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법 작은 변사기

사례 1-1 상인자격 취득시기 3
사례 1-2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4
사례 1-3 표현지배인 5
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사례 3-1 명의대여자의 책임 7
사례 3-2 명의대여자의 책임 8
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
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사례 5-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1
사례 5-3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3
사례 5-4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5
사례 5-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
사례 5-6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7
사례 5-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9
사례 5-8 합병(영업양도)과 주식매수청구 20
사례 5-9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1
사례 5-10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2
사례 5-11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단기제척기간 23
사례 5-12 영업양도의 효력 24
사례 6-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5
사례 6-2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임의규정 26
사례 7-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27
사례 7-2 익명조합 29
사례 7-3 익명조합, 명의대여자의 책임 30
사례 7-4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2
사례 7-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3
사례 7-6 유질계약의 유효성 34
사례 7-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5
사례 8-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6
사례 8-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8
사례 8-3 운송인의 유치권 39
사례 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1
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
사례 10-2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3
사례 10-3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44

사례 10-4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46
사례 10-5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48
사례 10-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49
사례 10-7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51
사례 10-8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52
사례 10-9 회사분할과 연대책임, 소멸시효 53
사례 10-10 물적 분할 54
사례 11-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55
사례 11-2 설립중회사 56
사례 11-3 설립중회사, 주식인수의 비진의표시, 발기인의 책임, 재산인수 57
사례 12 가장납입의 효력 59
사례 13-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60
사례 13-2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61
사례 13-3 타인명의 주식인수, 62
사례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주주명부의 면책력, 주총결의 하자 63
사례 13-5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64
사례 13-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부당거절 66
사례 13-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67
사례 13-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69
사례 13-9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72
사례 13-1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명의개서 부당거절 73
사례 13-11 주식의 이중양도 시 양도인의 책임 75
사례 13-1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식의 이중 양도 76
사례 13-13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 ★ 77
사례 13-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78
사례 13-1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하자의 치유) 80
사례 14-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81
사례 14-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82
사례 14-3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83
사례 14-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84
사례 14-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85
사례 15-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86
사례 15-2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87
사례 15-3 상호주보유 제한 89
사례 15-4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90
사례 15-5 중요재산의 처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92
사례 16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 95
사례 17 종류주식 96
사례 18-1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97
사례 18-2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99
사례 18-3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흠결 100
사례 19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소집절차 및 하자 102
사례 20-1 주주제안권 104
사례 20-2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105
사례 21-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 107
사례 21-2 주주총회결의 하자★ 108
사례 21-3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의 사후추인 110
사례 21-4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112
사례 21-5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14
사례 21-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15
사례 21-7 주주총회 결의 하자,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주, 총회결의 특별
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 116
사례 21-8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주주확정의 문제, 의결권의 포괄위임,
주주명부의 면책력 119
사례 21-9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상환주식의 상환, 주권의 선의취득 121
사례 21-10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결의의 하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123
사례 22-1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25
사례 22-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26
사례 23-1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27
사례 23-2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129
사례 23-3 다중대표소송 131
사례 23-4 대표소송 요건,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132
사례 23-5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35
사례 23-6 이사회 대리출석 137
사례 24-1 이사의 보수 138
사례 24-2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39
사례 24-3 이사회 결의와 특별이해관계 140
사례 24-4 대표권의 제한과 남용 141
사례 25-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142
사례 25-2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44
사례 25-3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145
사례 25-4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 효력 147
사례 25-5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49
사례 26-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51
사례 26-2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52
사례 27-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53
사례 27-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1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54
사례 27-3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156
사례 27-4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57
사례 27-5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0
사례 27-6 이사의 자기거래, 보조적 상행위,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대표권 남용 162
사례 27-7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64
사례 27-8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66
사례 27-9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68
사례 27-10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회사손해배상 169
사례 27-1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회사에 대한 책임 173
사례 27-12 이사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176
사례 27-13 소규모회사 특례, 이사의 자기거래 178
사례 27-14 상장회사의 이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179
사례 2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180
사례 28-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82
사례 28-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84
사례 28-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185
사례 28-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87
사례 28-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189
사례 28-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90
사례 28-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다중대표소송 191
사례 28-9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193
사례 28-10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경업금지의무 195
사례 28-11 이사의 감시의무 197
사례 28-12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98
사례 28-13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200
사례 29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 203
사례 30-1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204
사례 30-2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206
사례 30-3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인수권 양도 207
사례 30-4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209
사례 30-5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210
사례 30-6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212
사례 30-7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214
사례 30-8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16
사례 30-9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17
사례 30-10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19
사례 31-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21
사례 31-2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 223
사례 32-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24
사례 32-2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26
사례 32-3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228
사례 32-4 신주인수권부사채 231
사례 33-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33
사례 33-2 회계장부 열람청구 234
사례 34-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35
사례 34-2 어음의 선의취득 236
사례 34-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37
사례 34-4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238
사례 34-5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40
사례 34-6 어음의 변조 241
사례 34-7 어음의 위조 242
사례 34-8 어음의 변조 244
사례 35-1 이중무권의 항변 246
사례 35-2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247
사례 35-3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49
사례 35-4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50
사례 35-5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51
사례 35-6 이중무권의 항변 253
사례 35-7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55
사례 36-1 배서금지배서, 제3자의 항변 256
사례 36-2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57
사례 36-3 추심위임배서,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259
사례 36-4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61
사례 36-5 기한후배서 262
사례 36-6 기한후배서 263
사례 37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64
사례 38-1 고지의무위반 265
사례 38-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267
사례 38-3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268
사례 38-4 보험자대위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