲ. 수사상의 검증 … 196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0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5
Ⅰ. 서설 … 205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6

제3장 수사의 종결 … 21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14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14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14
Ⅲ.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 217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20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21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2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33

제4장 공소의 제기 … 23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23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238
Ⅱ. 공소권의 이론 … 238
Ⅲ. 공소권남용이론 … 23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2
Ⅱ. 공소의 취소 … 24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46
Ⅰ. 공소장의 제출 … 24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50
Ⅲ. 공소장일본주의 … 26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66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6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26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68
제5절 공소시효 … 270
Ⅰ. 의의 … 270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71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76
Ⅳ. 공소시효의 완성 … 280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281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84
제1절 개설 … 284
Ⅰ. 서설 … 284
Ⅱ. 소송주체와 구별 … 284
제2절 법원 … 285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285
Ⅱ. 법원의 구성 … 285
Ⅲ. 법원의 관할 … 287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00
제3절 검사 … 311
Ⅰ. 의의와 성격 … 311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12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313
제4절 피고인 … 319
Ⅰ. 피고인의 의의 … 319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23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326
Ⅳ. 무죄추정의 원칙 … 327
Ⅴ. 진술거부권 … 331
제5절 변호인 … 337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337
Ⅱ. 변호인의 선임 … 337
Ⅲ. 변호인의 지위 … 348
Ⅳ. 변호인의 권한 … 349
제6절 보조인 … 351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35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352
Ⅰ. 소송절차의 의의 … 352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35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353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5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5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5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5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356
Ⅲ. 소송행위의 방식 … 35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36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363
Ⅰ. 소송행위의 해석 … 363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363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364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37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371
제4절 소송요건 … 37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37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372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373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7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78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7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7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 382
Ⅰ. 심판의 대상 … 382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82
Ⅲ. 공소장변경 … 383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9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08
Ⅰ. 공판준비절차 … 408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408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
?등사) … 412
Ⅳ. 공판 전 준비절차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41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19
Ⅰ. 공판정의 구성 … 419
Ⅱ. 소송지휘권 … 426
Ⅲ. 법정경찰권 … 42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29
Ⅰ. 모두절차 … 429
Ⅱ. 사실심리절차 … 430
Ⅲ. 판결의 선고 … 439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440
Ⅰ. 증인신문 … 440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459
Ⅲ. 검증 … 46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63
Ⅰ. 간이공판절차 … 463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68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70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 471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72

제2장 증거 … 48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86
Ⅰ. 증거의 의의 … 486
Ⅱ. 증거의 종류 … 487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8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89
Ⅰ. 증거재판주의 … 489
Ⅱ. 거증책임 … 496
Ⅲ. 자유심증주의 … 4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12
제4절 자백배제법칙 … 524
제5절 전문법칙 … 530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530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534
Ⅲ. 진술의 임의성 … 576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78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 … 58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85
제7절 탄핵증거 … 59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59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05

제3장 재판 … 608
제1절 재판 일반 … 608
Ⅰ. 재판의 의의 … 608
Ⅱ. 재판의 종류 … 608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0
제2절 종국재판 … 615
Ⅰ. 유죄판결 … 615
Ⅱ. 무죄판결 … 621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24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25
Ⅴ. 면소판결 … 630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33
제3절 재판의 효력 … 635
Ⅰ. 재판의 확정 … 635
Ⅱ. 재판의 확정력 … 636
Ⅲ. 기판력 … 637
제4절 소송비용 … 64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 652
제1절 상소 일반 … 65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52
Ⅱ. 상소권 … 653
Ⅲ. 상소의 이익 … 660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663
Ⅴ. 일부상소 … 66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73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87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88
제2절 항소 … 691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91
Ⅱ. 항소이유 … 692
Ⅲ. 항소심의 절차 … 695
제3절 상고 … 709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709
Ⅱ. 상고이유 … 710
Ⅲ. 상고심의 절차 … 714
Ⅳ. 비약적 상고 … 72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721
제4절 항고 … 722
Ⅰ. 항고의 의의 … 722
Ⅱ. 항고의 종류 … 723
Ⅲ. 항고심의 절차 … 726
Ⅳ. 준항고 … 7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32
제1절 재심 … 732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32
Ⅱ. 재심사유 … 736
Ⅲ. 재심개시절차 … 744
Ⅳ. 재심심판절차 … 750
제2절 비상상고 … 754
Ⅰ. 의의 … 75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5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56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58

제3장 특별절차 … 762
제1절 약식절차 … 762
Ⅰ. 의의 … 762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62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63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6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769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69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69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7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72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7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77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83
Ⅰ. 배상명령 … 783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 788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78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92
제1절 재판의 집행 … 792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792
Ⅱ. 형의 집행 … 79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802
제2절 형사보상 … 803
Ⅰ. 의의와 성질 … 803
Ⅱ. 형사보상의 요건 … 804
Ⅲ. 형사보상의 내용 … 806
Ⅳ. 형사보상의 절차 … 807
제3절 명예회복 … 810

판례색인 …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