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무적의 촉법이야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흔히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흔히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른과 다르게 소년법을 적용해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나라가 들썩거린다. 아직 어린 학생임에도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있고, 촉법소년을 무기 삼아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