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형법.형소법 지식사전

〈제1권〉
형 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8조 3
제2장 죄 4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9~24조 4
제2절 미수범 / 25~29조 8
제3절 공범 / 30~34조 9
제4절 누범 / 35~36조 10
제5절 경합범 / 37~40조 10
제3장 형 1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41~50조 13
제2절 형의 양정 / 51~58조 1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59~61조 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62~65조 20
제5절 형의 집행 / 66~71조 22
제6절 가석방 / 72~76조 23
제7절 형의 시효 / 77~80조 24
제8절 형의 소멸 / 81~82조 25
제4장 기간 / 83~86조 25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 87~91조 26
제2장 외환의 죄 / 92~104조의2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106조 2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7~113조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114~118조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19~121조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135조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6~144조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151조 37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155조 38
제11장 무고의 죄 / 156~157 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163조 40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176조 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184조 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191조 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192~197조 4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198~206조 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207~213조 4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14~224조 4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237조의 2 51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238~240조 57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241~245조 5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46~249조 58
제24장 살인의 죄 / 250~256조 58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257~265조 59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266~268조 60
제27장 낙태의 죄 / 269~270조 61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271~275조 6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276~282조 65
제30장 협박의 죄 / 283~286조 65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287~296조의2 66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7~306조 6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312조 7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13~315조 76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318조 76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322조 77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328조 7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29~346조 7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354조 81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361조 8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365조 86
제42장 손괴의 죄 / 366~372조 87

부 칙
부 칙 89
관련 법률용어
형법개요 92
형법총론 93
구성요건해당성 103
위법성론 127
책임성론 136
미수론 144
공범론 150
죄수론 164
형벌론 168
형법각론 187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87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73

〈제1권〉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 1~16조의2 301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7~25조 303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26~29조 305
제4장 변호 / 30~36조 306
제5장 재판 / 37~46조 308
제6장 서류 / 47~59조의3 310
제7장 송달 / 60~65조 315
제8장 기간 / 66~67조 31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68~105조 318
제10장 압수와 수색 / 106~138조 328
제11장 검증 / 139~145조 334
제12장 증인신문 / 146~168조 335
제13장 감정 / 169~179조의2 339
제14장 통역과 번역 / 180~183조 344
제15장 증거보전 / 184~185조 344
제16장 소송비용 / 186~194조의5 345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195~245조의4 347
제2장 공소 / 246~265조 368
제3장 공판 374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266~306조 374
제2절 증거 / 307~318조의3 390
제3절 공판의 재판 / 318조의4~337조 394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338~356조 397
제2장 항소 / 357~370조 400
제3장 상고 / 371~401조 403
제4장 항 고 / 402~419조 407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420~440조 409
제2장 비상상고 / 441~447조 412
제3장 약식절차 / 448~458조 413

제5편 재판의 집행
제5편 / 420~440조 415

부칙
부 칙 425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427
부칙 482
관련 법률용어
형사소송법개요 484
총론 485
법원·당사자 490
수사·강제처분 505
공소 526
공판 535
판결 562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