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BS 공인중개사 랜드하나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PART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4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5
제1절 의의 및 성격 25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6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7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기출 및 예상문제 33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34
제1절 총설 34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5
제3절 수립대상지역 36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7
✦기출 및 예상문제 40

Chapter 4 도시･군 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 계획 41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1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3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4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4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56
제6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57
✦기출 및 예상문제 62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4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64
제2절 용도지역 65
제3절 용도지구 92
제4절 용도구역 98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8
✦기출 및 예상문제 112

Chapter 6 도시･군 계획시설 115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6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17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18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20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23
✦기출 및 예상문제 129

Chapter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31
제1절 의의 131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32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5
제4절 실시계획 137
제5절 공사완료절차 142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143
제7절 비용부담 147
✦기출 및 예상문제 149

Chapter 8 지구단위계획 151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51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52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55
✦기출 및 예상문제 160

Chapter 9 개발행위 허가 161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61
제2절 개발행위허가 허용사항 163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개별법 적용) 165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65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66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75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176
✦기출 및 예상문제 186

Chapter 10 보칙 188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88
제2절 청문 188

PART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설 190
제1절 목적 190
제2절 용어의 정의 19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1
✦기출 및 예상문제 195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196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96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206
✦기출 및 예상문제 208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10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10
제2절 조합 217
제3절 실시계획 222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26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2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8
제7절 준공검사 등 253
✦기출 및 예상문제 255

Chapter 4 비용부담과 채권 258
제1절 비용부담 258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60
✦기출 및 예상문제 262

PART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총설 264
제1절 제정목적 264
제2절 용어 정의 264
✦기출 및 예상문제 269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0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70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3
제3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285
✦기출 및 예상문제 289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290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90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91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99
제4절 사업시행계획 318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24
✦기출 및 예상문제 329

Chapter 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31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31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42
제3절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347
제4절 청문 349
✦기출 및 예상문제 350

PART4 주택법

Chapter 1 총설 354
제1절 목적 354
제2절 용어의 정의 354
✦기출 및 예상문제 363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365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65
제2절 주택조합 370
제3절 리모델링 384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92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08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411
✦기출 및 예상문제 415

Chapter 3 주택의 자금 418
제1절 주택상환사채 418
제2절 특별회계와 입주자 저축 420
✦기출 및 예상문제 422

Chapter 4 주택의 공급 423
제1절 주택의 공급 423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427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434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436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439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443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447
제8절 청문 448
✦기출 및 예상문제 449

PART5 건축법

Chapter 1 총설 452
제1절 목적 452
제2절 용어정의 452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458
✦기출 및 예상문제 472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73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473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485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88
✦기출 및 예상문제 492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94
제1절 대지 494
제2절 도로 499
제3절 건축선 502
✦기출 및 예상문제 505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06
제1절 구조내력 등 506
제2절 피난구역 및 지하층 508
✦기출 및 예상문제 510

Chapter 5 건축물의 높이규제 511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511
✦기출 및 예상문제 516

Chapter 6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517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517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23
제3절 특별가로구역 531
제4절 건축협정 532
제5절 결합건축 536
✦기출 및 예상문제 539

Chapter 7 이행강제금 541
✦기출 및 예상문제 544

PART6 농지법

Chapter 1 총설 546
제1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46
✦기출 및 예상문제 549

Chapter 2 농지의 소유 550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550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52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555
✦기출 및 예상문제 559

Chapter 3 농지의 이용 560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560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563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566
✦기출 및 예상문제 567

Chapter 4 농지의 보전 568
제1절 농업진흥지역 568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573
제3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