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재경 경찰헌법 기본서 100

PART 01 | 헌법총론
헌법전문 12
저항권 16
합헌적 법률해석 18
헌법 개정 20
국민주권 24
국민/국적 29
국적법 30
재외국민의 보호 39
국가의 영역 45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 47
평화국가원리 52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4
국제법 존중주의 55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9
직업공무원제도 61
제도적 보장 71
정당제도 73
문화국가 원리 105
사회국가원리 109
법치국가원리 115

PART 02 | 기본권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8
인격권 131
행복추구권 139
자기결정권 144
일반적 행동의 자유 14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55
국가인권위원회 160
평등권과 평등원칙 165
인신의 자유권-생명권 190
인신의 자유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95
인신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196
적법절차의 원칙 210
고문금지 217
진술거부권 217
영장주의 2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26
미란다 원칙 23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3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236
소급처벌금지 237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 239
소급입법금지 242
연좌제의 금지 244
거주·이전의 자유 246
직업의 자유 251
주거의 자유 26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71
기본권의 갈등 287
A 기본권의 경합(競合) 287
B 기본권의 충돌(衝突)(=상충) 290
통신의 자유 296
양심의 자유 306
종교의 자유 31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316
표현의 자유 318
언론·출판의 자유 318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억제금지 339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345
집회의 자유 348
결사의 자유 357
학문의 자유 362
예술의 자유 369
재산권 373
재산권의 보장 375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공공복리적합의무) 377
재산권의 제한 379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89
선거권 390
선거제도 395
공무담임권 429
피선거권 433
기탁금 제도 437
청원권 443
재판청구권 451
군사재판 469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70
무죄추정의 원칙 47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75
형사보상청구권 479
국가배상청구권 48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6
사회적 기본권 500
교육을 받을 권리 501
무상교육 50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508
근로의 권리 511
근로의 의무 519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 520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특별보호 522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523
근로3권 526
단결권 529
단체교섭권 531
단체행동권 534
근로3권의 제한 53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2
사회보장수급권 546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550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551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553
환경권 556
쾌적한 주거생활권 563
혼인·가족생활의 보장 566
모성 보호권 571
보건권 572
기본권의 자연권성 575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577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578
국민의 의무 592
납세의 의무 593
국방의 의무 595
헌법관 599
헌정사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