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법무사 상법강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 /4 Ⅱ. 상법의 효력 /5
제2장 상 인 6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6
Ⅰ. 상인과 상행위 /6 Ⅱ. 당연상인 /7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7 Ⅳ. 소상인 /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9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9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9
Ⅲ. 법인의 상인자격 /10
제3절 영업능력 11
Ⅰ. 서 설 /11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12
Ⅲ. 피성년후견인 /12
제3장 상업사용인 13
제1절 서 설 13
제2절 지배인 14
Ⅰ. 지배인의 의의 /14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15 Ⅳ. 지배권의 제한 /16
Ⅴ. 지배권의 남용 /16 Ⅵ. 공동지배인 /17
Ⅶ. 표현지배인 /19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1
Ⅰ. 의 의 /21 Ⅱ. 선임과 종임 /21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2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23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4
Ⅰ. 의 의 /24 Ⅱ. 선임․종임 /24
Ⅲ. 적용요건 /24 Ⅳ. 효 과 /2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25
Ⅰ. 서 설 /25 Ⅱ. 경업금지의무 /25
Ⅲ. 겸직금지의무 /27
제4장 상 호 28
제1절 상호의 의의 28
제2절 상호의 선정 28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28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29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29
제3절 상호의 보호 31
Ⅰ. 서 설 /31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31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33
제4절 상호의 변경 35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35 Ⅱ. 상호의 폐지․변경 /36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36
Ⅰ. 의 의 /36 Ⅱ. 요 건 /37
Ⅲ. 책임의 성질․범위 /39
제5장 상업장부 41
제1절 서 설 41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41
Ⅰ. 회계장부 /41 Ⅱ. 대차대조표 /42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규제 42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42 Ⅱ. 규 제 /42
제6장 영업소 43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43
Ⅰ. 의 의 /43 Ⅱ. 종 류 /43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43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43 Ⅱ. 영업소의 등기 /44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44
Ⅰ. 일반적 효과 /44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44
제7장 상업등기 45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45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45
Ⅰ. 의 의 /45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45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46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46
Ⅰ. 일반적 효력 /46 Ⅱ. 특수적 효력 /48
제5절 부실등기의 효력 49
Ⅰ. 의 의 /49 Ⅱ. 요 건 /49
Ⅲ. 효 과 /51
제8장 영업양도 52
제1절 서 설 52
Ⅰ. 영업양도의 의의 /52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53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54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54 Ⅱ. 양도계약의 절차 /54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55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55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6
제4절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58
Ⅰ. 의 의 /58 Ⅱ. 양수인의 책임요건 /58
Ⅲ. 양수인의 면책요건 /60 Ⅳ. 효 과 /60
Ⅴ.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62
제5절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63
Ⅰ. 의 의 /63 Ⅱ. 요 건 /63
Ⅲ. 효 과 /63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67
제1절 통 칙 67
Ⅰ. 서 론 /67 Ⅱ. 상행위의 종류 /67
Ⅲ.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69 Ⅳ. 상사시효의 특칙 /70
Ⅴ.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75 Ⅵ. 민법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79
Ⅶ. 민법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82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85
Ⅰ. 서 설 /85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85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86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88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89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90
Ⅰ. 상호계산 /90 Ⅱ. 익명조합 /92
Ⅲ. 합자조합 /94
제2장 각 칙 97
제1절 대리상 97
Ⅰ. 서 설 /97 Ⅱ. 본인에 대한 권리․의무 /98
Ⅲ.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99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99
제2절 중개업 100
Ⅰ. 서 설 /100 Ⅱ. 중개인의 의무 /100
Ⅲ. 중개인의 권리 /101
제3절 위탁매매업 102
Ⅰ. 서 설 /102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02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04 Ⅳ. 준위탁매매인 /105
제4절 운송주선업 106
Ⅰ. 서 설 /106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106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107 Ⅳ. 수하인의 지위 등 /108
제5절 운송업 109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109 Ⅱ. 물건운송인의 의무․책임 /110
Ⅲ. 물건운송인의 권리 /114 Ⅳ. 화물상환증 /115
Ⅴ. 순차 물건운송 /117 Ⅵ. 여객운송 /117
제6절 공중접객업 119
Ⅰ. 의의․고객범위 /119 Ⅱ. 보호의무․면책특약 /119
Ⅲ.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0 Ⅳ. 책임의 소멸시효 /121
제7절 창고업 121
Ⅰ. 서 설 /121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121
Ⅲ. 창고업자의 권리 /123 Ⅳ. 창고증권 /123
제8절 금융리스업 124
Ⅰ. 서 설 /124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25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27
제9절 가맹업 127
Ⅰ. 서 설 /127 Ⅱ. 내부관계 /128
Ⅲ. 외부관계 /129 Ⅳ. 가맹계약의 해지 /129
제10절 채권매입업 129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129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130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30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133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133
Ⅰ. 회사법의 의의 /133 Ⅱ. 회사법의 특성 /133
제2절 회사의 의의․유형 134
Ⅰ. 회사의 개념 /134 Ⅱ. 법인격부인론 /135
Ⅲ. 1인 회사 /138 Ⅳ. 회사의 유형 /139
제3절 회사의 능력 140
Ⅰ. 권리능력의 의의․제한 /140 Ⅱ. 의사능력․행위능력․공법상능력 /141
Ⅲ. 불법행위능력 /141
제4절 회사의 설립 142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42 Ⅱ. 설립절차 /142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43
제5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46
Ⅰ. 회사의 해산 /146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48
Ⅲ. 회사의 계속 /149 Ⅳ. 회사의 청산 /150
제2장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53
제1절 회사의 합병 153
Ⅰ. 서 설 /153 Ⅱ. 합병의 유형 /154
Ⅲ. 합병의 절차 /156 Ⅳ. 합병의 효과 /160
Ⅴ. 합병의 무효 /162
제2절 회사의 분할 165
Ⅰ. 서 설 /165 Ⅱ. 분할의 종류 /165
Ⅲ. 분할․분할합병의 절차 /166 Ⅳ. 분할․분할합병의 효과 /168
Ⅴ. 분할․분할합병의 무효의 소 /170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171
Ⅰ. 의의․유형 /171 Ⅱ.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간의 조직변경 /171
Ⅲ.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간의 조직변경 /172
Ⅳ. 조직변경의 등기․효과 /172
제4절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73
Ⅰ. 의 의 /173 Ⅱ. 내 용 /173
Ⅲ. 절 차 /174 Ⅳ. 적용범위 /174
제5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76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176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179
제6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1
Ⅰ. 의의․성격 /181 Ⅱ. 매수청구의 요건 /181
Ⅲ. 매수청구의 절차 /182 Ⅳ. 매수청구의 효과 /183
Ⅴ. 매수청구권의 소멸 /184
제3장 합명회사 185
제1절 서 설 185
제2절 설 립 185
Ⅰ. 정관의 작성 /185 Ⅱ. 설립․변경등기 /186
제3절 내부관계 186
Ⅰ. 출 자 /186 Ⅱ. 업무집행 /187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88 Ⅳ. 손익분배 /189
Ⅴ. 지분변경 /189
제4절 외부관계 190
Ⅰ. 회사대표 /190 Ⅱ. 사원의 책임 /190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92
Ⅰ. 입사․퇴사의 의의 /192 Ⅱ. 퇴사의 원인 /193
제4장 합자회사 195
제1절 서 설 195
제2절 설 립 195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95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95
제3절 내부관계 196
Ⅰ. 출 자 /196 Ⅱ. 업무집행 /196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97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198
제4절 외부관계 199
Ⅰ. 회사대표 /199
Ⅱ. 사원의 책임 /199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200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200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200
제5장 유한책임회사 201
제1절 서 설 201
Ⅰ. 의의․설립취지 /201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201
제2절 설 립 202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202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202
Ⅲ. 설립의 등기 등 /202
제3절 내부관계 203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203
Ⅱ. 지분의 양도 등 /203
Ⅲ. 업무의 집행 등 /204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204
제4절 외부관계 205
Ⅰ. 회사대표 /205 Ⅱ. 대표소송 /205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206
Ⅰ. 사원의 가입 /206 Ⅱ. 사원의 퇴사․제명 /206
제6절 회계 등 207
Ⅰ. 회계의 의의․원칙 /207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207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207
제6장 주식회사 208
제1절 서 설 208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208 Ⅱ. 주식회사의 요소 /208
제2절 설 립 210
Ⅰ. 설립의 의의․방법 /210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210
Ⅲ. 정관의 작성 /211 Ⅳ. 변태설립사항 /212
Ⅴ. 주식발행사항 결정 /216 Ⅵ. 발기설립과정 /216
Ⅶ. 모집설립과정 /218 Ⅷ. 가장납입 /220
Ⅸ. 설립중의 회사 /223 Ⅹ. 동업약정 /225
Ⅺ.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225 Ⅻ. 발기인의 책임 /227
ⅩⅢ. 기타관여자의 책임 /228 ⅩⅣ. 회사설립 후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228
제3절 주 식 229
Ⅰ. 주 식 /229 Ⅱ. 주 주 /236
Ⅲ. 주주의 권리․의무 /239 Ⅳ. 주 권 /242
Ⅴ. 주주명부 /246 Ⅵ.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250
Ⅶ. 주식양도의 방법(효력요건) /251 Ⅷ. 명의개서(대항요건) /252
Ⅸ.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55 Ⅹ. 명의개서 대리인 /256
Ⅺ.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 /257 Ⅻ. 권리주에 대한 양도제한 /259
ⅩⅢ.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259 ⅩⅣ.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263
ⅩⅤ. 주식의 상호보유 제한 /268 ⅩⅥ. 주식에 대한 담보 /272
ⅩⅦ.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275 ⅩⅧ. 주식매수선택권 /278
ⅩⅨ.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청구권 /281
제4절 회사의 기관 284
Ⅰ.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 /284 Ⅱ. 주주제안권 /288
Ⅲ. 주주의 의결권 /290 Ⅳ. 의사와 결의의 종류 /296
Ⅴ. 종류주주총회 /298 Ⅵ.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299
Ⅶ. 이 사 /305 Ⅷ. 이사회 /315
Ⅸ. 대표이사 /320 Ⅹ. 집행임원 /328
Ⅺ. 이사의 의무 /330 Ⅻ. 이사의 책임 /338
ⅩⅢ.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344 ⅩⅣ. 감 사 /350
ⅩⅤ. 감사위원회 /355
제5절 상장사 특례 357
Ⅰ. 적용범위 /357 Ⅱ. 주식매수선택권 /357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358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358
Ⅴ. 소수주주권 /358 Ⅵ. 집중투표 /360
Ⅶ. 독립이사의 선임 /360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61
Ⅸ. 상근감사 /363 Ⅹ. 감사위원회 /363
Ⅺ. 준법지원인 /365
제6절 신주의 발행 366
Ⅰ. 서 설 /366 Ⅱ. 신주인수권 /366
Ⅲ. 신주발행절차 /369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373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375
제7절 정관의 변경 377
Ⅰ. 의 의 /377 Ⅱ. 변경절차 /377
Ⅲ. 변경의 효력 /378
제8절 자본의 감소 378
Ⅰ. 의의․감소방법 /378 Ⅱ. 자본의 감소절차 /379
Ⅲ. 자본감소의 효력 /380 Ⅳ. 유상감자와 회사의 손해 판단기준 /380
Ⅴ. 감자무효의 소 /380
제9절 회사의 회계 382
Ⅰ. 재무제표 등 /382 Ⅱ. 준비금 /383
Ⅲ. 배 당 /385 Ⅳ. 주주의 회계감독 /389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392
제10절 사 채 393
Ⅰ. 통 칙 /393 Ⅱ. 사채관리회사 /396
Ⅲ. 사채권자집회 /397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98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402
제7장 유한회사 406
제1절 서 설 406
Ⅰ. 의의․비교 /406 Ⅱ. 유한회사의 특징 /406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407
제2절 설 립 408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408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408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409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409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410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410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411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411
제4절 회사의 관리 412
Ⅰ. 기관의 특징 /412 Ⅱ. 사원총회 /412
Ⅲ. 이 사 /413 Ⅳ. 감사․검사인 /414
Ⅴ. 회계내용 /415
제5절 정관의 변경 416
Ⅰ. 정관변경의 특징 /416 Ⅱ. 자본금의 증가 /416
Ⅲ. 자본금의 감소 /417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421
제1절 보험법 서론 421
Ⅰ. 보험의 의의․종류 /421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422
Ⅲ. 보험법의 법원 /422 Ⅳ. 보험약관교부․설명의무 /423
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426
Ⅵ. 보험사고․보험금액의 확정절차와 보험약관의 해석상 한계 /426
Ⅶ. 보험법의 적용범위 /42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427
Ⅰ. 보험계약의 인적요소 /427 Ⅱ. 보험계약의 내용적 요소 /429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 431
Ⅰ. 보험계약의 체결 /431 Ⅱ. 고지의무 /432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436
Ⅰ.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 의무 /436 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의무 /437
Ⅲ. 보험자의 보험료반환 의무 /439 Ⅳ.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지급의무 /440
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442 Ⅵ.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증가 회피 의무 /444
제5절 보험계약의 종료․부활 445
Ⅰ. 보험계약의 종료 /445 Ⅱ. 보험계약의 부활 /446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 447
Ⅰ. 의의․법적성질 /447 Ⅱ. 요 건 /447
Ⅲ. 효 과 /448
제2장 손해보험 449
제1절 통 칙 449
Ⅰ. 손해보험의 의의․비교개념 /449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450
Ⅲ. 보험가액․보험금액의 관계 /451 Ⅳ. 손해보험 계약의 효과 /453
Ⅴ. 손해방지비용 /454
제2절 손해방지의무 456
Ⅰ. 의의․법적 성질 /456 Ⅱ.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456
Ⅲ. 손해방지의무의 효과 /456
제3절 보험대위 457
Ⅰ. 의의․근거 /457 Ⅱ.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457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458 Ⅳ.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 /462
Ⅴ. 보험자대위권과 구상권의 관계 /463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63
Ⅰ. 의의‧기능 /463 Ⅱ. 양도의 요건 /463
Ⅲ. 양도의 효과 /464
제5절 화재보험 465
Ⅰ. 화재보험계약 의의 /465 Ⅱ. 집합보험 /465
제6절 운송보험 465
제7절 해상보험 466
제8절 책임보험 466
Ⅰ. 의의․기능․법적성질 /466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466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467 Ⅳ. 보관자․영업자의 책임보험 /473
제9절 자동차보험 474
제10절 보증보험 475
Ⅰ. 의 의 /475 Ⅱ. 성립요건․보증채무의 규정준용 /475
Ⅲ.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유추 부정 /476 Ⅳ. 보증보험회사의 조사․확인 의무 /476
Ⅴ. 보증보험의 책임기간․기산점 /476 Ⅵ.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 /476
Ⅶ. 보증계약의 해지와 책임 /477 Ⅷ. 리스보증보험계약 /477
Ⅸ. 보험규정의 적용제외 /478
제3장 인보험 479
제1절 통 칙 479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법적성질 /479 Ⅱ. 손해보험․인보험의 비교 /479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482
제2절 생명보험 483
Ⅰ. 서 설 /483 Ⅱ. 타인의 생명보험 /484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86 Ⅳ. 단체보험 /488
제3절 상해보험 490
Ⅰ. 의의․법적성질 /490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490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491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492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493

제5편 해 상

제1장 총 설 497
제1절 해상법의 의의 497
제2절 해상법의 지위․성질․법원 497
제2장 해상기업 498
제1절 선 박 498
제2절 선 장 498
Ⅰ. 선장의 의의 /498 Ⅱ. 선장의 선임․종임 /498
Ⅲ. 선장의 지위 /499
제3절 선박공유 50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501
Ⅰ. 입법취지․제한채권의 발생원인․단위 /501
Ⅱ.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501 Ⅲ.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501
Ⅳ. 유한책임의 한도액 등 /503
Ⅴ. 책임제한의 절차․증명책임․소명․확정효력․개별소송 /504
제5절 선박담보 505
Ⅰ. 선박우선특권 /505 Ⅱ. 선박저당권 /508
제3장 운송과 용선 509
제1절 총 설 509
Ⅰ. 서 론 /509 Ⅱ. 운송계약․용선계약의 비교 /509
Ⅲ. 운송인의 지위판단 /509
제2절 개품운송계약 510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종류 /510 Ⅱ. 송하인․수하인의 의무 /511
Ⅲ. 운송인의 의무 /511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513
Ⅴ. 운송인의 권리 /518 Ⅵ. 운송계약의 종료 /519
제3절 해상여객운송 520
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520 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체결 /520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권한 /520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521
Ⅴ. 준용규정 /521
제4절 항해용선 522
Ⅰ. 서 설 /522 Ⅱ.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523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책임 /523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525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525
제5절 정기용선 526
Ⅰ. 서 설 /526 Ⅱ.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527
Ⅲ. 선박소유자의 권리 /527 Ⅳ. 정기용선자․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528
Ⅴ.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528
제6절 선체용선 529
Ⅰ. 서 설 /529
Ⅱ. 선체용선자․선박소유자의 관계․채권의 소멸 /529
Ⅲ.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529
제7절 운송증서 530
Ⅰ. 개념․규정체계․법적성질 /530 Ⅱ. 선하증권의 발행 /530
Ⅲ. 선하증권의 양도 /531 Ⅳ. 선하증권의 효력 /531
Ⅴ. 수통의 선하증권과 운송물의 인도 /533 Ⅵ.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과 공탁 등 /533
제4장 해상위험 534
제1절 서 설 534
Ⅰ. 해상위험 /534 Ⅱ. 해상손해 /534
제2절 공동해손 534
Ⅰ. 의의․성질 /534 Ⅱ. 공동해손의 요건 /535
Ⅲ. 공동해손분담의 내용 /535
Ⅳ. 공동해손의 손해의 회복․공동해손채권의 소멸 /536
제3절 선박충돌 537
제4절 해난구조 537

제6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541
제1절 서 설 541
Ⅰ. 어음수표의 의의 /541 Ⅱ. 어음수표의 종류․기능 /545
Ⅲ. 어음수표법의 특성 /546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종류․특성 546
Ⅰ. 의의․종류 /546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546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무인성․독립성 547
Ⅰ. 어음수표행위의 무인성 /547 Ⅱ.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 /548
제4절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550
Ⅰ. 형식적 요건 /550 Ⅱ. 실질적 요건 /551
제5절 어음수표채무의 성립․해석 554
Ⅰ. 어음수표채무의 성립 /554 Ⅱ.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554
제6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555
Ⅰ. 서 설 /555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555
Ⅲ.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557
제7절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558
Ⅰ. 표현대리 /558 Ⅱ. 협의의 무권대리 /560
Ⅲ. 월권대리 /560
제8절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61
Ⅰ. 어음수표의 위조 /561 Ⅱ. 어음수표의 변조 /564
제9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취득 566
Ⅰ. 권리의 의의․종류 /566 Ⅱ. 권리의 취득원인․방법 /567
Ⅲ. 선의취득 /567
제10절 어음수표의 항변 569
Ⅰ. 서 설 /569 Ⅱ. 인적항변 /569
Ⅲ. 물적 항변 /574
제1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575
Ⅰ. 소멸원인 /575 Ⅱ. 소멸시효 /576
Ⅲ.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577 Ⅳ. 제권판결 /578
제12절 이득상환청구권 579
Ⅰ. 의의․취지․성질 /579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580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580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와 행사 /581
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82
제13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83
Ⅰ. 서 설 /583 Ⅱ. 자금관계 /584
제14절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585
Ⅰ. 의 의 /585 Ⅱ.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미치는 영향 /586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586 Ⅳ. 지급을 위한 경우 /587
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590 Ⅵ. 지급에 갈음한 경우 /591
Ⅶ. 어음금 지급행위의 부인과 소멸된 어음상채권 및 원인채권의 회복 /591
제2장 어음법 592
제1절 발 행 592
Ⅰ. 의 의 /592 Ⅱ. 필요적 기재사항 /593
Ⅲ. 유익적 기재사항 /597 Ⅳ. 무익적 기재사항 /598
Ⅴ. 유해적 기재사항 /599 Ⅵ. 발행의 효과 /599
제2절 백지어음 600
Ⅰ. 의의․구별개념․기능․성질 /600 Ⅱ. 백지어음의 요건 /600
Ⅲ. 백지보충권 /601 Ⅳ. 백지어음의 부당보충(남용) /603
Ⅴ. 백지어음의 양도 /604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605
제3절 배 서 606
Ⅰ. 서 설 /606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607
Ⅲ. 배서의 효력 /608 Ⅳ. 배서의 연속․불연속 /609
Ⅴ. 배서의 금지 /612
제4절 특수배서 613
Ⅰ. 백지식 배서 /613 Ⅱ. 추심 위임배서 /614
Ⅲ. 입질배서 /615 Ⅳ. 기한후배서 /615
Ⅴ. 무담보배서 /618 Ⅵ. 환배서 /618
제5절 인 수 620
Ⅰ. 인수의 의의․약속어음특칙 /620 Ⅱ. 인수의 방식․부단순인수 /620
Ⅲ. 인수제시 /621 Ⅳ. 유예기간․인수거절 /622
Ⅴ. 인수의 효력․말소․제3자방지급 /622
제6절 어음보증 623
Ⅰ. 어음보증의 의의‧성격 /623 Ⅱ. 어음보증의 당사자 /623
Ⅲ. 보증의 방식 /623 Ⅳ. 보증의 범위 /624
Ⅴ. 보증의 효력 /624
제7절 지 급 626
Ⅰ. 의 의 /626 Ⅱ. 지급제시․기간․방법 /626
Ⅲ. 지급시기(만기전․만기․만기후)․지급위탁취소 /627
Ⅳ. 지급방법(제시증권․상환증권․일부지급) /627
Ⅴ. 지급장소․지급인조사의무 /628
제8절 상환청구 628
Ⅰ. 의의․종류 /628 Ⅱ. 상환청구권자․상환의무자 /629
Ⅲ. 만기후 상환청구의 요건 /629 Ⅳ. 만기전 상환청구의 요건 /631
Ⅴ. 상환청구의 내용 /631 Ⅵ. 재상환청구 /633
제9절 약속어음 633
Ⅰ. 내 용 /633 Ⅱ. 표지어음 /634
Ⅲ. 사고신고 담보금의 제도 /634
제3장 수표법 636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636
Ⅰ. 의의․종류 /636 Ⅱ. 당사자․수표관계 /636
Ⅲ. 수표상권리의 범위 /638 Ⅳ. 이득상환청구권 /638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639
Ⅰ. 입법목적․일람출급성 /639 Ⅱ. 단기의 지급제시기간 /639
Ⅲ. 단기소멸시효․단기지급보증․이자불허 /639 Ⅳ. 지급인의 인수․배서․보증금지 /640
제3절 선일자수표 640
Ⅰ. 개념․취지․유효성 /640 Ⅱ. 지급제시의 유효성․지급제시금지특약 /640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641
Ⅰ. 지급보증 /641 Ⅱ. 횡선수표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