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변호사 경제법 강의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론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3절 독점규제법상 규제개념
제4절 적용범위·적용제외·역외적용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판단기준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제4절 위법성판단(남용행위의 부당성)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제6절 공정위의 행정처분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의의 및 규제이유
제2절 공동행위의 유형
제3절 성립요건
제4절 부당성(합의내용의 경쟁제한성)
제5절 입증책임
제6절 공동행위(합의)의 추정
제7절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
제9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제10절 자진신고자 감면
제11절 사법상의 효과 및 행정처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제2절 위법성판단(공정거래저해)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4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행위
제6절 보복조치의 금지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단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
제3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제8장 전담기구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절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절 동의의결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제2절 과징금부과기준 시점
제3절 과징금부과한도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절 금지청구
제2절 손해배상
제13장 적용제외
제14장 보칙
제15장 벌칙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의의
제1절 연혁·목적
제2절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제2장 소비자단체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
제2절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제3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4절 소비자단체 협의체(자율적 분쟁조정)
제3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무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2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제3절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제5장 소비자단체소송
제1절 의의
제2절 단체소송의 대상 및 주체
제3절 전속관할 등
제4절 소송허가의 신청 및 소송허가의 요건
제5절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3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절 약관의 의의·규제이유·본질
제2절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제3절 약관법의 목적·개념정의
제4절 약관의 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제5절 개별약정의 우선의 원칙
제6절 약관의 해석의 원칙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1절 일반조항
제2절 면책조항의 금지
제3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5절 채무의 이행
제6절 고객의 권익보호
제7절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제8절 대리인의 책임가중
제9절 소제기의 금지 등
제10절 일부무효의 특칙
제3장 불공정약관의 규제
제1절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공개·시정권고·시정조치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제3절 표준약관
제4장 벌칙 등
제1절 벌칙
제2절 양벌규정
제3절 과태료

제4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칙
제1절 서설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정의
제3절 계약의 대상 및 적용제외 등
제2장 할부거래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제2절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한계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한계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등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설
제1절 특수판매형태의 등장 및 그 의의
제2절 법적 규제의 범위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1절 의의
제2절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제3절 철회권
제4절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제5절 금지행위
제6절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절 개념 정의
제2절 거래실태와 문제점
제3절 규제 내용
제4절 청약의 철회권
제5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제6절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제7절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제8절 금지행위
제9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0절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제11절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12절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과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1절 개념
제2절 규제내용

제6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설
제1절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제2절 용어 정의
제3절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1절 전자문서의 활용 등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제3절 철회권
제4절 통신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3절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