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Ⅱ. 경찰의 기본적 임무

Ⅲ.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

Ⅳ. 경찰의 수단

제2절 경찰활동의 기초

Ⅰ. 개설

Ⅱ. 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Ⅲ. 경찰부패의 방지와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

제3절 한국경찰의 역사

Ⅰ.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Ⅱ.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

Ⅲ.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제2장 경찰학의 법적 토대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Ⅰ. 법치행정

Ⅱ.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제2절 경찰법률의 기초

Ⅰ. 개설

Ⅱ. 경찰법의 존재 형식

Ⅲ. 경찰조직법

Ⅳ. 경찰공무원법

Ⅴ. 경찰작용법



제3장 경찰·행정법

제1절 서설

1. 행정법의 의의

2.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3. 통치행위

4. 행정법의 특질

5. 행정법의 효력

제 2 절 행정법관계

1. 행정상의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 행정법관계의 공권

제3절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내용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4. 행정행위의 하자

5. 행정행위의 철회

제4절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 행정절차

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상의 즉시강제

3. 행정벌

4. 행정조사

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6절 행정구제법

1. 행정상의 손해배상

2. 행정상의 손실보상

3. 행정쟁송

제7절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의 의의

2. 행정기관

3. 행정관청의 권한과 대리

4. 국가행정조직법

5. 자치행정조직법

6.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 관련 법

제1절 경찰법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절 경찰공무원법

제5절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6절 경찰수사규칙



제7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