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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위닝 상표법 판례집 (변리사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92517162
· 쪽수 : 442쪽
· 출판일 : 2022-09-0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92517162
· 쪽수 : 442쪽
· 출판일 : 2022-09-01
책 소개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된 판례집이다. 주요 판례 중 100여개 판례의 경우, ‘핵심 쟁점의 결론’을 개개의 판례 서두에 기술하였다. 그 외 나머지 판례들의 경우, 꼭 학습해야 하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명하게 제시하였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표의 정의
제2장 사용의사
제3장 상표의 식별력
제4장 상표의 기능
제5장 비전형상표
제6장 상표의 동일·유사
제7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8장 상표와 상호
제9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편 상표등록요건^^
제1장 제33조
제2장 제34조
제3장 제35조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5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장 일사부재리 원칙
제3장 중복심판청구금지 원칙
제4장 무효심판
제5장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취소심판
제6장 제119조 제1항 제3호 취소심판
제7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8장 심결취소소송
O/X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