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행정법 핸드북

01
행정법통론
001 통치행위 2
002 법률유보의 원칙 5
003 비례의 원칙 7
004 신뢰보호의 원칙 8
005 평등원칙 11
006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 신의성실의 원칙 15
0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6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011 공무수탁사인 21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013 행정개입청구권 25
014 특별권력관계 27
015 공법상 부당이득 29
016 사인의 공법행위 31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3
0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37

02
행정작용법
019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40
020 법규명령의 하자 43
02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22 행정입법부작위 48
023 행정규칙 50
0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3
025 법령보충규칙 55
026 행정행위 57
027 일반처분 59
0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1
029 판단여지 64
030 제3자효 행정행위 66
031 허 가 68
032 특 허 70
033 인 가 72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035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77
036 부관의 의의 및 종류 79
037 부관의 한계 82
038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3
039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86
04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8
041 위헌결정의 효력 92
042 하자의 승계 94
043 하자의 치유 96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9
045 행정행위의 철회 101
046 확 약 103
047 가행정행위 106
048 사전결정 107
049 행정계획 109
050 공법상 계약 113
051 행정상 사실행위 115
052 행정지도 118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05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2
054 처분의 이유제시 124
055 사전통지 126
056 의견청취 128
057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31
058 행정절차의 하자 135
059 인허가의제 137
060 정보공개법의 중요 내용 143
061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46

0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62 대집행 152
063 이행강제금 157
064 직접강제 159
065 강제징수 161
066 행정상 즉시강제 163
067 행정조사 166
068 과징금 170
069 위반사실 등의 공표 172

05
행정구제법
070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76
0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78
072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83
0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185
074 공무원의 책임 187
075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89
07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1
077 배상책임자 195
07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98
0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손실보상의 기준,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02
080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05
081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8
082 희생보상청구제도 210
0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12
08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14
085 행정심판의 종류 217
086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19
087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223
088 행정심판의 재결 225
08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33
090 무명항고소송 236
09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8
092 협의의 소의 이익 243
09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8
094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변경처분 251
095 거부처분 254
096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256
097 제소기간 262
098 행정심판전치주의 266
099 취소소송의 가구제 269
10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73
101 소의 변경 276
102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 279
103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282
10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4
105 일부취소판결 286
106 사정판결 288
107 기판력 291
108 형성력 293
109 기속력 295
110 간접강제 299
111 무효등확인소송 302
1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6
113 당사자소송 312

06
행정조직법
114 권한의 위임 318
115 권한의 내부위임 320
116 훈령권 322
117 협의와 동의 324
118 주민의 권리 327
119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332
120 조례의 적법요건 334
121 조례의 하자 337
122 조례의 통제 339
12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44
124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48
125 직무이행명령 353
126 공무원관계의 발생 356
127 전보, 전입･전출, 승진 360
128 직위해제 362
129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65
130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68
131 공무원의 책임 372

07
특별행정작용법
132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378
133 경찰책임의 원칙 381
134 공물의 성립과 소멸 387
135 공물의 법률적 특색 392
136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394
137 공물의 사용관계 396
138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399
139 자금지원 402
140 공용수용의 절차 405
141 공용수용의 효과 412
142 간접손실보상 416
143 잔여지보상 418
144 생활보상 421
145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24
146 개발행위허가 429
147 공시지가제도 431
14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34
149 환경영향평가 437
150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