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박성진의 특허타파 특허법 기본서

PART 01. 특허법 개요
Chapter 01. 특허법의 목적(제1조) | 2
Chapter 02. 특허법의 성격 | 4
Chapter 03. 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 5
Chapter 04. 특허법의 존립근거 | 9
Chapter 05. 노하우(Know-How)와 특허 | 11

PART 02. 특허에 관한 절차
Chapter 01. 특허에 관한 절차의 개요 | 16
Chapter 02. 고유번호의 기재 및 서류의 작성 | 20
Chapter 03-1. 서류의 제출 및 송달 | 22
Chapter 03-2. 수수료의 납부 | 27
Chapter 04. 방식심사 | 31
Chapter 04-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 32
Chapter 04-2. 절차의 무효 | 35
Chapter 05. 절차의 진행 | 38
Chapter 05-1. 절차의 정지 | 39
Chapter 05-2. 절차의 진행 중 권리의 승계 | 46
Chapter 06. 행위능력(절차능력) | 48
Chapter 07.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대표 | 52
Chapter 08. 기일과 기간 | 56
Chapter 09. 보칙 | 61

PART 03. 발명
Chapter 01. 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 68
Chapter 1-1.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구별에 대한 判例의 태도 | 72
Chapter 2-1.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75
Chapter 2-2. 특유발명-BM(Business Method)발명 | 80
Chapter 2-3. 특유발명-미생물발명(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 | 85
Chapter 2-4. 특유발명-식물발명 | 89
Chapter 2-5. 특유발명-동물발명 | 92
Chapter 03. 특유발명 - 의약의 용도발명 | 94
Chapter 04. 특유발명 - 선택발명 | 100
Chapter 4-1. 특유발명-결정형 발명 | 107
Chapter 05. 특유발명 - 수치한정발명 | 109
Chapter 5-1. 특유발명 - 파라미터 발명 | 114

PART 04.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Chapter 0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 120
Chapter 0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23
Chapter 03.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 126
Chapter 04. 권리능력(제25조) | 132

PART 05. 특허출원
Chapter 01. 출원의 절차 | 136
Chapter 02. 출원시 제출서류 | 137
Chapter 03.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제42조제3항) | 142
Chapter 3-1. 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 145
Chapter 3-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148
Chapter 04.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 150
Chapter 4-1. 독립항과 종속항 | 156
Chapter 4-2. 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 158
Chapter 05.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 161
Chapter 6-1.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 166
Chapter 6-2.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 169
Chapter 7-1.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 171
Chapter 7-2.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 175
Chapter 7-3.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젭슨(Jepson) 청구항 | 179
Chapter 7-4.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 마쿠쉬(Markush) 청구항 | 182
Chapter 7-5.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 185

PART 06. 특허출원시 이용할 수 있는 특유출원 제도
Chapter 01. 출원일의 선점(先占) | 190
Chapter 02.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 196
Chapter 03.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 201
Chapter 04. 분할출원(제52조) | 205
Chapter 05. 분리출원(제52조의2) | 210
Chapter 06. 변경출원(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 | 213
Chapter 07.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제54조) | 216
Chapter 08.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제55조 내지 제56조) | 222
Chapter 8-1.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 229

PART 07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
Chapter 01. 출원공개제도 및 보상금청구권(제64조 및 제65조) | 232

PART 08.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절차
Chapter 01. 실체심사 절차의 개요 | 238
Chapter 02. 심사청구제도(제59조) | 241
Chapter 0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245
Chapter 04. 우선심사제도(제61조) | 247
Chapter 05. 정보제공(제63조의2) | 250
Chapter 06. 3-Track 맞춤형 심사제도 | 252

PART 09.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실체심사)
Chapter 01.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 제1항 본문) | 256
Chapter 1-1. 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258
Chapter 02. 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 261
Chapter 2-1. 동일성 판단방법 | 267
Chapter 03. 진보성(제29조 제2항) | 271
Chapter 3-1. 진보성 판단방법 | 274
Chapter 04. 선출원주의(제36조) | 278
Chapter 4-1. 협의제(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 | 281
Chapter 4-2. 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 283
Chapter 05.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 285
Chapter 06.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 289
Chapter 07.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106조의2) | 291

PART 10. 거절이유통지 및 이에 대응한 출원인의 조치
Chapter 01. 거절이유 및 거절이유통지 | 294
Chapter 02. 출원인의 조치 | 296
Chapter 03. 실체보정제도(제47조) | 297
Chapter 04. 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2) | 307

PART 11. 심사의 종료
Chapter 01. 심사의 종료 | 312
Chapter 1-2. 심사의 종료 - 특허여부결정 | 313
Chapter 1-3. 심사의 종료 - 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 314
Chapter 02.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 316
Chapter 03. 직권보정 제도(제66조의2) | 317
Chapter 04. 직권재심사 제도(제66조의3) | 319

PART 12. 특허권
Chapter 0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 322
Chapter 02. 특허료의 납부(제79조) | 324
Chapter 03. 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 330
Chapter 04. 특허권의 이전 등 | 334
Chapter 05. 특허권의 소멸(제88조 등) | 336
Chapter 06.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 341
Chapter 07. 선사용권(제103조) | 345
Chapter 08. 중용권(제104조) | 348
Chapter 09. 기타 법정실시권 | 352
Chapter 10. 법정실시권의 비교 | 355
Chapter 11.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 357
Chapter 12. 특허법상 질권 | 363

PART 13. 특허권의 효력
Chapter 01.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 366
Chapter 02. 존속기간 연장제도 | 368
Chapter 0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 378
Chapter 04. 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 380
Chapter 05. Patent Troll | 383
Chapter 06.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가능성 | 384
Chapter 07. 특허권자의 의무 | 388

PART 14. 특허권의 침해
Chapter 01. 침해성립여부 및 조치 | 392
Chapter 02.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 394
Chapter 03. 특허성의 판단과 보호범위의 판단의 구별 | 397
Chapter 04. 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 399
Chapter 4-1. 소진이론(Exhaustion Doctrine) | 402
Chapter 05. 判例의 여러 항변 | 406
Chapter 06. 공지기술제외설 | 416
Chapter 07.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 418
Chapter 08. 의식적 제외이론 | 422
Chapter 09. 간접침해(제127조) | 425
Chapter 10. 이용침해(제98조) | 431
Chapter 11. 생략침해 | 434
Chapter 12. 우회침해 | 436
Chapter 13.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적 조치 | 437
Chapter 13-1. 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 441
Chapter 14.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 | 447
Chapter 15. 특허침해에 따른 형사적 조치 | 450
Chapter 16. 특허법상 벌칙(罰則) | 453

PART 15. 심판총론
Chapter 01. 심판제도 | 466
Chapter 02.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478
Chapter 03. 제척·기피·회피 | 483
Chapter 04.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 488
Chapter 05. 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 493
Chapter 06. 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 495
Chapter 07. 참가(제155조 내지 156조) | 497
Chapter 08.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 501
Chapter 0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4조 제8항) | 504
Chapter 10. 일사부재리(제163조) | 507

PART 16. 심판각론
Chapter 01.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 514
Chapter 02.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 518
Chapter 03. 정정심판(제136조) | 522
Chapter 04. 특허의 정정(제133조의2 등) | 529
Chapter 0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 535
Chapter 06.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539
Chapter 07.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 541
Chapter 08.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549
Chapter 09.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 553
Chapter 10. 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 받은 경우 | 555
Chapter 1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558
Chapter 12.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내지 제132조의15) | 560
Chapter 13. 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 567

PART 17. 심결취소소송
Chapter 01. 심결취소소송(제186조) | 574
Chapter 02.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 581
Chapter 03.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 583
Chapter 04.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 585
Chapter 05. 특허법상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 589
Chapter 06.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595
Chapter 07.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불복의 소 | 599
PART 18.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601
Chapter 01. 국제출원의 절차 | 602
Chapter 02.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 605
Chapter 03.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 606
Chapter 04.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 610
Chapter 05. 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 614
Chapter 06. 자기지정 | 620
Chapter 07. 국내단계의 특례규정 | 624

PART 19. 실용신안제도
Chapter 01.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 630
Chapter 0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