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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해마다 국고를 14조 원씩 부당하게 유출시키는 현행 세금계산서 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92307039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22-08-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92307039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22-08-10
책 소개
현행 세금계산서제도에 따라 생겨나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 자 사이에서 강자가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문제, 해마다 14조 원씩 부당한 국고유출을 조장하는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목차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3. 세금계산서제도 개혁안의 요약정리
4. 세금계산서제도 등 관련 문건
4-1. 세금계산서제도 등 관련 문건에 대한 반론
5. [기재부] 세금계산서제도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
5-1. 기재부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반론
6. 국세청 전산실 의견
6-1. 국세청 전산실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보충의견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
7-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에 대한 제안자의 반론
7-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의견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답변(210823)
8-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답변에 대한 반론
9. 개정안에 대한 김홍수 박사의 의견
9-1. 김홍수 박사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0. 귀금속산업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송쌍종 박사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김상술 박사의 평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황헌순 박사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