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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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호 경비업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경비지도사
· ISBN : 9791192404431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3-07-28

책 소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인 경비업법을 총망라하여 국가자격증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기타경비 및 경호 관계법으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러방지법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머리말 _4
제1부 법과 질서
제1절 법과 생활의 안정 _14
I. 법의 개념 _14
1. 사회규범 2. 행위규범 3. 실천규범 4. 국가적 강제규범
II. 현대사회와 법치주의 _16
1. 법치주의 2. 생활안정장치로서의 법

제2절 질서와 경호 _19
I. 인간생활의 실태와 불안요소 _19
1. 빈부의 격차 및 심리적 좌절 2. 범죄의 흉폭화, 다양화, 지능화 3.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야욕 상존
II. 질서로서의 법 _23
III. 질서행정과 경호경비행정 _25
1. 질서행정 2. 경호경비행정

제2부 경호경비 관계법
제1절 개설 _36
I.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와 연혁 _36
1.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 2. 경호경비관계법의 연혁
II. 경호경비관계법의 특성 _38
1. 서언 2. 경호경비주체의 권력성 3. 경호경비업무의 우선성 4. 경호경비작용의 획일강행성 5. 경호경비규정의 기술성
III. 경호경비관계법의 법원 _41
1. 서언 2. 헌법 3. 법률 4. 조약 및 국제법규 5. 명령

제2절 대통령경호관계법 _60
I. 서설 _60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연혁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연혁
II.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_63
1. 대통령실 경호처의 법적지위 및 특성 2.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능 3.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조직 4.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작용
III. 경호경비관련법규 _106
1. 서언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3. 한국군과 주한미군간의 대통령경호에 대한 합의각서
4. 경호경비지원기관설치령 5. 기타 경호경비행정지원법

제3절 경찰관계법 _113
I. 서설 _113
1. 경찰법의 개념 2. 경찰조직법 3. 경찰공무원법 4. 경찰작용법
II. 경찰관직무집행법 _133
1. 개설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4.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5. 범죄예방과 제지조치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경찰장비의 사용
III. 청원경찰법 _149
1. 개설 2. 청원경찰의 직무 3. 청원경찰의 배치 4. 청원경찰의 임용 5.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보수 6.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및 사용 7. 청원경찰의 감독 8. 행정·형사·민사책임
IV. 경비업법 _163
1. 개설 2. 경비업법의 변천 3. 경비업법의 목적 및 구성 4. 경비업 및 경비원의 개념 5. 경비업의 설립허가 6. 경비업의 신고대상 및 방법 7. 경비업자 등의 권리 및 의무 8. 경비원 9. 경비지도사 10. 경비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 11. 경비협회의 설립 및 업무 12. 경비업자 등의 책임 13. 결어

제4절 형사법 _201
I. 서설 _201
II. 형법 _202
1. 형법의 개념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효력 4. 범죄 5. 형벌 6. 경호경비관련 형법상의 죄
III. 형사소송법 _237
1. 형사소송법의 개념 2.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3. 형사소송의 주체 4. 수사와 공소제기 5. 소송절차 6. 소송의 종결
IV. 경범죄처벌법 _256
1. 경범죄처벌법의 개념 2.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3. 경범죄 통고처분과 범칙금 납부

제5절 테러관계법 _271
I. 서설 _271
II.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_272
1. 개설 2. 테러의 정의 3. 테러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책무 4. 테러 대응조직 및 대응 활동 5.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
III. 통합방위법 _286
1. 개설 2. 총칙 3. 통합방위기구 운용 4.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5.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6.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시설 관리
IV. 항공보안법 _299
1. 개설 2. 총칙 3. 항공보안협의회 4.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5. 항공기 내의 보안 6. 항공보안장비 등 7.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8. 보칙 9. 벌칙
V.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_323
1. 개설 2. 정의（제2조） 3. 범죄인의 인도（제4조） 4. 처벌
VI.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_327
1. 개설 2. 총칙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4.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5. 보칙 6. 벌칙
VII. 테러관련 국제협약 _359
1. 개설
2.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3.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4.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5.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6.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7.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8.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9.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0.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저자소개

김두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 전공(행정학 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공법 전공(법학박사) • 보병 제12사단 헌병대 근무(ROTC, 헌병중위 전역) • 대통령경호실 4급 공무원(경호연구발전담당관, 법무담당관, 감사담당 등) •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안전관리학과 교수(안전관리학과장, 인력개발원소장, 산학협력단장, 생활체육대학장 등) • 교육부 연수원 강사(행정법 강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및 감사 • 행정안전부산하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이사 및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대학생 파이오니어봉사단 회장 •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자문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 G20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자문위원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및 해외봉사단장(중국·몽골·인도·라오스·필리핀·일본·태국·케냐·베트남)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학회 회장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 한국경찰학회 및 공안행정학회 이사 • 한국비서학회 회장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비행 및 폭력분과 위원장 • 서울지방경찰청 대테러협상위원 • 대한민간조사학회 회장 •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연합회장 • 경호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1995 ~ 2022) • 소방행정법(반출판사, 1997) • 안전관리론(백산출판사, 2002) • 경호경비법(엑스퍼트출판사, 1996 ~ 2010) • 경호의전비서학(한올출판사, 2002, 2009) • 민간경비론(경호출판사, 2002, 2009) • 신민간경비론(솔과학출판사, 2018) • 현대테러리즘론(백산출판사, 2004, 2009) • 특공무술 이해(경호출판사, 2005) • 법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2005, 2008) • 현대사회문제와 안전관리(엑스퍼트출판사, 2007) • 현대스포츠법학(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9) • 현대자원봉사이론과 실제(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2) • Introduction to Security Science(엑스퍼트출판사, 2011) • 특공무술과 건강생활(엑스퍼트출판사, 2012) • 사회복지법제이야기(엑스퍼트출판사, 2017) • 사회복지의 아름다운 길(엑스퍼트출판사, 2019)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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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형사법)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Researcher(Post-Doctoral Fellow) • 주시애틀 총영사관 법률자문위원 • 수사기관 디지털포렌식 수사전문위원 • 특검 디지털포렌식 수사팀장(수사관, 3급)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성남시 감사관실 조사팀장 • 『디지털포렌식』, 안북스, 2020. • 『산업보안조사론』, 박영사, 2020. • 『개인정보보호법 100문 100답』, 안북스, 2020. • 『산업보안학』, 박영사, 2022.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국가공인) 기출문제 –실기편-』, 안북스, 2019.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쟁점과 대책”, 2010.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2014.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RO사건 관련하여)”, 2015. •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2016. •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미국의 전문법칙”, 2016. • “실무적 관점에서 본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제언”, 2019. •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한 음란물 최초 유포자 확인 연구”, 2019. • “불법촬영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2020.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 2021. • “금융감독원의 디지털포렌식 개선방안 연구”, 2021. • “현행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22. • “기밀자료 유출 사고에 대한 산업보안조사 규정의 한계와 입법 개선방안”,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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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졸업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안전관리석사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 박사 • 여주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겸임교수(前) • 중원대학교 경호학과 조교수(前)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조교수(現) • 한국융합과학회 상임이사(現) • 미래융합통섭학회 상임이사(現) •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現) • 국기원 미래전략위원회 부위원장(現) • 경호호신술(진영사, 2010) • 청원경찰 훈련교범(진영사, 2010) • 이벤트 안전관리 봉사자의 참여 만족도 인식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 시설 운영과 안전(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 공연예술 서비스업의 코로나-19 환경 대응 안전관리 전략(한국융합과학회, 2020) • 태권도장 지도자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미래융합통섭학회, 2020) • 메가스포츠이벤트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 유아체육 지도자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한국융합과학회, 2021) • 태권도장의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정략(미래융합통섭학회, 2021) • 팬데믹 환경에서의 1인 태권도장 안전과리와 경여환경 탐색(한국스포츠학회, 2022) • 메가스포츠이벤트 선수단 안전관리에 대한 신변보호 개선방안(한국융합과학회, 2022) • 태권도장 경영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의 탐색(한국융합과학회, 2022) 외 다수 •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 충효예실천운동본부 공동총재,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연합회장 • 경호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1995 ~ 2022) • 소방행정법(반출판사, 1997) • 안전관리론(백산출판사, 2002) • 경호경비법(엑스퍼트출판사, 1996 ~ 2010) • 경호의전비서학(한올출판사, 2002, 2009) • 민간경비론(경호출판사, 2002, 2009) • 신민간경비론(솔과학출판사, 2018) • 현대테러리즘론(백산출판사, 2004, 2009) • 특공무술 이해(경호출판사, 2005) • 법학개론(엑스퍼트출판사, 2005, 2008) • 현대사회문제와 안전관리(엑스퍼트출판사, 2007) • 현대스포츠법학(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9) • 현대자원봉사이론과 실제(대한미디어출판사, 2011~ 2012) • Introduction to Security Science(엑스퍼트출판사, 2011) • 특공무술과 건강생활(엑스퍼트출판사, 2012) • 사회복지법제이야기(엑스퍼트출판사, 2017) • 사회복지의 아름다운 길(엑스퍼트출판사, 2019)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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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호경비관계법의 의의
경호경비관계법이라 함은 대통령 등 경호경비대상의 신변 및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경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규칙을 말한다.
인간생활과 법의 상관관계는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라는 고전적 법언으로 표현되듯이,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의 생활조건’이며 국민의 일반의사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제도적 준거장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경호경비도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호경비관계법은 경호경비의 조직을 규정하며 경호경비작용을 규율하는 생활조건이며 경호경비의 책임과 의무 등을 일관성 있게 보장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호경비관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를 위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찰기관에서 일반 요인경호와 경비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경비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호경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기타 테러관계법 등이 있다.

2. 경찰조직법
경찰조직법은 경찰권의 주체인 국가가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행정기관의 설치·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제법을 총칭한다.
즉 경찰주체가 경찰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구와 그 기구를 구성하는 경찰공무원, 그리고 물적 요소인 공물(청사 등)이라는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기본법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청사의 유지에 관한 공물법 등 3가지가경찰조직법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법이 법률 제4369호로 공포되어 46년만에 당시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에서 내무부소속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분단국가로서의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조직법의 법원으로는 정부조직법, 경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경찰대학설치법, 청원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등이 있는데, 경찰법에 의한 경찰행정기관과 경찰의결기관 및 협의기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
(1)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와 제267조의 과실치사죄에 대한 신분적 가중유형인데, 이와 같이 형을 가중하는 이유는 사람의 사상의 원인이 되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과실에 의한 사상 등의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무거운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주의력의 집중과 책임관념의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위험의 방지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이들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가 대체로 중대한 사태를 가져옴에 비추어 발생된 사태에 대한 위법성과 책임의 평가에 적합한 중형을 가능케 한다는 일반예방법 견지에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