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PART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Chapter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3
Chapter2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기출 및 예상문제 32
Chapter3 도시･군기본계획 34
제1절 총설 34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5
제3절 수립대상지역 36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7
기출 및 예상문제 40
Chapter4 도시･군 관리계획 41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1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3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4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4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56
기출 및 예상문제 57
Chapter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9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59
제2절 용도지역 60
제3절 용도지구 87
제4절 용도구역 93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2
기출 및 예상문제 106
Chapter6 도시･군 계획시설 110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0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12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13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15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18
기출 및 예상문제 125
Chapter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27
제1절 의의 127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28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1
제4절 실시계획 133
제5절 공사완료절차 138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38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2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43
제9절 비용부담 143
기출 및 예상문제 146
Chapter8 지구단위계획 148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48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49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52
기출 및 예상문제 158
Chapter9 개발행위 허가 160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60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62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164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64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65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74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75
기출 및 예상문제 185
Chapter10보칙 188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88
제2절 청문 188

PART2 도시개발법 189
Chapter1 총설 190
제1절 목적 190
제2절 용어의 정의 19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1
기출 및 예상문제 196
Chapter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9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97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208
기출 및 예상문제 210
Chapter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12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12
제2절 조합 219
제3절 실시계획 224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28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1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40
제7절 준공검사 등 255
기출 및 예상문제 257
Chapter4 비용부담과 채권 262
제1절 비용부담 262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64
기출 및 예상문제 266

PART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9
Chapter1 총설 270
제1절 제정목적 270
제2절 용어 정의 270
기출 및 예상문제 275
Chapter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6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76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9
제3절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291
제4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296
기출 및 예상문제 300
Chapter3 정비사업의 시행 302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02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03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11
제4절 사업시행계획 331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40
기출 및 예상문제 349
Chapter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51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51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63
제3절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368
제4절 청문 370
기출 및 예상문제 371

PART4 주택법 373
Chapter1 총설 374
제1절 목적 374
제2절 용어의 정의 374
기출 및 예상문제 383
Chapter2 주택의 건설 등 385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85
제2절 주택조합 390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04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412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26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429
기출 및 예상문제 433
Chapter3 주택의 자금 436
제1절 주택상환사채 436
기출 및 예상문제 440
Chapter4 주택의 공급 441
제1절 주택의 공급 442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445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453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455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457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462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466
제8절 청문 467
기출 및 예상문제 468

PART5 건축법 471
Chapter1 총설 472
제1절 목적 472
제2절 용어정의 472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478
기출 및 예상문제 492
Chapter2 건축물의 건축 494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494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506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10
기출 및 예상문제 514
Chapter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16
제1절 대지 516
제2절 도로 521
제3절 건축선 523
기출 및 예상문제 527
Chapter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30
제1절 구조내력 등 530
제2절 피난구역 및 지하층 532
기출 및 예상문제 534
Chapter5 건축물의 높이규제 535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535
기출 및 예상문제 541
Chapter6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542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542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48
제3절 특별가로구역 556
제4절 건축협정 557
제5절 결합건축 561
기출 및 예상문제 564
Chapter7 보칙 567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67
제2절 이행강제금 569
기출 및 예상문제 572

PART6 농지법 573
Chapter1 총설 574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74
기출 및 예상문제 578
Chapter2 농지의 소유 579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579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81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585
기출 및 예상문제 589
Chapter3 농지의 이용 590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59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593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596
기출 및 예상문제 597
Chapter4 농지의 보전 599
제1절 농업진흥지역 599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603
제3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613
기출 및 예상문제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