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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3144817
· 쪽수 : 329쪽
· 출판일 : 2025-07-23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1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4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3장 위법성론 50
제4장 책임론 60
제5장 미수론 63
제6장 공범론 64
제7장 죄수론 74
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84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0
제1절 살인의 죄 10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0
제1절 협박의 죄 110
제2절 강요의 죄 112
제3절 체포･감금죄 11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1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12
제2절 절도의 죄 216
제3절 강도의 죄 217
제4절 사기의 죄 218
제5절 공갈의 죄 228
제6절 횡령의 죄 229
제7절 배임의 죄 237
제8절 장물의 죄 255
제9절 손괴의 죄 2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58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259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62
제3장 교통방해의 죄 263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265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265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80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81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82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83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83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5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2
제5장 증거인멸의 죄 304
제6장 무고의 죄 306
특별형법 관련판례 311
부 록 판례색인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