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제1장 재정과 재정법

제1절 재정의 관념 3
Ⅰ. 재정의 개념과 범위 _ 3
Ⅱ. 헌법과 재정 _ 6
제2절 재정법의 관념 8
Ⅰ. 재정법의 개념 _ 8
Ⅱ. 재정법의 연혁 _ 8
Ⅲ. 국가재정법의 법원 _ 11

제2장 ?국가재정법? 총칙

제1절 목적?회계연도 및 회계 구분 17
Ⅰ. 목 적 _ 17
Ⅱ. 회계연도 _ 17
Ⅲ. 회계 구분 _ 19
제2절 재정 관련 조직 19
Ⅰ. 재정 관련 행정청 _ 19
Ⅱ. 기획재정부 등 _ 23
Ⅲ. 재정정책자문회의 _ 30
제3절 재정수입 관리 33
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_ 33
Ⅱ.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_ 37
Ⅲ.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_ 37
Ⅳ. 자금의 보유 _ 40
Ⅴ. 유가증권의 보관 _ 44
Ⅵ. 출연금 _ 47
Ⅶ.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_ 53
제4절 재정집행 관리 56
Ⅰ. 재정집행의 관리 _ 56
Ⅱ.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_ 59
제5절 재정정보 공개 60
Ⅰ. 재정정보의 개념 _ 61
Ⅱ. 재정정보의 공개 _ 62
Ⅲ.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_ 64
Ⅳ. 재정업무의 정보화 _ 72
Ⅴ. 내부통제 _ 76
Ⅵ.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_ 78
Ⅶ.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_ 79

제3장 예 산

제1절 총 칙 85
Ⅰ. 예산의 의의 _ 85
Ⅱ. 예산의 원리 _ 89
Ⅲ. 예산의 구성 _ 94
Ⅳ. 예비비 _ 98
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_ 101
Ⅵ. 국고채무부담행위 _ 104
Ⅶ. 성인지 예산서 _ 106
Ⅷ.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_ 107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08
Ⅰ. 예산안 편성 _ 108
Ⅱ. 예산안의 제출 _ 127
Ⅲ. 국회 심의 _ 130
Ⅳ. 예산안의 의결 _ 132
Ⅴ. 예산안의 국회 수정 _ 133
Ⅵ. 경정예산 _ 139
제3절 예산 집행 139
Ⅰ. 예산의 배정 및 집행 _ 139
Ⅱ.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_ 144
Ⅲ. 세출예산의 이월 _ 147
제4절 예산성과금 등 149
Ⅰ. 예산성과금 _ 149
Ⅱ. 총사업비 관리 _ 150
Ⅲ. 보조금의 관리 _ 154
Ⅳ. 예산 불확정시의 예산집행 _ 157

제4장 결 산

제1절 결산의 의의 161
Ⅰ. 결산의 개념과 법적 근거 _ 161
Ⅱ. 결산의 일반원칙 및 기준 _ 162
제2절 결산보고서의 작성 163
Ⅰ. 결산보고서의 구성 _ 163
Ⅱ.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방식 _ 165
Ⅲ. 성과보고서의 작성 _ 166
Ⅳ. 성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_ 167
Ⅴ.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_ 167
제3절 결산절차 168
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_ 168
Ⅱ. 감사원의 결산 검사 _ 170
Ⅲ. 국회 제출 _ 171
Ⅳ. 국회내 결산심사 및 시정조치 등 _ 171

제5장 기 금

제1절 기금의 의의 177
Ⅰ. 기금의 개념 _ 177
Ⅱ. 기금의 법적 근거 _ 177
Ⅲ. 기금과 예산의 차이 _ 178
제2절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180
Ⅰ. 기금관리주체 _ 180
Ⅱ. 기금의 관리와 운용 _ 180
Ⅲ.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_ 184
제3절 기금운용계획 185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185
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_ 186
Ⅲ. 기금운용계획안의 승인 및 국회 제출 _ 190
Ⅳ.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_ 190
Ⅴ. 국회 심사 _ 193
제4절 지출사업의 이월 195
Ⅰ. 지출금액의 이월금지의 원칙 _ 195
Ⅱ. 이월절차 _ 195
제5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196
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개념 _ 196
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_ 197
제6절 기금관리 198
Ⅰ. 기금운용심의회 _ 198
Ⅱ. 자산운용위원회 _ 200
Ⅲ. 자산운용 전담부서 _ 202
Ⅳ.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_ 202
Ⅴ. 자산운용지침 _ 203
Ⅵ. 자산운용계획의 집행지침 _ 204
제7절 기금의 운용 및 평가 204
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_ 204
Ⅱ. 기금운용의 평가 _ 208
Ⅲ. 국정감사 _ 213
Ⅳ. 기금자산운용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_ 213
제8절 기금의 결산 215
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_ 215
Ⅱ.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_ 216
Ⅲ. 준용규정 _ 216

제6장 성과관리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 221
Ⅰ.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_ 221
Ⅱ. 재정사업 성과관리 원칙 _ 224
Ⅲ.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_ 225
Ⅳ. 재정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_ 225
Ⅴ. 성과목표관리 _ 226
Ⅵ. 재정사업 성과평가 _ 232
Ⅶ.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결과의 반영 _ 235
Ⅷ. 성과관리 역량 강화,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_ 236
Ⅸ. 그 밖의 성과관리 제도 _ 236

제7장 재정건전화

제1절 재정건전성 241
Ⅰ.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 _ 243
Ⅱ.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 _ 245
제2절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46
Ⅰ. 법령안 비용추계 _ 246
Ⅱ.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 _ 247
Ⅲ. 작성 및 협의절차 _ 248
Ⅳ. 의원안 비용추계 _ 248
제3절 국세감면 제한 250
Ⅰ. 국세감면 제한 방식 _ 251
Ⅱ. 국세감면 요청절차 _ 251
제4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52
Ⅰ. 추가경정사유 _ 253
Ⅱ. 편성 재원 및 절차 _ 255
Ⅲ.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전 배정 및 집행 금지 _ 256
제5절 세계잉여금 등 처리 및 사용 256
Ⅰ.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_ 257
Ⅱ. 세계잉여금 처리절차 _ 258
제6절 국가채무의 관리 259
Ⅰ. 국가채무 등의 개념 _ 259
Ⅱ.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_ 262
Ⅲ. 국가채무관리계획 _ 263
제7절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264
Ⅰ. 국가보증채무의 의의 _ 264
Ⅱ. 국가보증채무의 부담절차 _ 268
Ⅲ.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_ 271
Ⅳ. 국가보증채무 관리 _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