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강론

제1장 총 설
Ⅰ. 지식재산에서의 상표의 위치 10
Ⅱ.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 11
1. 상표법의 목적 11 2. 상표의 기능 14
Ⅲ. 상표권의 내용 15
1. 의의 15 2. 상표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16

제2장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Ⅰ. 상표와 브랜드의 의미 18
Ⅱ.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20
1. 법률상의 정의 및 구분 20 2. 상표의 구성요건 21
3. 상표법상 보호가능한 표장의 예시 23 4. 상표의 인접분야 36
Ⅲ. 단체표장 업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41
1. 단체표장 42 2. 업무표장 43
3. 증명표장 43 4. 지리적 표시 45

제3장 상표등록을 위해 상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
Ⅰ. 상표등록요건의 개요 50
1. 상표등록요건 만족의 필요성 50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주체적 요건) 51
3. 상표등록을 위한 객체적 및 절차적 요건 56
Ⅱ. 자타상품식별력에 관한 상표등록요건 56
1. 자타상품식별력에 관한 개요 56
2.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 57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115
Ⅲ.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부등록사유) 125
1. 상표부등록사유의 개요 125
2. 선행상표와 관련된 상표부등록사유 126
3. 상표 자체의 구성과 관련된 부등록사유 212
4. 부등록사유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시점 249
5.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에 관한 부등록사유 250

제4장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절차
Ⅰ. 상표등록출원의 개요 254
Ⅱ. 출원하기 전의 상표조사의 중요성 262
1. 상표등록의 가능성 사전조사 262
2. 상표 검색의 중요성 및 구체적 방법 263
Ⅲ. 1상표 1출원주의 265
1.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는 상표는 1개만, 상품은 다수 가능 265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266
Ⅳ. 문서주의 양식주의 국어주의 267
Ⅴ. 출원서류의 제출 267
1. 권리자 적격 및 절차 능력 267
2. 출원인 등록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 268
3. 출원방법 268
Ⅵ.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272
1.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272
2. 거절이유에 대한 적절성 검토 274
3. 의견서의 제출 275
4. 보정서의 제출 275
5. 출원의 분할 279
6. 출원의 변경 282
7. 재심사의 청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285
8. 상표권, 선출원상표 또는 후출원상표의 이전 286
9. 선등록상표 등에 대한 심판청구 여부의 검토 287
10. 기타 조치들 288
Ⅶ. 출원공고 및 손실보상청구권 288
Ⅷ. 상표등록여부결정 및 설정등록 290
Ⅸ. 국제등록의 필요성과 국제출원방법 292
1.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출원방법의 구분 292
2. 개별국가마다의 상표등록출원 292
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294

제5장 등록상표의 관리
Ⅰ. 등록상표 관리의 중요성 300
Ⅱ. 상표권의 유지 및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301
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할 때의 유의사항 301
2. 사용권의 설정과 상표의 가치에 관한 고려사항 303
Ⅲ. 상표권자의 의무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310
1. 상표권자에 대한 의무 부여의 필요성 310
2. 등록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 310
3. 감독 의무 311
4. 권리 이전과 관련된 의무 312
5. 기타 의무 313
Ⅳ. 등록상표의 실효성 유지를 위한 관리 316
1. 유사상표의 등록 저지 조치 316
2. 등록상표의 식별력 상실 방지 조치 320

제6장 상표에 관한 심판과 소송
Ⅰ. 상표에 관한 심판의 개요 326
1. 상표에 관한 심판의 의의 326 2. 심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326
3. 심판의 구분 329
Ⅱ. 결정계 심판 329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329 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31
Ⅲ. 당사자계 심판 333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333 2. 권리범위 확인심판 336
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48
Ⅳ. 심결취소소송 389
1. 의의 389 2. 구체적인 내용 391

제7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침패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Ⅰ.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396
1.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의 유형 397
2.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399
Ⅱ.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할 때에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425
1.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조치의 필요 425
2. 침해의 발생 후의 침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 426
Ⅲ.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 방안 434
1. 침해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434
2.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의 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436
3.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의 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36
4. 자기의 사용상표도 또한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437
5. 등록상표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439
6.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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