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chapter 1 중대재해처벌법 / 이인헌
1. 산업재해 발생 현장이 흔들고 가는 것들
2.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안전에 대한 시각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논하기에
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쉽게 접근하기
6. 안전은 법이 아닌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동일하다

chapter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업의 안전보건 / 김성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1. 안전보건에 관한 법의 시작
2. 안전보건관리의 세대
3. 건설업의 사망자 줄이기 대책
4. 외국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위험성 평가
5. 위험성 평가의 중점 사항
6. 안전보건문화

chapter 3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알아야 할 가설공사 관련 법의 이해 / 김곤묵
Ⅰ. 가설 공사의 중요성 바로 알기
Ⅱ. 가설공사의 안전성확보는 관련법의 이해부터 시작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2.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3. 가설구조물 설계 기준
4. 가설구조물 시공 기준
5. 가설구조물 검토·확인
Ⅲ. 기본에 기본을 더하기 위한 제안

chapter 4 성공하는 기업들의 안전예방 솔루션 / 김대원
1. 중대재해 솔루션
2.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 상황
3. 기업의 노력
4. 구성원의 역할
5. 중대재해 예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

chapter 5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 안전관리 / 김성남
1. 건설공사 가설흙막이 현장 안전점검 사례
2. 땅 꺼짐 현상
3. 흙막이 벽체 및 지지 공법선정
4. 차수공법
5. 흙막이 중점 관리 방안
6. 제언

chapter 6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 류수민
1. 안전의 꽃을 피우는 안전문화 구축 방안
2. 경영진의 역할
3. 관리자, 리더의 역할
4. 근로자의 역할

chapter 7 PM(project management)안전관리 연계 방안 / 신성수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Ⅱ.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주요 내용
Ⅲ. 대응 방안
1. 인프라 재해예방과 복원력 강화·제도와 사례
2. 중대시민재해
Ⅳ.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안전관리 연계 방안
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chapter 8 중대재해 / 지대형
Ⅰ. 밑바닥 건설안전 이야기
Ⅱ. 안전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Ⅲ. 대한민국 No.1호 안전 전문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Ⅳ. 안전전문 강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행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과실법규의 요건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법으로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명령 준수형의 안전 정책과는 다르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사업장의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와 감독을 해야 할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에서는 사업장 대부분에서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작업 실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