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범 Lawgic Basic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0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2 사람의 시기(始期)
003 사람의 종기(終期)
004 살인죄의 고의
005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 유무
006 살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0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8 상해의 개념
009 폭행의 개념
010 위험한 물건
011 휴대
012 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4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015 과실치사상죄의 죄수관계
보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

제4절 낙태의 죄
01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폐지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8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0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0 협박의 개념과 기수시기
021 협박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강요의 죄
02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3 강요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2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5 체포와 감금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7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28 성범죄 체계도 (특별법 포함)
0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0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과 추행
031 강간등 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
032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② 특별법상 성범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4 공연성
035 사실의 적시
036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037 명예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3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9 업무방해죄의 업무
040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
041 쟁의행위
0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4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4 비밀침해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4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6 주거권자의 동의
047 범죄 목적의 출입시 주거침입죄의 성부
048 주거침입의 죄의 죄수관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 총론
049 재산죄의 분류
050 재산죄의 객체
051 형법상의 점유
052 불법영득의사
053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5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5 절도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56 합동범
057 절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강도의 죄
05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060 절도.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의 문제
061 강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사기의 죄
06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3 소송사기
064 재산범죄의 이득액 계산
065 사기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③ 신용카드범죄와 재산범죄

제5절 공갈의 죄
06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7 공갈의 죄의 죄수관계

제6절 횡령의 죄
06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9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070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부
071 횡령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72 횡령.배임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073 횡령의 죄의 죄수관계

제7절 배임의 죄
07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75 대표권남용과 업무상배임죄
076 이중담보와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077 배임의 죄의 죄수관계

제8절 장물의 죄
078 장물죄 총론
07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0 장물의 죄의 죄수관계

제9절 손괴의 죄
08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2 손괴의 죄의 죄수관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8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6 공안을 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8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8 폭발물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8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91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92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9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4 통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09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97 문서죄 총론
09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9 위조의 의미
100 변조의 의미
101 문서죄의 간접정범
102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4 인장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05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0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7 아편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8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9 음란성의 의미
110 성풍속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4 신앙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6 내란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외환의 죄
1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8 외환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뇌물죄 제외)
123 뇌물죄 총론
124 뇌물죄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5 뇌물죄의 죄수관계
보론 ④ 특별법상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7 직무집행의 적법성
128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0 방어권 남용
131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1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무고의 죄
13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6 자기무고
137 무고의 죄의 죄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