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목 차

PART 01. 노동법 총론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 8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 9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14
004. 임원의 근로자성 1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9
006. 균등대우원칙 21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 24
008. 중간착취의 배제 28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30
010. 경업금지약정 32
011. 근로조건의 명시 35
012. 위약예정의 금지 38
013. 사이닝보너스 42
014. 채용내정 44
015. 시 용 47
016. 취업규칙의 의의 51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 53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 55
019. 불이익 변경의 효력 58
020. 임금성 판단기준 62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64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 68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72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76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78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 80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 84
028. 휴업수당 88
029. 임금채권우선변제 91
030. 근로시간의 판단 95
031.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99
032. 연장근로의 제한 101
033. 휴 일 103
034. 포괄임금제 105
035.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08
036.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 111
037. 비례삭감법리 113
038.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 116
039. 전직(배치전환) 119
040. 전 적 123
041. 휴 직 125
042. 직위해제(대기발령) 129
043. 징계의 의의 134
044. 징계 사유의 제한 135
045. 징계 양정의 제한 140
046. 징계 절차의 제한 142
047. 그 외의 제한 146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47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151
050. 합 병 154
051. 분 할 155
052. 그 밖의 사업변동 157
053. 해고 제한의 의의 161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 165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 167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69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71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174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 177
060. 해고 시기의 제한 179
061. 해고의 예고 181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184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 187
064. 학력·경력 사칭과 징계해고 188
065. 근로계약의 취소 191
066.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 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196
068. 당연퇴직 쟁점 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 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203
071.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205
072. 부당해고와 구제이익 208
073. 부당해고와 임금 210
07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13
075.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215
076. 퇴직금 217
077. 기간만료의 효과 219
078. 갱신기대권 법리 222
079. 총 사용기간의 제한 226
080. 근로자파견의 의의 230
081. 직접고용의무 233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239
08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0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244
085.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 248
086.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250
087. 업무상 질병 쟁점 252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88. 노조법상 근로자 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259
090.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261
091.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 263
092.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266
09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69
094. 노동조합의 가입 272
09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273
096.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277
09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80
098.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 284
099. 조합활동의 정당성 286
10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290
101. 단체교섭의 당사자 294
102. 단체교섭의 담당자 297
103. 교섭창구 단일화 299
104.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 301
105. 개별교섭 302
106. 교섭단위의 결정 304
107. 공정대표의무 306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310
109. 단체교섭의 대상 313
110. 성실교섭의무 318
111. 준법투쟁 320
112. 쟁의행위의 정당성 323
11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324
11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326
115. 평화의무 329
116.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332
117. 조정전치주의 334
118. 쟁의행위 찬반투표 336
11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340
120.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345
121. 대체근로의 제한 347
12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49
12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54
1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57
12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360
126. 직장폐쇄 363
12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366
128. 협약자치의 한계 369
129. 단체협약의 해석 372
130.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 374
131. 고용안정협약 377
13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381
13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83
1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87
135.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390
13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392
137. 부당노동행위 주체 394
138. 불이익 취급 396
139.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400
140.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402
141. 유니언 숍 403
142. 유니언 숍 쟁점 404
14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06
144. 지배·개입 408
1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411
146.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 413
14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414
148.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 416
149. 운영비 원조 418
150.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