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관리론

제1부 재난관리 이론과 기본 체제
제1장 재난관리 이론과 모형 그리고 제도 •13
제1절 위험, 위기, 재난, 대규모 재난의 학술용어 이해하기•13
제2절 재난관리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모형화 이해하기•22
1. 재난관리 개념•22
2. 재난관리의 특징과 고려사항•24
3. 재난관리의 주요 이론과 모형•27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이해하기•51
1. 미국 재난관리 주요 연혁 및 조직•51
2.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54
3. 스테포드법의 이해•63
4. 기타 재난관리 핵심 법률과 정책•69
5. 재난대응기관의 조직구성 원리: ICS와 MAC를 중심으로•84
6. 미국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와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비교 정리•112
제4절 한국의 안전 기본 이념과 재난안전 관련 법률 이해하기•124
1.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법체계상 지위 정립 과정•124
2. 헌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127
3. 재난안전법의 재난, 재해, 재난관리, 안전, 안전관리의 구분•138
제5절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140

제2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와 법제
제2장 총칙 •153
1. 목적과 기본 이념•153
2. 재난안전법의 주요 개념•154
3. 국가의 책무 등•22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236

제3장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조직 및 기능 •241
제1절 안전관리기구•24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242
2. 지역안전관리위원회•255
3. 재난방송협의회•259
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263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통합관리•268
1. 중앙행정기관•268
2. 지방자치단체•273
제3절 재난관리기구•27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76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296
3. 중앙사고수습본부•311
4. 대책지원본부•317
5. 재난안전상황실•318

제4장 안전관리계획 •320
1. 국가의 안전관리계획•320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324

제5장 재난의 예방 •327
1. 예방을 위한 체계•328
2. 시설 등에 관한 예방조치•350
3. 사람들에 관한 예방조치•361
4.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관리·감독•364
5. 자연재해대책법의 예방조치•379

제6장 재난의 대비 •384
1. 재난관리자원•384
2. 통신체계•391
3. 재난관리지침•396
4. 재난대비훈련•424

제7장 재난의 대응 •435
1. 재난상황의 전파•435
2. 응급조치 등•446
3. 긴급구조•462

제8장 재난의 복구 •486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487
2. 재정 및 보상 등•493
3. 특별재난지역•518

제9장 안전문화의 진흥 •526
1. 안전문화•526
2. 안전정보•529
3. 지역축제에서의 안전관리•533
4. 안전사업지구•536

제10장 보칙 •537
1. 재원의 확보 및 관리•537
2. 재난에 대한 분석•53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546
4. 재난관리정보•559
5. 안전관리자문단 및 담당자•566
6. 재난안전의무보험•569
7.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578

제11장 벌칙 •585

제12장 중대재해처벌법 •589
1. 체계적 지위•589
2. 책임의 귀속주체•589
3. 중대산업재해•591
4. 중대시민재해(원료, 제조물)•608
5.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612
부록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주요 법령 찾기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