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4
제2절 상법의 이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1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4

제3장 기업의 설비 15
제1절 상업사용인 16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6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6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6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7 Ⅳ. 공동지배인 /19
Ⅴ. 표현지배인 /19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2
Ⅰ. 의 의 /22 Ⅱ. 선임과 종임 /22
Ⅲ. 대리권의 범위 /23 Ⅳ. 대리권의 제한 /23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3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5
￭예/제/연/습 26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7
Ⅰ. 서 설 /27 Ⅱ. 의무의 내용 /27
Ⅲ. 위반의 효과 /28
제2절 영업소 29
제3절 상 호 30
제1관 상호의 의의 31
Ⅰ. 상호의 의의 /31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31
Ⅲ. 상호의 등기 /32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3
Ⅰ. 서 설 /33 Ⅱ. 상호사용권 /33
Ⅲ. 상호전용권 /33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6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7
￭예/제/연/습 38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9
Ⅰ. 상호의 양도 /39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9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Ⅰ. 서 설 /40 Ⅱ. 적용요건 /40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42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42

제4장 상업등기 44
제1관 일반적 효력 44
Ⅰ. 서 설 /44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4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6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6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47
Ⅰ. 서 설 /47 Ⅱ. 적용요건 /47
Ⅲ. 효 과 /49

제5장 영업양도 50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51
Ⅰ. 영업양도의 의의 /51 Ⅱ. 영업양도의 절차 /52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54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4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5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5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60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63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6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65
제2절 상행위 특칙 66
제1관 총 설 66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6
￭예/제/연/습 71
Ⅰ. 물권 편에 대한 특칙 /72
￭예/제/연/습 75
Ⅲ. 채권 편에 해한 특칙 /86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81
Ⅰ. 서 설 /81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8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81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82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85
제3관 상호계산 85
Ⅰ. 서 설 /85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86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87 Ⅳ. 상호계산의 종료 /87
제4관 익명조합 88
Ⅰ. 서 설 /88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88
Ⅲ. 내부관계 /88 Ⅳ. 외부관계 /89
Ⅴ. 계약의 종료 /90
제5관 합자조합 90
Ⅰ. 합자조합의 의의 /90 Ⅱ. 합자조합의 성립 /91
Ⅲ. 내부관계 /92 Ⅳ. 외부관계 /93
Ⅳ. 합자조합의 종료 /94

제2장 각 칙 95
제1절 대리상 95
Ⅰ. 서 설 /95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96
Ⅲ. 외부관계 /99 Ⅳ. 계약의 종료 /99
제2절 중개업 99
Ⅰ. 의 의 /99 Ⅱ. 중개인의 의무 /100
Ⅲ. 중개인의 권리 /101
제3절 위탁매매업 102
Ⅰ. 서 설 /102 Ⅱ. 내부관계 /102
Ⅲ. 외부관계 /105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106
Ⅴ. 준위탁매매인 /106
제4절 운송주선업 107
Ⅰ. 서 설 /107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108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109
제5절 운송업 111
제1관 서 설 112
제2관 물건의 운송 112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12
Ⅰ. 운송인의 권리 /112 Ⅱ. 운송인의 의무 /114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16
Ⅰ. 서 설 /116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16
Ⅲ. 책임의 제한 /116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9
Ⅴ. 면책약관의 효력 /120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21
Ⅰ. 서 설 /121 Ⅱ. 수하인의 지위 /121
제4항 화물상환증 122
Ⅰ. 서 설 /122 Ⅱ. 발행 및 양도 /122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23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24
제3관 여객운송 126
제6절 공중접객업 128
Ⅰ. 의 의 /12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9
제7절 창고업 13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31
Ⅰ. 금융리스 /131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3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3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3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37
제1절 회사의 개념 138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38
Ⅰ. 회사의 의의 /138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9
Ⅰ. 서 설 /139 Ⅱ. 기관운영의 관계 /139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40
Ⅰ. 의 의 /140 Ⅱ. 인정 여부 /140
Ⅲ. 인정 근거 /140 Ⅳ. 적용요건 /141
Ⅵ. 적용범위 /142
제2절 회사의 종류 144
제3절 회사의 능력 14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4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44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44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45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45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6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47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47
Ⅰ. 입법주의 /147 Ⅱ. 설립행위의 개념 /147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48
제3관 사실상 회사 149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50
제1관 회사의 합병 151
Ⅰ. 서 설 /15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53
Ⅲ. 합병의 절차 /153 Ⅳ. 합병의 효과 /157
Ⅴ. 합병의 무효 /159
￭예/제/연/습 163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64
Ⅰ. 의 의 /164 Ⅱ. 회사분할의 종류 /165
Ⅲ. 회사분할의 절차 /167 Ⅳ. 회사분할의 효과 /170
￭예/제/연/습 17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77
Ⅰ. 서 설 /178 Ⅱ. 절 차 /179
Ⅲ. 효 과 /181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82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3
Ⅰ. 서 설 /183 Ⅱ. 절 차 /184
Ⅲ. 효 과 /185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85
￭예/제/연/습 186
제5관 조직변경 187
Ⅰ. 의 의 /187 Ⅱ. 조직변경의 유형 /187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87 Ⅳ. 효 력 /188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8
Ⅰ. 회사의 해산 /188 Ⅱ. 회사의 청산 /189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89
제7관 회사의 계속 190

제2장 주식회사 19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92
제1관 자본금 192
Ⅰ. 자본금의 개념 /192 Ⅱ. 입법주의 /193
제2관 주 식 193
Ⅰ. 의 의 /193 Ⅱ. 주주평등의 원칙 /194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95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96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96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96
Ⅰ. 발기인 /196 Ⅱ. 발기인조합 /197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97
Ⅰ. 서 설 /197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98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99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99
제4관 실체형성과정 201
제1항 정관작성 201
제2항 변태설립사항 202
Ⅰ. 서 설 /203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203
Ⅲ. 현물출자 /203 Ⅳ. 재산인수 /204
Ⅴ. 설립비용 /206 Ⅵ. 발기인의 보수 /208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209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21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21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211 Ⅳ. 위장납입 /215
제6관 설립등기 21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220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220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222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22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22
제3절 주식과 주주 224
제1관 주 식 225
Ⅰ. 주식의 의의 /225 Ⅱ. 주식의 종류 /225
제2관 종류주식 227
Ⅰ. 종류주식의 의의 /227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28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29
Ⅳ. 상환종류주식 /230 Ⅴ. 전환종류주식 /232
제3관 주 주(株主) 235
Ⅰ. 주주의 의의 /235 Ⅱ. 주주의 권리 /238
Ⅲ. 주주의 의무 /243
제4관 주 권(株券) 244
Ⅰ. 주권의 발행 /244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45
Ⅲ. 주권의 선의취득 /246
￭예/제/연/습 248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49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50
제5관 주주명부 253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53 Ⅱ. 주주명부의 효력 /253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55
제6관 주식의 양도 258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58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58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58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60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6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65
Ⅰ. 서 설 /265 Ⅱ. 제한의 요건 /265
Ⅲ. 양도의 절차 /266 Ⅳ. 위반의 효과 /268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68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69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69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69
￭예/제/연/습 275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76
￭예/제/연/습 283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84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85
제7관 주식의 담보 289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89 Ⅱ. 주식의 입질 /290
Ⅲ. 주식의 양도담보 /293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94
Ⅰ. 서 설 /294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95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96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99
Ⅰ. 주식의 소각 /299 Ⅱ. 주식의 병합 /300
Ⅲ. 주식의 분할 /302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30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07
제1관 주주총회 307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30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309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309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310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310 Ⅳ. 회의의 목적사항 /312
제3항 주주의 의결권 315
Ⅰ. 의결권의 의의 /315 Ⅱ. 의결권의 제한 /316
￭예/제/연/습 319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320
제4항 의사진행 324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325
Ⅰ. 서 설 /325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328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329
￭유/제/연/습 330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3
Ⅰ. 서 설 /333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333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336
Ⅰ. 서 설 /336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37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42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46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48
￭예/제/연/습 349
제8항 종류주주총회 350
Ⅰ. 서 설 /350 Ⅱ. 개최 사유 /350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51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53
제1항 이 사(理事) 354
Ⅰ. 지 위 /354 Ⅱ. 이사의 선임 /354
￭예/제/연/습 357
Ⅲ. 이사의 종임 /357
￭예/제/연/습 362
Ⅳ. 집중투표제 /363
￭예/제/연/습 366
Ⅴ. 이사의 보수 /367
제2항 이사회 370
Ⅰ. 의 의 /370 Ⅱ. 이사회의 권한 /371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71 Ⅳ. 이사회의 결의 /372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75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75
Ⅶ. 소규모회사 특례 /376
제3항 대표이사 378
Ⅰ. 대표이사의 지위 /378 Ⅱ. 전단적 대표행위 /381
Ⅲ. 대표권의 남용 /383 Ⅳ. 표현대표이사 /384
Ⅴ. 공동대표이사 /389
제4항 집행임원 392
￭예/제/연/습 396
제5항 이사의 의무 397
Ⅰ. 이사의 충실의무 /398 Ⅱ. 보고의무 /399
Ⅲ. 감시의무 /399 Ⅳ. 경업금지의무 /400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403
￭예/제/연/습 410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411
￭예/제/연/습 413
제6항 이사의 책임 414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415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1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425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425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427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427 Ⅱ. 주주의 대표소송 /428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434
Ⅰ. 감 사 /434
￭예/제/연/습 441
Ⅱ. 감사위원회 /443
제4관 상장회사특례 44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48
제1관 신주발행 450
Ⅰ. 서 설 /450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452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457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460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463
Ⅵ. 특수한 신주발행 /468
￭예/제/연/습 46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71
Ⅰ. 서 설 /47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72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7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75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75
￭최/신/판/례/문/제 477
제3관 정관의 변경 479
제4관 사 채 480
제1항 사채일반 481
Ⅰ. 서 설 /481 Ⅱ. 사채의 발행(모집) / 481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483 Ⅳ. 사채의 양도 /484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484
제2항 특수사채 485
Ⅰ. 전환사채 /485
￭예/제/연/습 493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95
제6절 회사의 회계 499
제1관 재무제표 500
Ⅰ. 서 설 / 500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501
제2관 준비금 503
Ⅰ. 서 설 /50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503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50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506
제3관 배 당 506
제1항 이익배당 506
Ⅰ. 의 의 /506 Ⅱ. 이익배당의 요건 /507
Ⅲ. 이익배당의 효과 /508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509
제2항 현물배당 510
제3항 주식배당 510
Ⅰ. 의 의 /510 Ⅱ. 성 질 /511
Ⅲ. 요 건 /511 Ⅳ. 효 과 /512
Ⅴ. 중간배당 /51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13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513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514
￭예/제/연/습 515

제3장 그 밖의 회사 516
제1절 합명회사 516
제1관 서 설 516
제2관 설 립 516
제2절 합자회사 518
제3절 유한회사 519
제4절 유한책임회사 520
제1관 서 설 520
제2관 설 립 520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52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524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524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526
Ⅰ. 개 념 /526 Ⅱ. 차이점 /526
제2절 어음행위 일반 528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28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529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29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530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533
￭예/제/연/습 535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536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536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536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537 Ⅳ. 합동성 - 합동책임 /539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540
Ⅰ. 서 설 /541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541
￭예/제/연/습 54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545 Ⅳ. 표현대리 /546
￭예/제/연/습 549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550
제5관 어음의 위조 551
Ⅰ. 의 의 /551 Ⅱ. 피위조자의 책임 /552
Ⅲ. 위조자의 책임 /554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554
￭예/제/연/습 555
제6관 어음의 변조 556
Ⅰ. 의 의 /556 Ⅱ. 요 건 / 556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557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580
Ⅴ. 변조자의 책임 /558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559
￭예/제/연/습 56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561
Ⅰ. 의 의 /561 Ⅱ. 선의취득의 요건 /561
Ⅲ. 선의취득의 효과 /563
￭예/제/연/습 564
제4절 어음항변 565
Ⅰ. 서 설 /565 Ⅱ. 물적 항변 /566
Ⅲ. 인적 항변 /566 Ⅳ. 관련문제 /568
￭예/제/연/습 574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75
제1관 원인관계 575
Ⅰ. 의 의 / 575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576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576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582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82
￭예/제/연/습 584
제2관 자금관계 585
제3관 어음예약 585
제4관 어음할인 585
제5관 어음개서 586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87
Ⅰ. 서 설 /587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588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89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90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91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92
￭예/제/연/습 596

제2장 각 칙 597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98
제1관 서 설 598
제2관 발 행 577
Ⅰ. 서 설 /598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99
Ⅲ. 발행의 효력 /605 Ⅳ. 어음의 공동발행 /606
Ⅴ. 제3자방지급어음 /607 Ⅵ. 백지어음 /608
￭예/제/연/습 616
제3관 인 수 618
Ⅰ. 의 의 /618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618
Ⅲ. 인수의 방식 /620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623
제1관 서 설 624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624
Ⅱ. 배서금지어음 /625
￭예/제/연/습 627
제2관 교 부 628
제3관 배 서 629
제1항 서 설 629
제2항 배서의 방식 629
Ⅰ. 필요적 기재사항 /629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630
제3항 배서의 효력 630
Ⅰ. 권리이전적 효력 /630 Ⅱ. 담보적 효력 / 630
Ⅲ. 자격수여적 효력 /631 Ⅳ. 배서의 연속 /632
￭예/제/연/습 637
제4항 특수배서 638
Ⅰ. 백지식 배서 /639 Ⅱ. 무담보배서 /640
Ⅲ. 배서금지 배서 / 641
￭예/제/연/습 642
Ⅳ. 추심위임배서 /643
Ⅴ. 입질 배서 /647 Ⅵ. 기한후배서 /647
￭예/제/연/습 651
Ⅶ. 담보배서 /653 Ⅷ. 환배서 /65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56
제1관 지급제시 657
Ⅰ. 서 설 /657 Ⅱ. 지급제시의 요건 /657
Ⅲ. 지급제시의 효과 /658 Ⅳ. 지급제시의 면제 /659
제2관 지 급 659
Ⅰ. 지급의 의의 /659 Ⅱ. 지급의 시기 /659
Ⅲ. 지급의 방법 /661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661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664
Ⅰ. 의 의 /664 Ⅱ. 당사자 /664
Ⅲ. 상환청구요건 /664 Ⅳ. 상환청구의 내용 /667
Ⅴ. 재상환청구 /668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71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71
제5절 기 타 672
제1관 보 증 672
Ⅰ. 서 설 /672 Ⅱ. 어음보증의 내용 /672
Ⅲ. 어음보증의 효력 /674
￭예/제/연/습 677
제2관 참 가 678
제3관 복본 및 등본 678
제4관 어음의 말소 678
제6절 수 표 679
Ⅰ. 수표 개관 /679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682
Ⅲ. 수표금의 지급 /683
￭예/제/연/습 686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691
제1절 보험의 개념 692
Ⅰ. 보험의 의의 /692 Ⅱ. 보험의 종류 /692
Ⅲ. 보험법의 이념 / 692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94
Ⅰ. 보통보험약관 /694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69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99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99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99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99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700
Ⅴ. 보험대리상 /701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705
Ⅰ. 보험의 목적 /702 Ⅱ. 보험사고 /702
Ⅲ. 보험기간 /703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704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706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706
Ⅰ. 보험계약의 성립 /706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706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706
제2관 고지의무 707
Ⅰ. 의 의 /707 Ⅱ. 고지의무의 내용 /707
Ⅲ. 고지의무의 위반 /709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712
￭예/제/연/습 713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714
제1관 보험자의 의무 715
Ⅰ. 보험금지급의무 /715 Ⅱ. 보험료반환의무 /718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719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720
Ⅰ. 보험료지급의무 /720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722
Ⅲ. 위험유지의무 /724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725
Ⅰ. 서 설 /725 Ⅱ. 요 건 /726
Ⅲ. 효 과 /727

제2장 손해보험 729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730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730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73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31
Ⅲ. 초과보험 /732 Ⅳ. 중복보험 /733
Ⅴ. 일부보험 /735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736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736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737
Ⅲ. 보험자 대위 /739
￭예/제/연/습 746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748
Ⅰ. 의 의 /748 Ⅱ. 승계추정의 요건 /748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748
제5절 각종 손해보험 750
제1관 총 설 751
제2관 책임보험 752
Ⅰ. 서 설 /752 Ⅱ. 책임보험의 종류 /752
Ⅲ. 책임보험의 요소 /752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753
Ⅴ. 대외적 효과 /755
제3관 해상보험 759
제4관 보증보험 789

제3장 인보험 761
제1절 인보험 총설 761
제2절 생명보험 764
제3절 상해보험 769

판례색인 773
사항색인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