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법요론 1 : 총론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3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41
[1] 형법학파/ 41 [2] 형벌이론/ 44 [3] 범죄이론/ 4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8
[1] 서 설/ 48 [2] 형법의 태도/ 48 [3] 한시법/ 5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4
[1] 서 설/ 64 [2] 형법의 태도/ 65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1
[1] 의 의/ 71 [2] 예 외/ 71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5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5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6
[3] 범죄의 종류/ 79
제2절 행위론 87
[1] 서 설/ 87 [2] 행위론의 종류/ 88
제3절 범죄체계론 91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1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3
[1] 행위의 주체/ 93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02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4
[1] 구성요건의 의의/ 104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5
[3] 구성요건의 요소/ 106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0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8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08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08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10
제3절 부작위범 112
[1] 부작위/ 112 [2] 부작위범/ 114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8 [4] 관련문제/ 12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1
[1] 서 설/ 131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3
[3] 객관적 귀속이론/ 143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1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51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2
[3] 고의의 내용/ 153 [4] 고의의 종류/ 15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3
[1] 서 설/ 163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65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6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71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74 [6] 관련문제/ 178
제7절 과실범 179
[1] 서 설/ 179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83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92 [4] 관련문제/ 2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2
[1] 서 설/ 202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05
[3] 관련문제/ 211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17
[1] 위법성의 의의/ 217 [2] 위법성의 본질/ 218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19 [4] 위법성조각사유/ 220
제2절 정당방위 227
[1] 서 설/ 227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28
[3] 정당방위의 효과/ 24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41
제3절 긴급피난 247
[1] 서 설/ 247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49
[3] 긴급피난의 효과/ 255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56
[5] 의무의 충돌/ 257
제4절 자구행위 261
[1] 서 설/ 261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62
[3] 자구행위의 효과/ 26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6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69
[1] 양 해/ 269 [2] 피해자의 승낙/ 271
[3] 추정적 승낙/ 276
제6절 정당행위 280
[1] 서 설/ 280 [2] 법령에 의한 행위/ 281
[3] 업무로 인한 행위/ 29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94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05
[1] 서 설/ 305 [2] 책임의 근거/ 306
[3] 책임의 본질/ 308 [4] 책임의 판단/ 311
제2절 책임능력 313
[1] 서 설/ 313 [2] 책임무능력자/ 315
[3] 한정책임능력자/ 32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29
[1] 위법성의 인식/ 329 [2] 금지착오/ 333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46
제4절 기대가능성 352
[1] 기대가능성이론/ 352 [2] 강요된 행위/ 357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61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63
[1] 범죄실현의 단계/ 363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65
제2절 장애미수 367
[1] 의 의/ 367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67
[3] 장애미수의 처벌/ 375 [4] 관련문제/ 375
제3절 중지미수 377
[1] 서 설/ 377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79
[3] 중지미수의 처벌/ 387 [4] 관련문제/ 387
제4절 불능미수 392
[1] 서 설/ 392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93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400
제5절 예비죄 402
[1] 서 설/ 402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403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04 [4] 관련문제/ 40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10
[1] 서 설/ 41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416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421
제2절 간접정범 426
[1] 서 설/ 426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27
[3] 간접정범의 처벌/ 433 [4] 관련문제/ 434
[5] 특수교사방조/ 437
제3절 공동정범 438
[1] 서 설/ 438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40
[3] 공동정범의 처벌/ 460 [4] 관련문제/ 461
제4절 교사범 475
[1] 서 설/ 47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76
[3] 교사의 착오/ 482 [4] 교사범의 처벌/ 486
[5] 관련문제/ 486
제5절 종 범 489
[1] 서 설/ 489 [2] 종범의 성립요건/ 490
[3] 종범의 착오/ 500 [4] 종범의 처벌/ 501
[5] 관련문제/ 502
제6절 공범과 신분 504
[1] 서 설/ 504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506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514 [4] 입법론/ 516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17
[1] 죄수론의 의의/ 517 [2] 죄수결정의 기준/ 517
[3] 수죄의 처벌/ 521
제2절 일 죄 523
[1] 서 설/ 523 [2] 법조경합 / 523 [3] 포괄일죄/ 532
제3절 수 죄 544
[1] 상상적 경합/ 544 [2] 실체적 경합/ 553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67
[1] 서 설/ 567 [2] 사 형/ 567 [3] 자유형/ 568
[4] 재산형/ 569 [5] 명예형/ 583 [6] 형의 경중/ 584
제2절 형의 양정 585
[1] 의 의/ 585 [2] 형의 양정의 단계/ 585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85 [4] 양 형/ 593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95
제3절 누 범 597
[1] 서 설/ 597 [2] 누범가중의 요건/ 598
[3] 누범의 효과/ 602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0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04
[1] 집행유예/ 604 [2] 선고유예/ 611 [3] 가석방/ 61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19
[1] 형의 시효/ 619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621
[3] 형의 기간/ 624
제6절 보안처분 625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625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628

[판례색인] 633
[사항색인]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