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기본서

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 / 12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2
제2절 신탁소득 14
제3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5
∙개념확인문제 22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4
제1절 세무조정 24
제2절 소득처분 28
제3절 법인세 계산구조 35
∙개념확인문제 36
CHAPTER 03
익금 / 40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40
제2절 간주임대료 45
제3절 의제배당소득 48
제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54
∙개념확인문제 60
CHAPTER 04
손금 / 70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70
제2절 제세공과금 77
제3절 인건비 82
제4절 접대비 85
제5절 기부금 92
제6절 지급이자 101
∙개념확인문제 110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 126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6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37
∙개념확인문제 156
CHAPTER 06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68
제1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68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70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71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75
제5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181
제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184
제7절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90
∙개념확인문제 194
CHAPTER 07
충당금과 준비금 / 200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200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15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224
제4절 준비금 227
∙개념확인문제 232
CHAPTER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42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242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247
제3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48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252
∙개념확인문제 262
CHAPTER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70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70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78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79
제4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281
제5절 세액감면 287
제6절 세액공제 288
제7절 최저한세 301
∙개념확인문제 306
CHAPTER 10
법인세의 납세절차 / 314
제1절 기납부세액 314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317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322
제4절 가산세 324
∙개념확인문제 332
CHAPTER 11
그 밖의 법인세 / 336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36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9
제3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42
제4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52
∙개념확인문제 356
CHAPTER 12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362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62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66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82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389
∙개념확인문제 394

PART 02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론 / 400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400
제2절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403
제3절 납세지 406
∙개념확인문제 410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414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14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20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425
제4절 Gross-up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430
∙개념확인문제 436
CHAPTER 03
사업소득 / 442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442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45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57
제4절 사업소득 관련 기타사항 458
∙개념확인문제 462
CHAPTER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470
제1절 근로소득 470
제2절 연금소득 482
제3절 기타소득 492
∙개념확인문제 502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1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10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10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14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18
제5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20
∙개념확인문제 528
CHAPTER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34
제1절 인적공제 534
제2절 특별소득공제 538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39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40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기타 주의사항 546
∙개념확인문제 548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554
제1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554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555
제3절 세액감면 562
제4절 세액공제 563
제5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578
∙개념확인문제 582
CHAPTER 08
퇴직소득세 / 590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590
제2절 퇴직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593
제3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594
∙개념확인문제 598
CHAPTER 09
종합·퇴직소득세액의 납세절차 / 602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602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609
제3절 결정·경정 614
제4절 가산세 615
∙개념확인문제 622
CHAPTER 10
양도소득세 / 626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626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631
제3절 취득·양도시기 640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41
제5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53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659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664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68
제9절 거주자의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과세특례 669
∙개념확인문제 674
CHAPTER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682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82
제2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685
제3절 과세방법 687
∙개념확인문제 692

PART 03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696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696
제2절 국경세 조정 698
제3절 영세율과 면세 개념 699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701
∙개념확인문제 702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704
제1절 납세의무 704
제2절 과세기간 708
제3절 납세지 709
제4절 사업자등록 712
∙개념확인문제 716
CHAPTER 03
과세거래 / 720
제1절 과세거래 일반 720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재화의 간주공급) 727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729
∙개념확인문제 738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 742
제1절 영세율 742
제2절 면세 749
∙개념확인문제 754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758
제1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758
제2절 과세표준 특례 766
제3절 대손세액의 처리 772
∙개념확인문제 774
CHAPTER 06
세금계산서 / 786
제1절 세금계산서 786
제2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792
제3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793
제4절 수정세금계산서 795
제5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98
∙개념확인문제 800
CHAPTER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804
제1절 매입세액공제 805
제2절 세액공제 812
∙개념확인문제 814
CHAPTER 08
겸영사업자의 특례 / 820
제1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820
제2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821
제3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확정신고 때만, 감가상각자산만) 824
제4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확정신고 때만, 감가상각자산만) 825
∙개념확인문제 828
CHAPTER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834
제1절 가산세 834
제2절 신고·납부 및 환급 등 839
∙개념확인문제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