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제1편 경비업법
제1장 서설
1. 경비업법의 발전과정 9
2. 경비업법의 목적 9
3. 경비관련법의 구성 9
제2장 경비업
1. 경비업의 정의 11
2. 관련 용어의 정의 11
3. 경비업의 종류 12
4. 경비업의 허가 및 신고 14
제3장 경비원
1. 경비원의 종류 23
2. 경비원의 결격사유 24
3. 경비원의 의무 30
4.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및 폐지 31
5. 경비원의 복장 36
6. 경비원의 장비 37
7. 경비원의 교육 39
8.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 관리 47
9. 감독기관 및 무기관리책임자의 직무 51
제4장 경비지도사
1. 경비지도사의 구분 53
2. 경비지도사의 자격 53
3.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 ․ 정지 55
4. 경비지도사의 선임 ․ 배치기준 56
5. 경비지도사의 교육 58
6.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65
7. 경비지도사의 시험 66
제5장 경비업자(경비업체)
1. 경비업자(경비업체) 71
2. 경비업자의 의무 72
제6장 경비협회
1. 설립 목적 84
2. 협회의 설립 84
3. 경비협회의 업무 84
4. 공제사업 85
제7장 특수경비업
1. 특수경비업 86
2. 특수경비원의 업무시작 전 조치 87
3. 특수 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88
4.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89
5. 갖추어야 할 장부 및 서류 89
제8장 관계 기관의 권한 및 의무
1. 관계 기관의 권한 91
2. 관계 기관의 의무 95

contents 차 례
제9장 행정처분
1. 경비업의 허가 취소 97
2. 행정처분 기준 97
3. 행정처분 제한 100
4. 청문 100
제10장 벌칙
1. 벌칙 101
2.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04
3. 형의 가중처벌 105
3. 양벌규정 106
4. 과태료 106
◈ 1편 적중예상문제 112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서설
1. 목적 215
2. 청원경찰7관련법의 구성 215
제2장 의의와 지위
1. 의의 216
2. 청원경찰의 지위 216
제3장 직무
1. 직무의 특성 217
2. 직무상 경비구역 217
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 217
제4장 배치 및 배치폐지
1. 배치 220
2. 배치의 폐지 222
제5장 임용과 면직 등
1. 임용 224
2. 면직 228
3. 당연퇴직 228
4. 휴직 229
5. 명예퇴직 232
제6장 의무 및 복무
1. 의무 233
2. 복무 233
제7장 복제
1. 복제의 착용 236
2. 복제의 종류 236
3. 복제의 형태 ․ 규격과 재질 237
4. 제복의 착용 시기 241
5. 급여품 및 대여품 241
제8장 감독 및 권한
1. 감독 242
2. 권한 242
제9장 교육
1. 교육의 구분 245
2. 기본교육 245
3. 직무교육 245
제10장 청원경찰의 경비
1. 경비의 부담 247
2. 보수 및 각종 수당 248
3. 퇴직금 250
4. 보상금 250
제11장 무기휴대 및 관리수칙
1. 무기휴대 근거 251
2. 무기대여 251
3. 무기의 관리 251
4. 무기의 출납 252
5. 무기 취급상의 준수사항 254
6. 분사기의 휴대 255
제12장 문서와 장부의 비치
1. 문서와 장부 256
2. 청원주가 갖춰야 할 문서와 장부 256
3. 관할 경찰서장의 갖춰야 할 문서와 장부
257
4. 지방경찰청장이 갖춰야 할 문서와 장부
257
제13장 상벌제도
1. 표창제도 258
2. 징계제도 258
제14장 양벌규정
1. 벌칙 261
2. 과태료 261
◈ 적중예상문제 264
부 록
경비업법 325
경비업법 시행령 352
경비업법 시행규칙 383
청원경찰법 440
청원경찰법 시행령 447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456
◉ 기출문제(2024 11. 9.시행)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