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세무사 행정소송법

CHAPTER 01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CHAPTER 03 개인적 공권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Ⅲ 조리(불문헌법)상 신청권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설
Ⅱ 신 고

CHAPTER 05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Ⅰ 의 의
Ⅱ 국가행정입법의 종류

CHAPTER 06 행정규칙
제1항 행정규칙
Ⅰ 의 의
Ⅱ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Ⅰ 행정규칙 형식의 실제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법령보충규칙) 법규성 인정
Ⅱ 법규명령 형식의 실제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성 유무

CHAPTER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조리)
Ⅰ 서 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CHAPTER 08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
Ⅲ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른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CHAPTER 0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 설
Ⅱ 구별기준
Ⅲ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분
Ⅳ 재량권의 한계
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법원의 심사방식)

CHAPTER 10 하명･허가･특허･인가
Ⅰ 하 명
Ⅱ 허 가
Ⅲ 특 허
Ⅳ 인 가

CHAPTER 11 확인, 공증, 통지, 수리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 리

CHAPTER 1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Ⅰ 서 설
Ⅱ 적법성립요건(주체, 내용, 형식, 절차)
Ⅲ 효력발생요건

CHAPTER 13 행정행위의 특징
Ⅰ 실체적 구속력
Ⅱ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Ⅲ 불가쟁력
Ⅳ 불가변력

CHAPTER 14 행정행위의 하자
Ⅰ 서 설
Ⅱ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CHAPTER 15 부관부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부관의 종류
Ⅳ 부관의 하자 및 쟁송방법

CHAPTER 16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Ⅲ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7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및 기능
Ⅱ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행정계획에 대한 사인의 권리(계획변경청구권) 인정가능성
Ⅳ 계획재량의 하자(이익형량명령의 원칙)

CHAPTER 18 기타 행정작용
Ⅰ 확 약
Ⅱ 부분허가･예비결정･가(임시)행정행위

CHAPTER 19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특색

CHAPTER 20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Ⅱ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Ⅲ 권력적 사실행위
Ⅳ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

CHAPTER 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Ⅰ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CHAPTER 22 국가배상청구권
Ⅰ 공무원
Ⅱ 직무를 집행하면서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하여(위법)
Ⅴ 타인에게 손해발생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CHAPTER 23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24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과 손실보상)
Ⅱ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25 행정소송 개관
제1항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CHAPTER 01~25 기출문제

CHAPTER 26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Ⅰ 서 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Ⅲ 심급관할(전속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①, ②)
Ⅵ 특별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③)
Ⅶ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Ⅷ 사건의 이송 등
∙ CHAPTER 26 기출문제

CHAPTER 27 취소소송의 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 CHAPTER 27 기출문제

CHAPTER 28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Ⅰ 관련청구의 이송
Ⅱ 관련청구의 병합
Ⅲ 관련청구에 대한 판례
∙ CHAPTER 28 기출문제

CHAPTER 29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Ⅰ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선결문제인 경우 판단 가능
Ⅱ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무효판단 가능
Ⅲ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경우 취소(효력 부인) 불가
∙ CHAPTER 29 기출문제

CHAPTER 30 원고적격
Ⅰ 당사자능력
Ⅱ 원고적격(당사자적격)
∙ CHAPTER 30 기출문제

CHAPTER 31 피고적격
Ⅰ 원 칙
Ⅱ 예 외
Ⅲ 기 타
∙ CHAPTER 31 기출문제

CHAPTER 32 피고경정
Ⅰ 의의 및 취지
Ⅱ 구체적 유형
Ⅲ 피고경정의 요건
Ⅳ 피고경정의 절차
Ⅴ 피고경정의 효과
Ⅵ 법원의 석명의무
∙ CHAPTER 32 기출문제

CHAPTER 3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Ⅰ 공동소송
Ⅱ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Ⅳ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Ⅴ 소송대리인
∙ CHAPTER 33 기출문제

CHAPTER 34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Ⅰ 원칙：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Ⅱ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행정심판전치의 충족요건
Ⅳ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CHAPTER 34 기출문제

CHAPTER 35 취소소송의 대상
Ⅰ 처분의 의의
Ⅱ 처분성 인정 요건
Ⅲ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Ⅳ 원처분 후 증액 또는 감액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
Ⅴ 재 결
∙ CHAPTER 35 기출문제

CHAPTER 36 제소기간
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Ⅱ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Ⅲ 기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Ⅳ 당사자소송
∙ CHAPTER 36 기출문제

CHAPTER 3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Ⅰ 서 설
Ⅱ 원 칙
Ⅲ 개별적 검토
∙ CHAPTER 37 기출문제

CHAPTER 38 소의 변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 CHAPTER 38 기출문제

CHAPTER 39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Ⅲ 집행정지제도
Ⅳ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 CHAPTER 39 기출문제

CHAPTER 40 취소소송의 심리
Ⅰ 서 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Ⅳ 심리에 관한 원칙들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Ⅵ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CHAPTER 40 기출문제

CHAPTER 41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Ⅰ 개 념
Ⅱ 허용여부
Ⅲ 허용의 한계
Ⅳ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 CHAPTER 41 기출문제

CHAPTER 42 취소소송의 판결
Ⅰ 취소소송의 판결
Ⅱ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Ⅲ 종국판결의 내용
Ⅳ 판결의 방식과 절차
∙ CHAPTER 42 기출문제

CHAPTER 4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Ⅰ 취소판결의 형성력
Ⅱ 취소판결의 기속력
Ⅲ 기판력
∙ CHAPTER 43 기출문제

CHAPTER 44 사정판결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 필요성의 주장･입증의 책임
Ⅴ 사정판결의 효과
Ⅵ 법원의 직권가능여부
Ⅶ 무효등 확인소송에 인정여부
∙ CHAPTER 44 기출문제

CHAPTER 45 취소소송의 종료
Ⅰ 종국판결의 확정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CHAPTER 45 기출문제

CHAPTER 46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의 의
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Ⅲ 청구기간
∙ CHAPTER 46 기출문제

CHAPTER 47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Ⅰ 의의 및 취지
Ⅱ 요 건
Ⅲ 절 차
Ⅳ 배상금의 성질
Ⅴ 인정범위
∙ CHAPTER 47 기출문제

CHAPTER 48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판결의 효력 등
Ⅵ 기타 준용규정
∙ CHAPTER 48 기출문제

CHAPTER 4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병합
∙ CHAPTER 49 기출문제

CHAPTER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법원의 판결 및 기타 준용규정
∙ CHAPTER 50 기출문제

CHAPTER 51 당사자소송
Ⅰ 서 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소송요건
Ⅳ 당사자소송에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Ⅴ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
∙ CHAPTER 51 기출문제

CHAPTER 52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
∙ CHAPTER 52 기출문제

CHAPTER 53 행정심판법 개관
Ⅰ 행정심판의 관념
Ⅱ 이의신청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54 행정심판법 중요조문
∙ CHAPTER 54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