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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태우 형사소송법 판례 OX : 수사.증거 편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2152509
· 쪽수 : 246쪽
· 출판일 : 2023-05-10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2152509
· 쪽수 : 246쪽
· 출판일 : 2023-05-10
책 소개
형사소송법 시험은 법령과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된다. 이러한 국가시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최근 시험까지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지문을 총정리하였다. 나아가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판례는 2023.04.13.까지의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반영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총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의의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Chapter 03 무죄추정의 원칙
Chapter 04 진술거부권
PART 02 수사
Chapter 01 수사 총론
제1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제3절 고소․고발․자수
제4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수사구조론
제2절 체포
제3절 피의자의 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 서설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Chapter 02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제4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Chapter 03 증거의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탄핵증거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4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