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해준 경찰학 필기노트

위원회 정리

총론
제1편 경찰과 경찰학
제1장 경찰의 개념 22
제1절 경찰의 개념 22
제2절 경찰의 의미 24
제3절 경찰의 분류 25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27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7
제2절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 29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관할 30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 30
제2절 경찰 관할 3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32
제4절 경찰의 윤리 36
제5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39
제6절 경찰윤리강령 43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3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59
제9절 범죄론(범죄의 원인과 예방) 62
제10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67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전근대적 경찰 72
제1절 부족 국가 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72
제2절 삼국시대 72
제3절 남북국 시대(통일신라) 72
제4절 고려시대 73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 73
제2장 근대적 경찰(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한일합병~광복) 74
제1절 갑오개혁~한일합병 이전 경찰 74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75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76
제4절 미군정기(1946~1948) 76
제5절 정부수립 이후(1948)~1991년 이전의 경찰 77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78
제7절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78
제8절 경찰의 시기별 정비 79
제3편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장 서설 82
제1절 법치행정 82
제2절 경찰법원 82
제3절 행정법 관계 90
제2장 조직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91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1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 97
제3절 경찰관청의 상호관계 100
제3장 조직법(경찰공무원법 등) 102
제1절 서설 102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02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04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113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18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23
제4장 경찰작용법 126
제1절 경찰작용법의 의의 및 법적근거 126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통제) 126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경찰처분) 128
제4절 행정계획 140
제5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41
제5장 경찰행정법 심화 186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186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의 개관 및 경찰기획 과정 190
제1절 경찰관리자의 역할 190
제2절 경찰기획 과정 190
제2장 경찰조직관리 191
제1절 조직의 유형 191
제2절 조직편성의 원리 191
제3장 경찰인사관리 193
제1절 사기관리 193
제2절 동기부여이론 193
제3절 인사관리 195
제4장 경찰예산관리 198
제1절 예산의 구분(국가재정법) 198
제2절 예산의 과정 198
제3절 예산제도 200
제5장 정책론 204
제6장 기타관리 204
제1절 장비관리 204
제2절 무기 및 탄약관리 204
제3절 차량관리 204
제4절 물품관리 205
제5절 보안관리 205
제7장 경찰홍보 208
제1절 경찰홍보의 유형 208
제2절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8
제8장 경찰통제 210
제1절 경찰통제의 필요성 21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0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212
제4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15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15
제6절 경찰감사규칙 216
제7절 경찰청감사규칙 219
제8절 문서관리 220
제5편 비교경찰론(외국경찰) 224
제1장 비교경찰 일반론 224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224
제2절 유형 224
제2장 영국 경찰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225
제2절 조직 226
제3절 수사기관 227
제3장 미국 경찰 228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228
제2절 조직 228
제3절 수사기관 229
제4장 독일 경찰 230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230
제2절 조직 230
제3절 수사기관 231
제5장 프랑스 경찰 232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232
제2절 조직 232
제3절 수사기관 233
제4절 기타 233
제6장 일본 경찰 234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234
제2절 조직 234
제3절 수사기관 235

각론
제1편 범죄예방 생활안전경찰
제1절 범죄예방 생활안전경찰 240
제2절 생활질서경찰 245
제3절 여성 및 청소년 보호 250
제2편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본질 260
제2절 수사의 원칙 260
제3절 기능별 수사 260
제3편 경비경찰
제1절 개관 276
제2절 경비경찰 활동 277
제4편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및 특성 290
제2절 도로교통법 290
제3절 교통경찰활동 296
제4절 면허 및 행정처분 300
제5절 교통사고처리 305
제5편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가치 312
제2절 정보의 순환 313
제3절 정보의 기능 314
제4절 정보경찰활동 315
제5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16
제6편 안보수사경찰
제1절 개관324
제2절 안보수사경찰활동 324
제3절 안보수사활동 326
제7편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36
제2절 외사경찰활동 341
제3절 국제경찰공조 342
제4절 주한미군협정(SOFA)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