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3144749
· 쪽수 : 852쪽
· 출판일 : 2025-06-30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강제처분 106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7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21
제3장 수사의 종결 23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0
제4장 공소의 제기 25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5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6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82
제5절 공소시효 286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302
제1절 개설 302
제2절 법원 303
제3절 검사 328
제4절 피고인 336
제5절 변호인 353
제6절 보조인 36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7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7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70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7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7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7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83
제4절 소송요건 39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1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6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5
제2장 증거 50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8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1
제5절 전문법칙 55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6
제7절 탄핵증거 623
제8절 자백보강법칙 6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37
제3장 재판 641
제1절 재판 일반 641
제2절 종국재판 648
제3절 재판의 효력 668
제4절 소송비용 67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86
제1절 상소 일반 686
제2절 항소 725
제3절 상고 747
제4절 항고 761
제2장 비상구제절차 770
제1절 재심 770
제2절 비상상고 793
제3장 특별절차 801
제1절 약식절차 8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80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1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2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2
제1절 재판의 집행 832
제2절 형사보상 844
제3절 명예회복 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