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4

제2장 주 체 5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1관 상인의 개념 5
Ⅰ. 상인의 개념 /5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5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8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5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5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5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6 Ⅳ. 공동지배인 /18
Ⅴ. 표현지배인 /18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1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2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2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3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8
Ⅰ. 상호의 의의 /28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8
Ⅲ. 상호의 등기 /29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0
Ⅰ. 서 설 /30 Ⅱ. 상호사용권 /30
Ⅲ. 상호전용권 /30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3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3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4
Ⅰ. 상호의 양도 /34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4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5
Ⅰ. 서 설 /35 Ⅱ. 적용요건 /35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7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7

제4장 상업등기 39
제1관 일반적 효력 40
Ⅰ. 서 설 /40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0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1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2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43
Ⅰ. 서 설 /43 Ⅱ. 적용요건 /43
Ⅲ. 효 과 /45

제5장 영업양도 46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6
Ⅰ. 영업양도의 의의 /46 Ⅱ. 영업양도의 절차 /48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9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9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1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1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5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7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9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9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9
제2절 상행위 특칙 61
제1관 총 설 61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1
Ⅰ.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5
Ⅲ. 채권 편에 해한 특칙 /67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2
Ⅰ. 서 설 /72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72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73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73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6
제3관 상호계산 77
Ⅰ. 서 설 /77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8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8 Ⅳ. 상호계산의 종료 /79
제4관 익명조합 79
Ⅰ. 서 설 /79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9
Ⅲ. 내부관계 /80 Ⅳ. 외부관계 /81
Ⅴ. 계약의 종료 /81
제5관 합자조합 82
Ⅰ. 합자조합의 의의 /82 Ⅱ. 합자조합의 성립 /83
Ⅲ. 내부관계 /83 Ⅳ. 외부관계 /85
Ⅳ. 합자조합의 종료 /85

제2장 각 칙 86
제1절 대리상 87
Ⅰ. 서 설 /87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8
Ⅲ. 외부관계 /90 Ⅳ. 계약의 종료 /90
제2절 중개업 90
Ⅰ. 의 의 /90 Ⅱ. 중개인의 의무 /91
Ⅲ. 중개인의 권리 /92
제3절 위탁매매업 93
Ⅰ. 서 설 /93 Ⅱ. 내부관계 /93
Ⅲ. 외부관계 /96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7
Ⅴ. 준위탁매매인 /97
제4절 운송주선업 98
Ⅰ. 서 설 /9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9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9
제5절 운송업 102
제1관 서 설 103
제2관 물건의 운송 103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3
Ⅰ. 운송인의 권리 /103 Ⅱ. 운송인의 의무 /105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7
Ⅰ. 서 설 /107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7
Ⅲ. 책임의 제한 /107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0
Ⅴ. 면책약관의 효력 /110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11
Ⅰ. 서 설 /111 Ⅱ. 수하인의 지위 /111
제4항 화물상환증 112
Ⅰ. 서 설 /112 Ⅱ. 발행 및 양도 /112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13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14
제3관 여객운송 116
제6절 공중접객업 118
Ⅰ. 의 의 /118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8
제7절 창고업 12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Ⅰ. 금융리스 /120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6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9
Ⅰ. 의 의 /129 Ⅱ. 인정 여부 /129
Ⅲ. 인정 근거 /130 Ⅳ. 적용요건 /130
Ⅵ. 적용범위 /131
제2절 회사의 종류 132
제3절 회사의 능력 132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3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3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3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3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3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4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5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5
Ⅰ. 입법주의 /135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5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6
제3관 사실상 회사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제1관 회사의 합병 139
Ⅰ. 서 설 /139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1
Ⅲ. 합병의 절차 /141 Ⅳ. 합병의 효과 /145
Ⅴ. 합병의 무효 /14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1
Ⅰ. 의 의 /151 Ⅱ. 회사분할의 종류 /152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4 Ⅳ. 회사분할의 효과 /15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1
Ⅰ. 서 설 /161 Ⅱ. 절 차 /162
Ⅲ. 효 과 /165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6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7
Ⅰ. 서 설 /167 Ⅱ. 절 차 /167
Ⅲ. 효 과 /169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9

제2장 주식회사 170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1
제1관 자본금 171
Ⅰ. 자본금의 개념 /171 Ⅱ. 입법주의 /172
제2관 주 식 172
Ⅰ. 의 의 /172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3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4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4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75
Ⅰ. 발기인 /175 Ⅱ. 발기인조합 /175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76
Ⅰ. 서 설 /176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76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77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77
제4관 실체형성과정 179
제1항 정관작성 179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0
Ⅰ. 서 설 /181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1
Ⅲ. 현물출자 /181 Ⅳ. 재산인수 /183
Ⅴ. 설립비용 /184 Ⅵ. 발기인의 보수 /185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8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87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7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8 Ⅳ. 위장납입 /192
제6관 설립등기 19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6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6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198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98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199
제3절 주식과 주주 200
제1관 주 식 201
Ⅰ. 주식의 의의 /201 Ⅱ. 주식의 종류 /201
제2관 종류주식 203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3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3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5
Ⅳ. 상환종류주식 /206 Ⅴ. 전환종류주식 /208
제3관 주 주(株主) 211
Ⅰ. 주주의 의의 /211 Ⅱ. 주주의 권리 /213
Ⅲ. 주주의 의무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21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2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4
제5관 주주명부 226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27 Ⅱ. 주주명부의 효력 /227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29
제6관 주식의 양도 231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2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2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3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5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8
Ⅰ. 서 설 /238 Ⅱ. 제한의 요건 /238
Ⅲ. 양도의 절차 /239 Ⅳ. 위반의 효과 /241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41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2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43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43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7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53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4
제7관 주식의 담보 258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58 Ⅱ. 주식의 입질 /259
Ⅲ. 주식의 양도담보 /262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63
Ⅰ. 서 설 /263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64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5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7
Ⅰ. 주식의 소각 /267 Ⅱ. 주식의 병합 /268
Ⅲ. 주식의 분할 /270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7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4
제1관 주주총회 275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5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7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77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79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79 Ⅳ. 회의의 목적사항 /281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83
Ⅰ. 의결권의 의의 /284 Ⅱ. 의결권의 제한 /284
￭예/제/연/습 287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88
제4항 의사진행 291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93
Ⅰ. 서 설 /293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96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96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7
Ⅰ. 서 설 /297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98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301
Ⅰ. 서 설 /301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01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07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9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12
제8항 종류주주총회 312
Ⅰ. 서 설 /312 Ⅱ. 개최 사유 /313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15
제1항 이 사(理事) 315
Ⅰ. 지 위 /315 Ⅱ. 이사의 선임 /316
Ⅲ. 이사의 종임 /318
Ⅳ. 집중투표제 /323
Ⅴ. 이사의 보수 /325
제2항 이사회 328
Ⅰ. 의 의 /329 Ⅱ. 이사회의 권한 /329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30 Ⅳ. 이사회의 결의 /331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33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34
Ⅶ. 소규모회사 특례 /335
제3항 대표이사 336
Ⅰ. 대표이사의 지위 /337 Ⅱ. 전단적 대표행위 /339
Ⅲ. 대표권의 남용 /341 Ⅳ. 표현대표이사 /341
Ⅴ. 공동대표이사 /346
제4항 집행임원 348
제5항 이사의 의무 352
Ⅰ. 이사의 충실의무 /353 Ⅱ. 보고의무 /353
Ⅲ. 감시의무 /354 Ⅳ. 경업금지의무 /355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58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65
￭예/제/연/습 367
제6항 이사의 책임 368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68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74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78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78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80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80 Ⅱ. 주주의 대표소송 /381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86
Ⅰ. 감 사 /386
￭예/제/연/습 393
Ⅱ. 감사위원회 /394
제4관 상장회사특례 396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99
제1관 신주발행 401
Ⅰ. 서 설 /401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403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408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411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414
Ⅵ. 특수한 신주발행 /41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20
Ⅰ. 서 설 /42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21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22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24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25
제3관 정관의 변경 426
제4관 사 채 427
제1항 사채일반 427
Ⅰ. 서 설 /427 Ⅱ. 사채의 발행(모집) / 427
Ⅲ. 사채의 원리금상환 /429
제2항 특수사채 430
Ⅰ. 전환사채 /43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36
제6절 회사의 회계 441
제1관 재무제표 442
Ⅰ. 서 설 / 442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43
제2관 준비금 445
Ⅰ. 서 설 /445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45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46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48
제3관 배 당 448
제1항 이익배당 448
Ⅰ. 의 의 /448 Ⅱ. 이익배당의 요건 /448
Ⅲ. 이익배당의 효과 /450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51
제2항 현물배당 452
제3항 주식배당 453
Ⅰ. 의 의 /453 Ⅱ. 성 질 /453
Ⅲ. 요 건 /454 Ⅳ. 효 과 /454
Ⅴ. 중간배당 /455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55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55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56
￭예/제/연/습 457
제3장 그 밖의 회사 458
제1절 합명회사 458
제2절 합자회사 458
제3절 유한회사 459
제4절 유한책임회사 459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6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62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62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64
Ⅰ. 개 념 /464 Ⅱ. 차이점 /464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65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65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66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66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68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70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72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72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72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73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75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76
Ⅰ. 서 설 /477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77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79 Ⅳ. 표현대리 /481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83
제5관 어음의 위조 484
Ⅰ. 의 의 /484 Ⅱ. 피위조자의 책임 /485
Ⅲ. 위조자의 책임 /487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88
제6관 어음의 변조 488
Ⅰ. 의 의 /488 Ⅱ. 요 건 / 488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89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90
Ⅴ. 변조자의 책임 /490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91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92
Ⅰ. 의 의 /492 Ⅱ. 선의취득의 요건 /492
Ⅲ. 선의취득의 효과 /494
제4절 어음항변 494
Ⅰ. 서 설 /495 Ⅱ. 물적 항변 /495
Ⅲ. 인적 항변 /496 Ⅳ. 관련문제 /497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03
제1관 원인관계 503
Ⅰ. 의 의 / 503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503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504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510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10
제2관 자금관계 511
제3관 어음예약 511
제4관 어음할인 511
제5관 어음개서 512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13
Ⅰ. 서 설 /513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514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15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16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17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17

제2장 각 칙 521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22
제1관 서 설 522
제2관 발 행 522
Ⅰ. 서 설 /522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23
Ⅲ. 발행의 효력 /529 Ⅳ. 어음의 공동발행 /530
Ⅴ. 제3자방지급어음 /531 Ⅵ. 백지어음 /532
제3관 인 수 540
Ⅰ. 의 의 /540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540
Ⅲ. 인수의 방식 /54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45
제1관 서 설 546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546
Ⅱ. 배서금지어음 /547
제2관 교 부 549
제3관 배 서 550
제1항 서 설 550
제2항 배서의 방식 550
Ⅰ. 필요적 기재사항 /550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551
제3항 배서의 효력 551
Ⅰ. 권리이전적 효력 /551 Ⅱ. 담보적 효력 / 551
Ⅲ. 자격수여적 효력 /552 Ⅳ. 배서의 연속 /553
제4항 특수배서 558
Ⅰ. 백지식 배서 /559 Ⅱ. 무담보배서 /560
Ⅲ. 배서금지 배서 / 561 Ⅳ. 추심위임배서 /562
Ⅴ. 입질 배서 /566 Ⅵ. 기한후배서 /566
Ⅶ. 담보배서 /570 Ⅷ. 환배서 /570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73
제1관 지급제시 574
Ⅰ. 서 설 /574 Ⅱ. 지급제시의 요건 /574
Ⅲ. 지급제시의 효과 /575 Ⅳ. 지급제시의 면제 /576
제2관 지 급 576
Ⅰ. 지급의 의의 /576 Ⅱ. 지급의 시기 /576
Ⅲ. 지급의 방법 /578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78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81
Ⅰ. 의 의 /581 Ⅱ. 당사자 /581
Ⅲ. 상환청구요건 /581 Ⅳ. 상환청구의 내용 /584
Ⅴ. 재상환청구 /58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8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88
제5절 기 타 589
제1관 보 증 589
Ⅰ. 서 설 /589 Ⅱ. 어음보증의 내용 /589
Ⅲ. 어음보증의 효력 /591
￭예/제/연/습 594
제2관 참 가 596
제3관 복본 및 등본 596
제4관 어음의 말소 596
제6절 수 표 597
Ⅰ. 수표 개관 /597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600
Ⅲ. 수표금의 지급 /601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605
제1절 보험의 개념 606
Ⅰ. 보험의 의의 /606 Ⅱ. 보험의 종류 /606
Ⅲ. 보험법의 이념 / 606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08
Ⅰ. 보통보험약관 /608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609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12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12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12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13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13
Ⅴ. 보험대리상 /615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15
Ⅰ. 보험의 목적 /615 Ⅱ. 보험사고 /615
Ⅲ. 보험기간 /617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618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619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619
Ⅰ. 보험계약의 성립 /619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619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620
제2관 고지의무 621
Ⅰ. 의 의 /621 Ⅱ. 고지의무의 내용 /621
Ⅲ. 고지의무의 위반 /622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625
￭예/제/연/습 626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627
제1관 보험자의 의무 628
Ⅰ. 보험금지급의무 /628 Ⅱ. 보험료반환의무 /631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632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633
Ⅰ. 보험료지급의무 /633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635
Ⅲ. 위험유지의무 /637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638
Ⅰ. 서 설 /638 Ⅱ. 요 건 /639
Ⅲ. 효 과 /640

제2장 손해보험 642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643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643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643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44
Ⅲ. 초과보험 /645 Ⅳ. 중복보험 /646
Ⅴ. 일부보험 /648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49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649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651
Ⅲ. 보험자 대위 /652
￭예/제/연/습 66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63
Ⅰ. 의 의 /663 Ⅱ. 승계추정의 요건 /663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66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65
제1관 총 설 666
제2관 책임보험 667
Ⅰ. 서 설 /667 Ⅱ. 책임보험의 종류 /667
Ⅲ. 책임보험의 요소 /667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668
Ⅴ. 대외적 효과 /670
제3관 해상보험 674
제4관 보증보험 674
제3장 인보험 676
제1절 인보험 총설 676
제2절 생명보험 679
제3절 상해보험 683

Part6
부 록

부록 1. 개정안 주요 내용 688
부록 2. 신·구 법률 비교 691

판례색인 703
사항색인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