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개 설 /3 Ⅱ. 살인죄 /4
Ⅲ. 존속살해죄 /7 Ⅳ. 영아살해죄 /8
Ⅴ. 촉탁․승낙살인죄 /9 Ⅵ. 자살교사․방조죄 /10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1 Ⅷ. 살인예비․음모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Ⅰ. 개 설 /13 Ⅱ. 상해죄 /13
Ⅲ. 존속상해죄 /17 Ⅳ. 중상해죄 /18
Ⅴ. 존속중상해죄 /18 Ⅵ. 특수상해죄 /19
Ⅶ.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19 Ⅷ.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19
Ⅸ. 폭행죄 /19 Ⅹ. 존속폭행죄 /21
Ⅺ. 특수폭행죄 /22 Ⅻ. 폭행치사상죄 /26
ⅩⅢ. 상습상해․폭행죄 /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Ⅰ. 개 설 /28 Ⅱ. 과실치상죄 /28
Ⅲ. 과실치사죄 /28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5
Ⅰ. 개 설 /35 Ⅱ. 자기낙태죄 /36
Ⅲ. 동의낙태죄 /37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37
Ⅴ. 부동의낙태죄 /38 Ⅵ. 낙태치사상죄 /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
Ⅰ. 개 설 /39 Ⅱ. 유기죄 /40
Ⅲ. 존속유기죄 /42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2
Ⅴ. 영아유기죄 /42 Ⅵ. 학대죄 /43
Ⅶ. 존속학대죄 /44 Ⅷ. 아동혹사죄 /44
Ⅸ. 유기치사상죄 /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
제1절 협박의 죄 46
Ⅰ. 개 설 /46 Ⅱ. 협박죄 /47
Ⅲ. 존속협박죄 /52 Ⅳ. 특수협박죄 /52
Ⅴ. 상습협박죄 /53
제2절 강요의 죄 54
Ⅰ. 개 설 /54 Ⅱ. 강요죄 /55
Ⅲ. 특수강요죄 /58 Ⅳ. 중강요죄 /58
Ⅴ. 인질강요죄 /58 Ⅵ. 인질상해․치상죄 /59
Ⅶ. 인질살해․치사죄 /6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Ⅰ. 개 설 /61 Ⅱ. 체포․감금죄 /61
Ⅲ. 존속체포․감금죄 /6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5
Ⅴ. 특수체포․감금죄 /66 Ⅵ. 상습체포․감금죄 /6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6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8
Ⅰ. 개 설 /69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69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73
Ⅳ.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73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74
Ⅵ.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74
Ⅶ. 인신매매죄 /75
Ⅷ.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75
Ⅸ.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75
Ⅹ.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76
Ⅺ.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76
Ⅻ.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76
ⅩⅢ.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77
ⅩⅣ.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77
ⅩⅤ.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8
Ⅰ. 개 설 /79 Ⅱ. 강간죄 /79
Ⅲ. 유사강간죄 /83 Ⅳ. 강제추행죄 /83
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86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88
Ⅶ.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89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91
Ⅸ. 피감호자간음죄 /94 Ⅹ. 피구금자간음죄 /95
Ⅺ. 상습범 /95 Ⅻ.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8
Ⅰ. 개 설 /99 Ⅱ. 명예훼손죄 /99
Ⅲ. 사자명예훼손죄 /11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18
Ⅴ. 모욕죄 /121 Ⅵ. 명예에 관한 죄의 비교 /125
Ⅶ.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12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7
Ⅰ. 개 설 /127 Ⅱ. 신용훼손죄 /127
Ⅲ. 업무방해죄 /129 Ⅳ. 컴퓨터업무방해죄 /145
Ⅴ. 경매․입찰방해죄 /147 Ⅵ. 명예훼손죄와 비교 /15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1
Ⅰ. 개 설 /151 Ⅱ. 비밀침해죄 /152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15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5
Ⅰ. 개 설 /155 Ⅱ. 주거침입죄 /155
Ⅲ. 퇴거불응죄 /166 Ⅳ. 특수주거침입죄 /167
Ⅴ. 주거․신체수색죄 /16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69
Ⅰ. 재산죄의 분류 /169 Ⅱ. 재산죄의 객체 /170
Ⅲ. 형법상의 점유 /175 Ⅳ. 불법영득의사 /182
Ⅴ. 친족상도례 /188
제2절 절도의 죄 193
Ⅰ. 개 설 /193 Ⅱ. 절도죄 /19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0 Ⅳ. 특수절도죄 /20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02 Ⅵ. 상습절도죄 /203
제3절 강도의 죄 204
Ⅰ. 개 설 /205 Ⅱ. 강도죄 /205
Ⅲ. 특수강도죄 /210 Ⅳ.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11
Ⅴ. 인질강도죄 /216 Ⅵ. 강도상해․치상죄 /216
Ⅶ. 강도살인․치사죄 /220 Ⅷ. 강도강간죄 /222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223
Ⅹ. 상습강도죄 /224 Ⅺ. 강도예비․음모죄 /224
제4절 사기의 죄 226
Ⅰ. 개 설 /227 Ⅱ. 사기죄 /229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68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271
Ⅴ. 준사기죄 /279 Ⅵ.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79
Ⅶ. 부당이득죄 /280 Ⅷ. 상습사기죄 /281
제5절 공갈의 죄 282
Ⅰ. 개 설 /282 Ⅱ. 공갈죄 /283
Ⅲ. 특수공갈죄 /289 Ⅳ. 상습공갈죄 /290
제6절 횡령의 죄 291
Ⅰ. 개 설 /291 Ⅱ. 횡령죄 /292
Ⅲ. 업무상횡령죄 /34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43
제7절 배임의 죄 344
Ⅰ. 개 설 /344 Ⅱ. 배임죄 /345
Ⅲ. 업무상배임죄 /380 Ⅳ. 배임수재죄 /381
Ⅴ. 배임증재죄 /390
제8절 장물의 죄 392
Ⅰ. 개 설 /392 Ⅱ. 장물죄 /396
Ⅲ. 상습장물죄 /401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01
제9절 손괴의 죄 403
Ⅰ. 개 설 /403 Ⅱ. 재물손괴죄 /404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0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10
Ⅴ. 특수손괴죄 /410 Ⅵ. 경계침범죄 /4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3
Ⅰ. 개 설 /413 Ⅱ. 권리행사방해죄 /414
Ⅲ. 점유강취죄 /420 Ⅳ. 준점유강취죄 /420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421 Ⅵ. 강제집행면탈죄 /4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3
Ⅰ. 개 설 /434 Ⅱ. 범죄단체 등 조직죄 /434
Ⅲ. 소요죄 /438 Ⅳ. 다중불해산죄 /439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0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2
Ⅰ. 개 설 /442 Ⅱ. 폭발물사용죄 /442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443 Ⅳ.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43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4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4
Ⅰ. 개 설 /445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46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49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0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50 Ⅵ. 일반물건방화죄 /451
Ⅶ. 연소죄 /452 Ⅷ. 진화방해죄 /452
Ⅸ. 폭발성물건파열죄 /453 Ⅹ.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53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 /453 Ⅻ.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453
ⅩⅢ.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453 ⅩⅣ.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454
ⅩⅤ. 방화 등 예비․음모죄 /454 ⅩⅥ. 실화죄 /454
ⅩⅦ. 업무상실화․중실화죄 /455 ⅩⅧ.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45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7
Ⅰ. 개 설 /458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458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458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458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459 Ⅵ. 방수방해죄 /459
Ⅶ. 과실일수죄 /459 Ⅷ. 일수예비․음모죄 /459
Ⅸ. 수리방해죄 /46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61
Ⅰ. 개 설 /461 Ⅱ. 일반교통방해죄 /462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466 Ⅳ. 기차 등 전복죄 /466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66 Ⅵ. 과실교통방해죄 /467
Ⅶ.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6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69
Ⅰ. 개 설 /470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470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72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73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473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475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475 Ⅷ.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475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7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77
Ⅰ. 개 설 /478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78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483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84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85 Ⅵ.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87
Ⅶ.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489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489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489
Ⅹ. 소인말소죄 /489
Ⅺ.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90
Ⅻ. 예비․음모죄 /4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1
Ⅰ. 개 설 /492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50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13 Ⅳ.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16
Ⅴ. 공문서위조․변조죄 /518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21
Ⅶ.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21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24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526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33
Ⅺ.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544 Ⅻ.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546
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548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54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52
Ⅰ. 개 설 /552 Ⅱ.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5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555 Ⅳ.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56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5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59
Ⅰ. 개 설 /559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559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559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560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560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560
Ⅶ. 수도불통죄 /56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62
Ⅰ. 개 설 /562
Ⅱ. 아편흡식죄 /563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563
Ⅳ.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63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63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563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564
Ⅷ. 아편 등 소지죄 /56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6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65
Ⅰ. 개 설 /565 Ⅱ. 음행매개죄 /565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66
Ⅳ.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70
Ⅴ. 공연음란죄 /570 Ⅵ. 기타 특별형법 /57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74
Ⅰ. 개 설 /574 Ⅱ. 도박죄 /574
Ⅲ. 상습도박죄 /576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576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57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79
Ⅰ. 개 설 /579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79
Ⅲ. 사체 등 오욕죄 /580 Ⅳ. 분묘발굴죄 /581
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8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85
제1절 내란의 죄 585
Ⅰ. 개 설 /586 Ⅱ. 내란죄 /586
Ⅲ. 내란목적살인죄 /588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88
제2절 외환의 죄 591
Ⅰ. 개 설 /592 Ⅱ. 외환유치죄 /592
Ⅲ. 여적죄 /592 Ⅳ. 모병이적죄 /592
Ⅴ. 시설제공이적죄 /593 Ⅵ. 시설파괴이적죄 /593
Ⅶ. 물건제공이적죄 /593 Ⅷ. 일반이적죄 /593
Ⅸ. 간첩죄 /593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97
Ⅺ.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9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98
Ⅰ. 개 설 /598 Ⅱ. 국기․국장모독죄 /598
Ⅲ. 국기․국장비방죄 /59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99
Ⅰ. 개 설 /599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0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00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00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601 Ⅵ. 중립명령위반죄 /601
Ⅶ. 외교상기밀누설죄 /60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0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02
Ⅰ. 개 설 /604 Ⅱ. 직무유기죄 /604
Ⅲ. 피의사실공표죄 /611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612
Ⅴ. 직권남용죄 /614 Ⅵ. 불법체포․감금죄 /622
Ⅶ. 폭행․가혹행위죄 /623 Ⅷ. 선거방해죄 /624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624 Ⅹ. 수뢰죄(뇌물수수죄) /636
Ⅺ. 사전수뢰죄 /645 Ⅻ. 제3자뇌물공여죄 /646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648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650
ⅩⅤ. 사후수뢰죄 /651 ⅩⅥ. 알선수뢰죄 /651
ⅩⅦ. 증뢰죄 /65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Ⅰ. 개 설 /659 Ⅱ. 공무집행방해죄 /659
Ⅲ. 직무․사직강요죄 /67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72
Ⅴ. 법정․국회의장모욕죄 /68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2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682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686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86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687
Ⅺ. 공용물파괴죄 /690 Ⅻ.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90
ⅩⅢ.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6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2
Ⅰ. 개 설 /692 Ⅱ. 도주죄 /693
Ⅲ. 집합명령위반죄 /693 Ⅳ. 특수도주죄 /694
Ⅴ. 도주원조죄 /694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94
Ⅶ. 범인은닉죄 /69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4
Ⅰ. 개 설 /704 Ⅱ. 위증죄 /704
Ⅲ. 모해위증죄 /712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13
Ⅴ. 증거인멸죄 /714 Ⅵ. 증인은닉․도피죄 /718
Ⅶ. 모해증거인멸죄 /718
제5절 무고의 죄 720
Ⅰ. 개 설 /720 Ⅱ. 무고죄 /720

판례색인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