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체계 정립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Ⅰ. 연구의 필요성 27
Ⅱ.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Ⅰ. 연구의 범위 32
Ⅱ. 연구의 방법 35

제2장 행정계획과 행정법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43
Ⅰ. 행정계획의 개념 43
Ⅱ. 유사 또는 구별 개념 48
Ⅲ. 행정계획의 역할 56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61
Ⅰ. 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의 독자성 인정 여부 61
Ⅱ. 다양한 견해 63
Ⅲ. 검토: 행정계획의 기능에 따른 독자적 작용형식의 인정 68
제3절 행정계획의 종류(유형) 70
Ⅰ. 다양한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 70
Ⅱ. 검토: 행정계획 유형 구분의 실제적 의미 73
제4절 행정계획의 내용 74
Ⅰ. 행정의 목표와 수단 74
Ⅱ. 행정계획 내용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 76
Ⅲ. 계획재량의 한계: 형량명령 79
제5절 행정계획의 수립 86
Ⅰ. 법적 근거의 필요성 86
Ⅱ. 수립 주체: 행정청 87
Ⅲ. 수립 절차 90
제6절 행정계획의 효력 105

제3장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개관 109
제2절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111
Ⅰ. 행정계획 조사에 관한 선행연구 111
Ⅱ.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현황 112
Ⅲ. 조사 결과 117
Ⅳ. 시사점: 행정계획의 다양한 기능과 유형에의 접근 127
제3절 행정계획의 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129
Ⅰ. 개요 129
Ⅱ. 체계 정립을 위한 사례검토: 국토계획 법제를 중심으로 136
Ⅲ. 행정계획 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147
제4절 행정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58
Ⅰ. “실행력 강화”의 의의 158
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강화 159
Ⅲ. 실태조사의 적극적 입법 161
Ⅳ.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절차 실질화 162
Ⅴ. 행정계획의 공표 확대 164
Ⅵ.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주기 명시 167
Ⅶ. 모니터링, 사후 평가 및 환류 강화 169

제4장 행정계획 관련 법제의 입법모델 제안
제1절 개관 173
Ⅰ. 의의 173
Ⅱ. “입법모델”의 의미 175
제2절 행정계획 관련 입법을 위한 주요 쟁점 검토 176
Ⅰ. 명문화의 필요성 176
Ⅱ. “행정계획”의 개념 및 범위 178
Ⅲ. 수립절차 180
Ⅳ.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실효 182
제3절 행정계획 관련 일반규정의 마련 184
Ⅰ. 행정기본법 184
Ⅱ. 행정절차법 185
제4절 개별 행정법에서의 행정계획 수립규정 표준화 190
Ⅰ. 개관 190
Ⅱ. 개별 행정계획 입법모델의 제안 191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