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성진의 특허타파 특허법 기본서

PART 01. 특허법 개요
Chapter 01 특허법의 목적(제1조)
Chapter 02 특허법의 성격
Chapter 03 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Chapter 04 특허법의 존립근거
Chapter 05 노하우(Know-How)와 특허

PART 02. 특허에 관한 절차
Chapter 01 특허에 관한 절차의 개요
Chapter 02 고유번호의 기재 및 서류의 작성
Chapter 3-1 서류의 제출 및 송달
Chapter 3-2 수수료의 납부
Chapter 04 방식심사
Chapter 4-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Chapter 4-2 절차의 무효
Chapter 05 절차의 진행
Chapter 5-1 절차의 정지
Chapter 5-2 절차의 진행 중 권리의 승계
Chapter 06 행위능력(절차능력)
Chapter 07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대표
Chapter 08 기일과 기간
Chapter 09 보칙

PART 03. 발명
Chapter 01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Chapter 1-1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
Chapter 2-1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Chapter 2-2 특유발명-BM(Business Method) 발명
Chapter 2-3 특유발명-미생물발명(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Chapter 2-4 특유발명-식물발명
Chapter 2-5 특유발명 - 동물발명
Chapter 03 특유발명 - 의약의 용도발명
Chapter 04 특유발명 - 선택발명
Chapter 4-1 특유발명 - 결정형 발명
Chapter 05 특유발명 - 수치한정발명
Chapter 5-1 특유발명 - 파라미터 발명

PART 04.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Chapter 0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Chapter 0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Chapter 03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Chapter 04 권리능력(제25조)

PART 05. 특허출원
Chapter 01 출원의 절차
Chapter 02 출원시 제출서류
Chapter 03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 제3항)
Chapter 3-1 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Chapter 3-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Chapter 04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Chapter 4-1 독립항과 종속항
Chapter 4-2 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Chapter 05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Chapter 6-1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Chapter 6-2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Chapter 7-1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PBP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Chapter 7-2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Chapter 7-3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젭슨(Jepson) 청구항
Chapter 7-4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마쿠쉬(Markush) 청구항
Chapter 7-5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PART 07. 특허출원시 이용할 수 있는 특유출원 제도
Chapter 01 출원일의 선점
Chapter 02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Chapter 03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Chapter 04 분할출원(제52조)
Chapter 05 분리출원(제52조의2)
Chapter 06 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Chapter 07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Chapter 08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내지 제56조)
Chapter 8-1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PART 07.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
Chapter 01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제64조 및 제65조)

PART 08.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절차
Chapter 01 실체심사 절차의 개요
Chapter 02 심사청구제도(제59조)
Chapter 0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Chapter 04 우선심사제도(제61조)
Chapter 05 정보제공(제63조의2)
Chapter 06 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PART 09.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실체심사)
Chapter 01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 제1항 본문)
Chapter 1-1 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02 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Chapter 2-1 동일성 판단방법
Chapter 03 진보성(제29조 제2항)
Chapter 3-1 진보성 판단방법
Chapter 04 선출원주의(제36조)
Chapter 4-1 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Chapter 4-2 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Chapter 05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Chapter 06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Chapter 07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106조의2)

PART 10. 거절이유통지 및 이에 대응한 출원인의 조치
Chapter 01 거절이유 및 거절이유통지
Chapter 02 출원인의 조치
Chapter 03 실체보정제도(제47조)
Chapter 04 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PART 11. 심사의 종료
Chapter 01 심사의 종료
Chapter 1-2 심사의 종료 - 특허여부결정
Chapter 1-3 심사의 종료 - 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Chapter 02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Chapter 03 직권보정 제도(제66조의2)
Chapter 04 직권재심사 제도(제66조의3)

PART 12. 특허권
Chapter 0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Chapter 02 특허료의 납부(제79조)
Chapter 03 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Chapter 04 특허권의 이전 등
Chapter 05 특허권의 소멸(제88조 등)
Chapter 06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Chapter 07 선사용권(제103조)
Chapter 08 중용권(제104조)
Chapter 09 기타 법정실시권
Chapter 10 법정실시권의 비교
Chapter 1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Chapter 12 특허법상 질권

PART 13. 특허권의 효력
Chapter 01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Chapter 02 존속기간 연장제도
Chapter 0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Chapter 04 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Chapter 05 Patent Troll
Chapter 06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가능성
Chapter 07 특허권자의 의무

PART 14. 특허권의 침해
Chapter 01 침해성립여부 및 조치
Chapter 02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Chapter 03 특허성의 판단과 보호범위의 판단의 구별
Chapter 04 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Chapter 4-1 소진이론(Exhaustion Doctrine)
Chapter 05 判例의 여러 항변
Chapter 06 공지기술제외설
Chapter 07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Chapter 08 의식적 제외이론
Chapter 09 간접침해(제127조)
Chapter 10 이용침해(제98조)
Chapter 11 생략침해
Chapter 12 우회침해
Chapter 13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적 조치
Chapter 13- 1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Chapter 14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
Chapter 15 특허침해에 따른 형사적 조치
Chapter 16 특허법상 벌칙(罰則)

PART 15. 심판총론
Chapter 01 심판제도
Chapter 02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Chapter 03 제척·기피·회피
Chapter 04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Chapter 05 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Chapter 06 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Chapter 07 참가(제155조 내지 156조)
Chapter 08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Chapter 0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4조 제8항)
Chapter 10 일사부재리(제163조)

PART 16. 심판각론
Chapter 01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Chapter 02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Chapter 03 정정심판(제136조)
Chapter 04 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등)
Chapter 0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Chapter 06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Chapter 07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Chapter 08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Chapter 09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10 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 등록 받은 경우
Chapter 1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Chapter 12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내지 제 132조의15)
Chapter 13 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PART 17. 심결취소소송
Chapter 01 심결취소소송(제186조)
Chapter 02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Chapter 03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Chapter 04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Chapter 05 특허법상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Chapter 06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Chapter 07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불복의 소

PART 1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01 국제출원의 절차
Chapter 02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Chapter 03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제192조 내지 제198조)
Chapter 04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Chapter 05 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Chapter 06 자기지정
Chapter 07 국내단계의 특례규정

PART 19. 실용신안제도
Chapter 01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Chapter 0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색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