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기본서

^^PART 01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법 총론 / 12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2
제2절 신탁소득 14
제3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15
∙개념확인문제 22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24
제1절 세무조정 24
제2절 소득처분 28
제3절 법인세 계산구조 35
∙개념확인문제 36
CHAPTER 03
익금 / 40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40
제2절 간주임대료 45
제3절 의제배당소득 49
제4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57
∙개념확인문제 64
CHAPTER 04
손금 / 76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76
제2절 제세공과금 84
제3절 인건비 88
제4절 기업업무추진비 92
제5절 기부금 100
제6절 지급이자 109
∙개념확인문제 118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 134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34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45
∙개념확인문제 164
CHAPTER 06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76
제1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76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78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79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83
제5절 감가상각의제 등 기타문제 190
제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193
제7절 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99
∙개념확인문제 202
CHAPTER 07
충당금과 준비금 / 208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208
제2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23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231
제4절 준비금 235
∙개념확인문제 240
CHAPTER 0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5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250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255
제3절 가지급금인정이자 256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260
∙개념확인문제 270
CHAPTER 09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278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278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285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86
제4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288
제5절 세액감면 294
제6절 세액공제 296
제7절 최저한세 309
∙개념확인문제 314
CHAPTER 10
법인세의 납세절차 / 322
제1절 기납부세액 322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326
제3절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330
제4절 가산세 333
∙개념확인문제 340
CHAPTER 11
그 밖의 법인세 / 344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44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47
제3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51
제4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63
∙개념확인문제 368
CHAPTER 12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374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 374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378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94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401
∙개념확인문제 406

^^PART 02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론 / 412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412
제2절 소득세의 과세방법과 특징 415
제3절 납세지 418
∙개념확인문제 422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426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26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432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438
제4절 Gross-up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443
∙개념확인문제 450
CHAPTER 03
사업소득 / 456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456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59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473
제4절 사업소득 관련 기타사항 474
∙개념확인문제 478
CHAPTER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486
제1절 근로소득 486
제2절 연금소득 500
제3절 기타소득 510
∙개념확인문제 522
CHAPTER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3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30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530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34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538
제5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40
∙개념확인문제 548
CHAPTER 0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554
제1절 인적공제 554
제2절 특별소득공제 558
제3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59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60
제5절 종합소득공제의 기타 주의사항 566
∙개념확인문제 568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574
제1절 일반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 574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575
제3절 세액감면 583
제4절 세액공제 584
제5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599
∙개념확인문제 604
CHAPTER 08
퇴직소득세 / 612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612
제2절 퇴직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615
제3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616
∙개념확인문제 620
CHAPTER 09
종합·퇴직소득세액의 납세절차 / 624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624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631
제3절 결정·경정 637
제4절 가산세 638
∙개념확인문제 646
CHAPTER 10
양도소득세 / 650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650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655
제3절 취득·양도시기 665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665
제5절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78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685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691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95
제9절 거주자의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과세특례 696
∙개념확인문제 700
CHAPTER 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708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08
제2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711
제3절 과세방법 714
∙개념확인문제 720

^^PART 03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724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724
제2절 국경세 조정 726
제3절 영세율과 면세 개념 727
제4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729
∙개념확인문제 730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 732
제1절 납세의무 732
제2절 과세기간 736
제3절 납세지 737
제4절 사업자등록 740
∙개념확인문제 746
CHAPTER 03
과세거래 / 750
제1절 과세거래 일반 750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재화의 간주공급) 757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759
∙개념확인문제 768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 772
제1절 영세율 772
제2절 면세 779
∙개념확인문제 786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790
제1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790
제2절 과세표준 특례 798
제3절 대손세액의 처리 804
∙개념확인문제 806
CHAPTER 06
세금계산서 / 818
제1절 세금계산서 818
제2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826
제3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827
제4절 수정세금계산서 828
제5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32
∙개념확인문제 834
CHAPTER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838
제1절 매입세액공제 839
제2절 세액공제 846
∙개념확인문제 848
CHAPTER 08
겸영사업자의 특례 / 854
제1절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 854
제2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856
제3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59
제4절 과세전환 매입세액 860
∙개념확인문제 862
CHAPTER 09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868
제1절 가산세 868
제2절 신고·납부 및 환급 등 873
∙개념확인문제 884
CHAPTER 10
간이과세 / 890
제1절 간이과세 개요 및 범위 890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892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94
제4절 신고와 납부,결정·경정과 징수 899
제5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901
∙개념확인문제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