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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2989396
· 쪽수 : 709쪽
· 출판일 : 2024-01-29
책 소개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제3절 형법이론 123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26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37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45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58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0
제2절 부작위범 17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9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28
제6절 과실범 23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60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73
제2절 정당방위 281
제3절 긴급피난 302
제4절 자구행위 31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20
제6절 정당행위 331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65
제2절 책임능력 37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88
제4절 금지착오 392
제5절 기대가능성 41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424
제2절 예비죄 428
제3절 장애미수 436
제4절 중지미수 451
제5절 불능미수 462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73
제2절 간접정범 487
제3절 공동정범 498
제4절 교사범 534
제5절 종 범 547
제6절 공범과 신분 563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75
제2절 일 죄 580
제3절 수 죄 612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40
제2절 형의 양정 669
제3절 누 범 685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9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