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경찰행정법 최종정리

제1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최근기출문제 2

제2부 출제예상약술논점 총정리
01 신뢰보호의 원칙 ★★★ 12
02 자기구속의 원칙 ★★★ 17
0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2
04 (경찰)비례의 원칙 ★★★ 26
0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29
06 공법과 사법의 구별 ★★★ 32
07 공무수탁사인 ★★★ 37
08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41
09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경향 ★★ 44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8
11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와 법치주의 ★★★ 51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 55
13 행정법상 신고와 신청의 비교 ★★ 58
14 경찰하명 ★ 61
15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65
16 행정행위의 하자자승계 ★★★ 69
1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72
18 행정행위의 철회 ★★★ 76
19 확 약 ★★ 81
20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 85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88
22 행정상 사실행위 ★★ 91
23 행정의 자동화결정 ★★ 95
24 청 문 ★★ 98
25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또는 구제 ★★ 102
26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06
27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 110
28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책임 ★★ 114
29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 118
3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123
3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26
32 수용유사침해이론 130
33 희생보상청구권 ★★ 134
34 결과제거청구권 ★★★ 138
35 행정소송의 한계 ★★ 141
36 원고적격 ★★★ 146
3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 149
38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 153
3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57
40 취소판결의 기속력 ★★★ 161
41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165
42 의무이행심판 ★★ 170
43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174
44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77
45 경찰권발동의 한계 ★★★ 181
46 제3자의 경찰책임 ★★★ 184
47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 188
4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192
4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195

제3부 출제예상사례논점 총정리
01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 ★★ 200
02 자기구속의 원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02
03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례논점 ★★★ 204
04 경찰개입청구권과 사례논점 ★★ 206
05 특별권력관계 ★★ 208
06 행정행위의 부관 ★★★ 210
0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위법성확인) ★★★ 213
0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214
09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 214
1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16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18
12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219
13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 221
14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 223
15 행정조사 ★★★ 225
16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 ★★★ 227
1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228
1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과 230
19 배상책임의 주체 ★★ 230
20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32
21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와 233
22 결과제거청구권 ★★ 233
2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 235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237
25 집행정지 ★★★ 239
26 거부처분에 대한 사례논점 ★★★ 240
27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 242
28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제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