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4
제2절 상법의 이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1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4

제3장 기업의 설비 15
제1절 상업사용인 16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6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6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6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7 Ⅳ. 공동지배인 /19
Ⅴ. 표현지배인 /19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2
Ⅰ. 의 의 /22 Ⅱ. 선임과 종임 /22
Ⅲ. 대리권의 범위 /23 Ⅳ. 대리권의 제한 /23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4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5
￭예/제/연/습 26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7
Ⅰ. 서 설 /27 Ⅱ. 의무의 내용 /27
Ⅲ. 위반의 효과 /28
제2절 영업소 29
제3절 상 호 30
제1관 상호의 의의 31
Ⅰ. 상호의 의의 /31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31
Ⅲ. 상호의 등기 /32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3
Ⅰ. 서 설 /33 Ⅱ. 상호사용권 /33
Ⅲ. 상호전용권 /33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6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7
￭예/제/연/습 38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9
Ⅰ. 상호의 양도 /39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9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Ⅰ. 서 설 /40 Ⅱ. 적용요건 /40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42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42

제4장 상업등기 44
제1관 일반적 효력 44
Ⅰ. 서 설 /44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4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6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6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47
Ⅰ. 서 설 /47 Ⅱ. 적용요건 /47
Ⅲ. 효 과 /49

제5장 영업양도 50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51
Ⅰ. 영업양도의 의의 /51 Ⅱ. 영업양도의 절차 /52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54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4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5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5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