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학 2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과세이론 1-2
1.1 부가가치세법의 목적과 과세요건 / 1-2
1.2 다단계소비세 / 1-3
1.3 부가가치 계산방법 / 1-4
1.4 부가가치세제 유형 / 1-6
제2절 납세의무자 1-7
2.1 사업자 / 1-7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10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4
2.4 사업자등록 / 1-15
제3절 과세기간 1-18
제4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1-19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19
4.2 주사업장 총괄납부 / 1-21
Chapter 2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1-24
1.1 재화의 공급 / 1-24
1.2 재화 공급의 범위 / 1-27
제2절 재화의 공급특례 1-31
2.1 공급의제 / 1-31
2.2 위탁매매 / 1-37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8
제3절 용역의 공급과 특례 1-42
3.1 용역의 공급 / 1-42
3.2 용역의 공급특례 / 1-45
제4절 재화의 수입 1-47
제5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49
제6절 공급시기 1-52
6.1 재화의 공급시기 / 1-52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4
6.3 공급시기의 특례 / 1-56
제7절 공급장소 1-58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1-62
1.1 영세율의 의의 / 1-62
1.2 재화의 수출 / 1-64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8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70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71
제2절 면 세 1-75
2.1 면세의 의의 / 1-75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76
2.3 면세 적용대상 / 1-79
2.4 면세의 포기 / 1-91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1-94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94
1.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103
1.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107
1.4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108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113
2.1 거래징수 / 1-113
2.2 세금계산서 / 1-115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20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22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23
2.6 수입세금계산서 / 1-124
제3절 납부세액 1-126
3.1 납부세액 계산 / 1-126
3.2 매입세액공제 / 1-127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28
3.4 공통매입세액 / 1-134
3.5 의제매입세액 / 1-139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42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43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148
1.1 신고와 납부 / 1-148
1.2 환 급 / 1-149

제2절 대리납부 1-150
2.1 대리납부제도 / 1-150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53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54
제3절 가산세 1-157
3.1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 1-157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57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59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60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61
Chapter 6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64
1.1 적용범위 / 1-164
1.2 과세유형 변경 / 1-167
제2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69
2.1 재고납부세액 / 1-169
2.2 재고매입세액 / 1-170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171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5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8
1.4 비과세물품 / 2-22
제1절 납세의무자 2-23
제1절 과세표준 2-27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7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1
Chapter 2 과세시기와 납세절차 등
제1절 과세시기 2-36
1.1 과세시기 / 2-36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8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42

제2절 납세절차 2-46
2.1 신고 / 2-46
2.2 납부 / 2-48
2.3 총괄납부 / 2-50
2.4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 2-51
2.5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 2-52
2.6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2-53
2.7 결정·경정 등 / 2-54
제3절 협력의무 2-55
3.1 개업·폐업 등의 신고 / 2-55
3.2 장부의 기록과 영수증의 발급 / 2-58
제4절 관리감독 2-59
4.1 명령 사항 / 2-59
4.2 질문검사권 / 2-60
4.3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2-61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2-64
1.1 미납세반출 개요 / 2-64
1.2 미납세반출의 요건 / 2-66
1.3 미납세반출의 절차 / 2-70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2-74
2.1 수출 및 군납면세 개요 / 2-74
2.2 수출 및 군납면세의 요건 / 2-75
2.3 수출 및 군납면세의 절차 / 2-76
제3절 외교관 면세 2-79
3.1 외교관 면세 개요 / 2-79
3.2 외교관 면세의 요건 / 2-80
3.3 외교관 면세의 절차 / 2-81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2-83
4.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개요 / 2-83
4.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요건 / 2-85
4.3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의 절차 / 2-85
제5절 조건부 면세 2-89
5.1 조건부 면세 개요 / 2-89
5.2 조건부 면세의 요건 / 2-91
5.3 조건부 면세의 절차 / 2-92


제6절 무조건 면세 및 담배 면세 2-97
6.1 무조건 면세 개요 / 2-97
6.2 담배 면세 / 2-99
제7절 과세물품 외 면세 2-100
제8절 세액공제와 환급 2-101
8.1 세액공제와 환급 / 2-101
8.2 공제 또는 환급의 절차 및 배제 / 2-103
8.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 2-104
8.4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2-105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제1절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의의 / 3-2
1.2 지방세 조례 / 3-3
제2절 지방세기본법 3-5
Chapter 2 취득세
제1절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1.3 취득의 개념에 관한 학설 / 3-16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20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4
2.4 비과세 / 3-28
제3절 과세표준 3-31
3.1 과세표준 (2023.1.1.이후 시행) / 3-31
제4절 취득시기 3-37
제5절 세 율 3-41
5.1 표준세율 / 3-41
5.2 중과세율 / 3-46
5.3 특례세율 / 3-55
제6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58
6.1 과세요건 / 3-58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62
제7절 납세절차 3-65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제1절 등록면허세 3-68
1.1 총 설 / 3-68
1.2 세 율 / 3-70
1.3 신고와 납부 / 3-72
제2절 재산세 3-73
2.1 총 설 / 3-73
2.2 과세대상의 구분 / 3-76
2.3 납세의무자 / 3-82
2.4 과세표준과 세율 / 3-88
2.5 납세절차 / 3-90
Chapter 4 지방세감면
제1절 주요 감면사항 3-92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92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93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94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5
제2절 지방세감면 추징 3-97

★ 찾아보기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