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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1571387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4-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91571387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4-02-28
책 소개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목차
제1부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 30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36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44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60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89
제6장 강제퇴거 등 / 102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 124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127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 132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134
제9장 보칙 / 136
제10장 벌칙 / 157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170
제2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176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87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214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230
제5장 강제퇴거 등 / 242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 254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263
제8장 보칙
제9장 과태료 / 278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381
제3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286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298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 354
제5장 강제퇴거 등 / 371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 379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382
제7장 보칙
제8장 통고처분 등 / 43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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