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3
Ⅰ. 서 설 /23 Ⅱ. 의무의 내용 /23
Ⅲ. 위반의 효과 /24
제2절 영업소 25
제3절 상 호 25
제1관 상호의 의의 25
Ⅰ. 상호의 의의 /25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5
Ⅲ. 상호의 등기 /26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7
Ⅰ. 서 설 /27 Ⅱ. 상호사용권 /28
Ⅲ. 상호전용권 /28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0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1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1
Ⅰ. 상호의 양도 /31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2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2
Ⅰ. 서 설 /32 Ⅱ. 적용요건 /32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4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4
제4절 상업장부 36

제4장 상업등기 37
제1관 일반적 효력 37
Ⅰ. 서 설 / 37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 37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 38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 39
제2관 특수적 효력 40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0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1
Ⅰ. 서 설 / 41 Ⅱ. 적용요건 / 41
Ⅲ. 효 과 / 42

제5장 영업양도 43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3
Ⅰ. 영업양도의 의의 / 43 Ⅱ. 영업양도의 절차 / 44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6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7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 47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 51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7
제1관 총 설 57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 57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 62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 66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0
Ⅰ. 서 설 / 70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 7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 71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 72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 74
제3관 상호계산 74
Ⅰ. 서 설 / 74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 / 75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 76 Ⅳ. 상호계산의 종료 / 77
제4관 익명조합 77
서 설 77
Ⅰ.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 77 Ⅱ. 내부관계 / 78
Ⅲ. 외부관계 / 78 Ⅳ. 계약의 종료 / 79
제5관 합자조합 81
Ⅰ. 합자조합의 의의 / 81 Ⅱ. 합자조합의 성립 / 82
Ⅳ. Ⅲ. 내부관계 / 82 Ⅴ. 외부관계 / 84

제2장 각 칙 85
제1절 대리상 85
Ⅰ. 서 설 / 85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 86
Ⅲ. 부관계 / 87 Ⅳ. 약의 종료 / 88
제2절 중개업 88
Ⅰ. 의 의 / 88 Ⅱ. 중개인의 의무 / 88
Ⅲ. 중개인의 권리 / 90
제3절 위탁매매업 90
Ⅰ. 서 설 / 90 Ⅱ. 내부관계 / 91
Ⅲ. 외부관계 / 94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 95
Ⅴ. 준위탁매매인 / 95
제4절 운송주선업 96
Ⅰ. 서 설 / 96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 96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 97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98
제5절 운송업 100
제1관 서 설 100
제2관 물건의 운송 100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0
Ⅰ. 운송인의 권리 / 100 Ⅱ. 운송인의 의무 / 102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4
Ⅰ. 서 설 / 104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 104
Ⅲ. 책임의 제한 / 104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107
Ⅴ. 면책약관의 효력 / 107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8
Ⅰ. 서 설 / 108 Ⅱ. 수하인의 지위 / 108
제4항 화물상환증 109
Ⅰ. 서 설 / 109 Ⅱ. 발행 및 양도 / 110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110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 111
제5항 순차운송 113
제3관 여객운송 114
제6절 공중접객업 116
Ⅰ. 의 의 / 116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116
제7절 창고업 11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Ⅰ. 금융리스 / 120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7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30
Ⅰ. 의 의 / 130 Ⅱ. 인정 여부 / 130
Ⅲ. 인정 근거 / 130 Ⅳ. 적용요건 / 131
Ⅴ. 적용범위 / 132
제2절 회사의 종류 133
제3절 회사의 능력 13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4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 134 Ⅱ. 성질에 의한 제한 / 134
Ⅲ. 법률에 의한 제한 / 134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 135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6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7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7
Ⅰ. 입법주의 / 137 Ⅱ. 설립행위의 개념 / 137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8
제3관 사실상 회사 139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40
제1관 회사의 합병 140
Ⅰ. 서 설 / 140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합병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42
Ⅳ. 합병의 효과 / 145 Ⅴ. 합병의 무효 / 14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0
Ⅰ. 의 의 / 150 Ⅱ. 회사분할의 종류 / 150
Ⅲ. 회사분할의 절차 - [계/대/결/채/보/기] / 152 Ⅳ. 회사분할의 효과 / 15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1
Ⅰ.서 설 / 161 Ⅱ. 절 차 - [계/대/결/슬/기] / 162
Ⅲ. 효 과 / 164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 16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 차 / 167
Ⅲ. 효 과 / 168
주식이전무효의 소 / 168
제5관 조직변경 170
Ⅰ. 의 의 / 170 Ⅱ. 조직변경의 유형 / 17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0
Ⅰ. 회사의 해산 / 170 Ⅱ. 회사의 청산 / 171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73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 176 Ⅱ. 입법주의 / 177
제2관 주 식 178
Ⅰ. 의 의 / 178 Ⅱ. 주주평등의 원칙 /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80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80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 180 Ⅱ. 발기인조합 / 181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 182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183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 18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 186
Ⅲ. 현물출자 / 186 Ⅳ. 재산인수 / 187
Ⅴ. 설립비용 / 188 Ⅵ. 발기인의 보수 / 190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 192 Ⅳ. 위장납입 / 195
제6관 설립등기 198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9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 199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 20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 201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1
제3절 주식과 주주 202
제1관 주 식 202
Ⅰ. 주식의 의의 / 202 Ⅱ. 주식의 종류 / 202
제2관 종류주식 204
Ⅰ. 종류주식의 의의 / 204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206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207 Ⅳ. 상환종류주식 / 208
Ⅴ. 전환종류주식 / 210
제3관 주 주(株主) 213
Ⅰ. 주주의 의의 / 213 Ⅱ. 주주의 권리 / 215
Ⅲ. 주주의 의무 /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220
Ⅲ. 주권의 선의취득 / 222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 224
제5관 주주명부 228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228 Ⅱ. 주주명부의 효력 - [대/추/면] / 228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230
제6관 주식의 양도 232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2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 232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233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234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6
Ⅰ. 서 설 / 236 Ⅱ. 제한의 요건 / 237
Ⅲ. 양도의 절차 / 237 Ⅳ. 위반의 효과 / 239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 239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0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 240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 240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245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 250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 251
제7관 주식의 담보 254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 254 Ⅱ. 주식의 입질 / 254
Ⅲ. 주식의 양도담보 / 257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58
Ⅰ. 서 설 / 258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 259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260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1
Ⅰ. 주식의 소각 / 261 Ⅱ. 주식의 병합 / 262
Ⅲ. 주식의 분할 / 264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6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68
제1관 주주총회 268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68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68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 268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 69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 [이/대/2/통/목 / ] 270 Ⅳ. 회의의 목적사항 / 271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3
Ⅰ. 의결권의 의의 / 273 Ⅱ. 의결권의 제한 / 273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 276
제4항 의사진행 279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0
Ⅰ. 서 설 / 280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 282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 283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4
Ⅰ. 서 설 / 284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284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86
Ⅰ. 서 설 / 286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286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 291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294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 296
제8항 종류주주총회 296
Ⅰ. 서 설 / 296 Ⅱ. 개최 사유 / 296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 297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 298
제1항 이 사(理事) 298
Ⅰ. 지 위 / 298 Ⅱ. 이사의 선임 / 298
Ⅲ. 이사의 종임 / 300 Ⅳ. 집중투표제 / 304
Ⅴ. 이사의 보수 / 305
제2항 이사회 307
Ⅰ. 의 의 / 307 Ⅱ. 이사회의 권한 / 307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각/일/통/감] / 308
Ⅳ. 이사회의 결의 / 309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 311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 311 Ⅶ. 소규모회사 특례 / 312
제3항 대표이사 313
Ⅰ. 대표이사의 지위 / 313 Ⅱ. 전단적 대표행위 / 315
Ⅲ. 대표권의 남용 / 317 Ⅳ. 표현대표이사 / 318
Ⅴ. 공동대표이사 / 322
제4항 집행임원 324
제5항 이사의 의무 327
Ⅰ. 이사의 충실의무 / 327 Ⅱ. 보고의무 / 328
Ⅲ. 감시의무 / 328 Ⅳ. 경업금지의무 / 329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331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 336
제6항 이사의 책임 338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 338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42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 346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346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48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 348 Ⅱ. 주주의 대표소송 / 349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55
Ⅰ. 감 사 / 355 Ⅱ. 감사위원회 / 361
Ⅲ. 상근감사제도 / 36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65
제1관 신주발행 365
Ⅰ. 서 설 / 365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 367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 371
제3자의 신주인수권 374
Ⅰ.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 376
Ⅱ. 특수한 신주발행 / 38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81
Ⅰ. 서 설 / 38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 382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 38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 385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 385
제3관 정관의 변경 389
제4관 사 채 390
제1항 사채일반 390
Ⅰ. 서 설 / 390 Ⅱ. 사채의 발행(모집) / 390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 392 Ⅳ. 사채의 양도 / 393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 393
제2항 특수사채 394
Ⅰ. 전환사채 / 39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400
제6절 회사의 회계 402
제1관 재무제표 402
Ⅰ. 서 설 / 402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 403
제2관 준비금 405
Ⅰ. 서 설 / 405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 405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 406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 408
제3관 배 당 408
제1항 이익배당 408
Ⅰ. 의 의 / 408 Ⅱ. 이익배당의 요건 / 408
Ⅲ. 이익배당의 효과 / 409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 410
제2항 현물배당 411
제3항 주식배당 411
Ⅰ. 의 의 / 411 Ⅱ. 성 질 / 412
Ⅲ. 요 건 / 412 Ⅳ. 효 과 / 412
Ⅴ. 중간배당 / 41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15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 415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16
제 3장 그 밖의 회사 417
제1절 합명회사 417
제1관 서 설 417
제2관 설 립 417
제3관 법률관계 417
Ⅰ. 내부관계 / 417 Ⅱ. 외부관계 / 420
Ⅲ. 입사와 퇴사 / 421
제2절 합자회사 423
제1관 서 설 423
제2관 설 립 423
제3관 법률관계 424
Ⅰ. 내부관계 / 424 Ⅱ. 외부관계 / 425
Ⅲ. 입사와 퇴사 / 425
제3절 유한회사 427
제1관 서 설 427
제2관 설 립 427
제3관 법률관계 428
Ⅰ. 사원의 수와 지위 / 428 Ⅱ. 사원의 지분 / 429
Ⅲ. 유한회사의 기관 / 429
제4절 유한책임회사 432
제1관 서 설 432
제2관 설 립 432
제3관 법률관계 432
Ⅰ. 내부관계 / 432 Ⅱ. 외부관계 / 435




Part4
어음 ․ 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39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39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39
제2관 어음 ⋅수표의 의의 441
Ⅰ. 개 념 / 441 Ⅱ. 차이점 / 441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42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4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43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443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445 Ⅲ. 어음의 교부(交付) - 어음이론 / 447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48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 448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 448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 449 Ⅳ. 합동성 - 합동책임 / 450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51
Ⅰ. 서 설 / 451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 451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52 Ⅳ. 표현대리 / 454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 456
제5관 어음의 위조 457
Ⅰ. 의 의 / 45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457
Ⅲ. 위조자의 책임 / 459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459
제6관 어음의 변조 460
Ⅰ. 의 의 / 460 Ⅱ. 요 건 / 460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61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462
Ⅴ. 변조자의 책임 / 462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 46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65
Ⅰ. 의 의 / 465
Ⅱ. 선의취득의 요건 - [어/형/무/악/독] / 465
Ⅲ. 선의취득의 효과 / 467
제4절 어음항변 467
Ⅰ. 서 설 / 467 Ⅱ. 물적 항변 / 467
Ⅲ. 인적 항변 / 468 Ⅳ. 관련문제 / 470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74
제1관 원인관계 474
Ⅰ. 의 의 / 474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 474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474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479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 480
제2관 자금관계 480
제3관 어음예약 481
제4관 어음할인 481
제5관 어음개서 482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82
Ⅰ. 서 설 / 482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483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 [존/소/보/리] / 483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484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485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485

제2장 각 칙 488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88
제1관 서 설 488
제2관 발 행 488
Ⅰ. 서 설 / 488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489
Ⅲ. 발행의 효력 / 495 Ⅳ. 어음의 공동발행 / 496
Ⅴ. 제3자방지급어음 / 497 Ⅵ. 백지어음 / 498
제3관 인 수 506
Ⅰ. 의 의 / 506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 506
Ⅲ. 인수의 방식 / 508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11
제1관 서 설 511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 511
Ⅱ. 배서금지어음 / 511
제2관 교 부 513
제3관 배 서 515
제1항 서 설 515
제2항 배서의 방식 515
Ⅰ. 필요적 기재사항 / 515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515
제3항 배서의 효력 516
Ⅰ. 권리이전적 효력 / 516 Ⅱ. 담보적 효력 / 516
Ⅲ. 자격수여적 효력 / 517 Ⅳ. 배서의 연속 / 518
제4항 특수배서 521
Ⅰ. 백지식 배서 / 521 Ⅱ. 무담보배서 / 523
Ⅲ. 배서금지 배서 / 523 Ⅳ. 추심위임배서 / 526
Ⅴ. 입질 배서 / 529 Ⅵ. 기한후배서 / 530
Ⅶ. 환배서 / 53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35
제1관 지급제시 535
Ⅰ. 서 설 / 535 Ⅱ. 지급제시의 요건 / 535
Ⅲ. 지급제시의 효과 / 536 Ⅳ. 지급제시의 면제 / 537
제2관 지 급 537
Ⅰ. 지급의 의의 / 537 Ⅱ. 지급의 시기 / 537
Ⅲ. 지급의 방법 / 539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539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42
Ⅰ. 의 의 / 542 Ⅱ. 당사자 / 542
Ⅲ. 상환청구요건 / 542 Ⅳ. 상환청구의 내용 / 545
Ⅴ. 재상환청구 / 54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4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48
제5절 기 타 549
제1관 보 증 549
Ⅰ. 서 설 / 549 Ⅱ. 어음보증의 내용 / 549
Ⅲ. 어음보증의 효력 / 551
제2관 참 가 552
제3관 복본 및 등본 552
제4관 어음의 말소 552
제6절 수 표 553
Ⅰ. 수표 개관 / 553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555
Ⅲ. 수표금의 지급 / 556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63
제1절 보험의 개념 563
Ⅰ1. 보험의 의의 / 563 Ⅱ. 보험의 종류 / 563
Ⅲ. 보험법의 이념 / 563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65
Ⅰ. 보통보험약관 / 565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 56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68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 568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569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 569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570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72
Ⅰ. 보험의 목적 / 572 Ⅱ. 보험사고 / 572
Ⅲ. 보험기간 / 573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 574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76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76
Ⅰ. 보험계약의 성립 / 576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576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576
제2관 고지의무 577
Ⅰ. 의 의 / 577 Ⅱ. 고지의무의 내용 / 577
Ⅲ. 고지의무의 위반 / 579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 581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82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82
Ⅰ. 보험금지급의무 - [계/고/기/면] / 582
Ⅱ. 보험료반환의무 / 585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 586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86
Ⅰ. 보험료지급의무 / 586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 588
Ⅲ. 위험유지의무(통지의무×) / 590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91
Ⅰ. 서 설 / 591 Ⅱ. 요 건 / 592
Ⅲ. 효 과 / 592

제2장 손해보험 594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94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94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 594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595
Ⅲ. 초과보험 / 596 Ⅳ. 중복보험 / 597
Ⅴ. 일부보험 / 599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00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 600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601
Ⅲ. 보험자 대위 / 602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10
Ⅰ. 의 의 / 610 Ⅱ. 승계추정의 요건 / 610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 611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12
제1관 총 설 612
제2관 책임보험 612
Ⅰ. 서 설 / 612 Ⅱ. 책임보험의 종류 / 613
Ⅲ. 책임보험의 요소 / 613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614
Ⅴ. 대외적 효과 / 616
제3관 해상보험 619
제4관 보증보험 619

제3장 인보험 621
제1절 인보험 총설 621
제2절 생명보험 623
제3절 상해보험 628














Part5
해 상


제1장 해상법 633
제1절 해상법의 의의 633
제2절 해상법의 法源 633
Ⅰ. 제정법 / 633 Ⅱ. 상관습법 / 633
Ⅲ. 운송약관 / 633

제2장 해상기업조직 634
제1절 총 설 634
제2절 물적 조직 - 선박 634
Ⅰ. 선박의 의의 / 634 Ⅱ. 선박의 소유권 / 635
제3절 인적 조직 636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636
Ⅰ. 선박 소유자 / 636 Ⅱ. 선박공유자 / 636
제2관 선 장 637
선 장(船長) / 637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40
Ⅰ. 총 설 / 640 Ⅱ. 책임제한 요건 / 640
Ⅲ. 책임제한액 / 642 Ⅳ. 책임제한절차 / 643

제3장 선박담보 644
제1절 선박우선특권 644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644 Ⅱ. 피담보채권 / 644
Ⅲ.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645 Ⅳ.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646
Ⅴ.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 647
제2절 선박저당권 648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49
제4장 운송과 용선 650
제1절 총 설 650
제2절 개품운송계약 650
제1관 서 설 650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650 Ⅱ. 개품운송계약의 종류 / 650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651
Ⅰ. 개품운송인의 의무 / 651 Ⅱ.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 655
Ⅲ. 개품운송인의 권리 / 662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663
Ⅰ.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 663
Ⅱ.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 663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 663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664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64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64
Ⅰ. 계약의 당사자 / 664 Ⅱ. 계약의 체결 / 664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64
Ⅰ.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664 Ⅱ.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 665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665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666
Ⅰ. 여객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66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사자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 666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당연종료 / 666
제4절 항해용선계약 667
제1관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667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668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668
Ⅰ. 항해용선자의 책임 / 668 Ⅱ. 선박소유자의 의무 / 668
Ⅲ. 선박소유자의 책임 / 670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 670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671
Ⅰ.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 671
제5절 정기용선계약 672
제6절 선체용선계약 674
제7절 해상운송증서 675
제1관 총 설 675
제2관 선하증권 675
Ⅰ. 총 설 / 675 Ⅱ. 선하증권의 발행 / 676
Ⅲ. 선하증권의 양도 / 676 Ⅳ. 선하증권의 효력 / 677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677

제5장 해상위험 678
제1절 공동해손 678
Ⅰ. 총 설 / 678 Ⅱ. 공동해손의 요건 / 678
Ⅲ. 공동해손의 효과 - 비례분담 / 679 Ⅳ. 우선특권 / 681
Ⅴ.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 681
제2절 선박충돌 682
Ⅰ. 선박충돌의 의의 / 682 Ⅱ. 선박충돌의 요건 / 682
Ⅲ. 선박충돌의 효과 / 682 Ⅳ.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 684
Ⅴ.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684
제3절 해난구조 685
Ⅰ. 해난구조의 의의와 성질 / 685 Ⅱ. 해난구조의 요건 / 685
Ⅲ. 해난구조의 효과 / 686 Ⅳ. 구조자의 우선특권 / 688
Ⅴ.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 688



Part7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691
Ⅰ. 항공기의 의의 / 691 Ⅱ. 적용범위 / 691

제2장 운 송 692
제1절 통 칙 692
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692 Ⅱ.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692
Ⅲ. 순차운송 / 693 Ⅳ. 운송인 책임의 소멸 / 693
Ⅴ. 계약조항의 무효 / 693
제2절 여객운송 694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694
Ⅱ.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 694
제3절 물건운송 695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695
Ⅱ.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 696 Ⅲ. 책임제한 / 696
Ⅳ.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696
Ⅴ.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 697 Ⅵ. 운송물의 인도 / 697
Ⅶ.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 697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698


판례색인 699
사항색인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