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구민회 관세법

제1장 관세의 기초
제1절 관세의 기초이론
제2절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3절 관세관계 법원

제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
제2절 관세법의 용어 및 징수 원칙
제3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4절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등

제3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4대 과세요건
제2절 과세물건 및 적용법령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세표준)
제5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관세의 확정방식)
제2절 관세의 징수(납세의무의 이행)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5장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2절 관세감면제도
제3절 관세법상 분할납부제도
제4절 감면 또는 분납물품에 대한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등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제3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제4절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제5절 행정심판제도(심사와 심판)

제7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8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9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조난물품의 운송
제3절 내국운송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10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개요
제2절 통 칙
제3절 원산지의 확인 등
제4절 수입통관
제5절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
제6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7절 간이통관 및 우편물 통관

제11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벌칙 및 조사와 처분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2절 벌칙
제3절 조사와 처분

제12장 보 칙
제1절 기타 보칙규정
제2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3절 청문·권한의 위임 및 위탁·공무원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