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와 부동산 명의신탁

제1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체계와 목적 1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계 1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과 적용 4
제2절 일정한 보증금액과 적용범위 11
Ⅰ. 일정한 보증금액 11
Ⅱ.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15
제3절 보증금액과 무관한 규정 및 강행규정과 표준계약서 17
Ⅰ.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 17
Ⅱ. 보증금액 초과 시 적용되지 않는 규정 19
Ⅲ. 강행규정 20
Ⅳ.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22
○, × 퀴즈 27

제2장 대항요건과 대항력 및 보증금 회수
제1절 대항요건 29
Ⅰ. 대항요건 2가지 29
Ⅱ. 대항요건 구비 30
제2절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 33
Ⅰ. 대항력 33
Ⅱ. 임대인의 지위 승계 36
제3절 우선변제권과 집행개시 요건 43
Ⅰ. 우선변제권 43
○, × 퀴즈 54

제3장 우선변제권 승계와 임차권등기명령
제1절 우선변제권 승계 57
Ⅰ.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57
Ⅱ.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61
제2절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최우선변제권 64
Ⅰ.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64
Ⅱ. 최우선변제권 65
제3절 임차권등기명령과 존속기간 69
Ⅰ. 임차권등기명령 69
Ⅱ. 최우선변제권 배제와 대위신청 71
Ⅲ. 임대차 존속기간 73
○, × 퀴즈 78

제4장 차임연체와 차임증감청구권 및 계약갱신요구권
제1절 차임연체와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81
Ⅰ. 차임연체와 해지 81
Ⅱ.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85
제2절 차임증감청구권 88
Ⅰ. 차임증감청구권 의의 88
Ⅱ. 차임증감청구권 적용범위 91
Ⅲ. 제1급 감염병으로 감액 후 증액 92
제3절 계약갱신요구권 의의와 효력 94
Ⅰ. 계약갱신요구권 의의 94
Ⅱ.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97
○, × 퀴즈 102

제5장 계약갱신 거절과 묵시의 갱신 및 권리금
제1절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105
Ⅰ. 계약갱신 거절 사유 105
Ⅱ.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의 연체 사실 109
제2절 묵시의 갱신과 월차임 전환 111
Ⅰ. 묵시의 갱신과 해지 111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117
제3절 권리금과 권리금계약 121
Ⅰ. 권리금 121
Ⅱ. 권리금계약 127
○, × 퀴즈 129

제6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차 분쟁
제1절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133
제2절 권리금과 계약갱신 거절 사유 및 정당한 사유 137
Ⅰ. 권리금과 계약갱신 거절 사유 137
Ⅱ. 정당한 사유 140
제3절 권리금 회수 방해와 손해배상 및 분쟁 조정 145
Ⅰ. 손해배상책임과 정보제공 145
Ⅱ. 권리금 적용 제외 147
Ⅲ.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149
Ⅳ. 표준권리금계약서와 권리금 평가 154
○, × 퀴즈 160

제7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체계와 목적 및 용어 163
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 163
Ⅱ. 용어의 정의 165
제2절 구분소유적 공유와 대내적 관계 169
Ⅰ. 구분소유적 공유 169
Ⅱ. 대내적 관계 171
제3절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적 관계와 승계 175
Ⅰ. 대외적 관계 175
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승계 176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179
○, × 퀴즈 182

제8장 명의신탁 유형과 제3자 보호
제1절 양자간 명의신탁 185
Ⅰ. 명의신탁 유형 185
Ⅱ.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86
제2절 신탁자의 수탁자명의 등기말소청구 189
Ⅰ.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 189
Ⅱ.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194
제3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208
Ⅰ. 3자간 등기명의신탁 208
Ⅱ. 계약명의신탁 210
○, × 퀴즈 219

제9장 명의신탁의 제3자 및 유효한 명의신탁
제1절 명의신탁과 제3자 221
Ⅰ. 선의.악의 제3자 221
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224
제2절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와 특례 규정 227
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227
Ⅱ. 특례 규정 228
제3절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33
Ⅰ. 부동산실명법 시행 233
Ⅱ. 유효한 명의신탁 233
Ⅲ. 판례의 명의신탁이론 236
○, × 퀴즈 240

제1장 ~ 제9장 ○, × 퀴즈 해설 243
부록 263
사항색인 287
판례색인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