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 기본서

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 / 12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2
제2절 신탁소득 14
제3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5
∙개념확인문제 22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4
제1절 세무조정 24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35
∙개념확인문제 36
CHAPTER 03
익금 / 40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40
제2절 간주임대료 45
제3절 의제배당소득 48
제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54
∙개념확인문제 60
CHAPTER 04
손금 / 70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70
제2절 제세공과금 77
제3절 인건비 81
제4절 접대비 84
제5절 기부금 91
제6절 지급이자 100
∙개념확인문제 108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 124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4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34
∙개념확인문제 152
CHAPTER 06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64
제1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64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66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67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71
제5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177
제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180
제7절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85
∙개념확인문제 188
CHAPTER 07
충당금과 준비금 / 194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94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08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216
제4절 준비금 219
∙개념확인문제 224
CHAPTER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34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234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238
제3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40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244
∙개념확인문제 254
CHAPTER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62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62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70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71
제4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273
제5절 세액감면 279
제6절 세액공제 280
제7절 최저한세 292
∙개념확인문제 298
CHAPTER 10
법인세의 납세절차 / 306
제1절 기납부세액 306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309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314
제4절 가산세 316
∙개념확인문제 324
CHAPTER 11
그 밖의 법인세 / 328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28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1
제3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34
제4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44
∙개념확인문제 348
CHAPTER 12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354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54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58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74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380
∙개념확인문제 384
CHAPTER 01

PART 02 소득세법
소득세법 총론 / 390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390
제2절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393
제3절 납세지 396
∙개념확인문제 400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404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04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10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415
제4절 Gross-up제도(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420
∙개념확인문제 426
CHAPTER 03
사업소득 / 432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432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35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47
제4절 사업소득 관련 기타사항 448
∙개념확인문제 452
CHAPTER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460
제1절 근로소득 460
제2절 연금소득 472
제3절 기타소득 481
∙개념확인문제 492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0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0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00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04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08
제5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10
∙개념확인문제 518
CHAPTER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24
제1절 인적공제 524
제2절 특별소득공제 528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29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30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기타 주의사항 536
∙개념확인문제 538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542
제1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542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543
제3절 세액감면 550
제4절 세액공제 551
제5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566
∙개념확인문제 570
CHAPTER 08
퇴직소득세 / 578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578
제2절 퇴직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581
제3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582
∙개념확인문제 586
CHAPTER 09
종합･퇴직소득세액의 납세절차 / 590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590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596
제3절 결정·경정 601
제4절 가산세 602
∙개념확인문제 610
CHAPTER 10
양도소득세 / 614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614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619
제3절 취득·양도시기 628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29
제5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41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647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652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56
제9절 거주자의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과세특례 657
∙개념확인문제 662
CHAPTER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670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70
제2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673
제3절 과세방법 674
∙개념확인문제 678

PART 03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682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682
제2절 국경세 조정 684
제3절 영세율과 면세 685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687
∙개념확인문제 688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690
제1절 납세의무 690
제2절 과세기간 694
제3절 납세지 695
제4절 사업자등록 698
∙개념확인문제 702
CHAPTER 03
과세거래 / 706
제1절 과세거래 일반 706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재화의 간주공급) 713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715
∙개념확인문제 724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 728
제1절 영세율 728
제2절 면세 734
∙개념확인문제 740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744
제1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744
제2절 과세표준 특례 752
제3절 대손세액의 처리 758
∙개념확인문제 760
CHAPTER 06
세금계산서 / 772
제1절 세금계산서 772
제2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778
제3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79
제4절 수정세금계산서 780
제5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83
∙개념확인문제 784
CHAPTER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788
제1절 매입세액공제 789
제2절 세액공제 796
∙개념확인문제 798
CHAPTER 08
겸영사업자의 특례 / 804
제1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804
제2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805
제3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08
제4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809
∙개념확인문제 812
CHAPTER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818
제1절 가산세 818
제2절 신고･납부 및 환급 등 823
∙개념확인문제 834
CHAPTER 10
간이과세 / 840
제1절 간이과세 개요 및 범위 840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842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44
제4절 신고와 납부 848
제5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850
∙개념확인문제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