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유안석의 경찰 형사소송법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개시
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서 설
2. 체포와 구속
3. 압수?수색?검증
4.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 검사의 수사종결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 공소와 공소권이론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 공소제기의 방식
4. 공소제기의 효과
5. 공소시효

PART 03. 증 거

CHAPTER 01. 증 거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 증명의 기본원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
5. 전문법칙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 자유심증주의
8. 자백과 보강증거
9. 탄핵증거
10. 공판조서의 증명력

PART 04. 특별절차

CHAPTER 01.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4. 정식재판의 청구

CHAPTER 02.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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