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Master 형사법 2 형법각론 기본서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0
[4] 촉탁승낙살인죄/ 12 [5] 자살교사방조죄/ 13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7] 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1] 총 설/ 18 [2] 상해죄/ 19 [3] 존속상해죄/ 24
[4] 중상해죄/ 24 [5] 존속중상해죄/ 26 [6] 특수상해죄/ 26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7 [8] 상해의 동시범특례/ 27
[9] 폭행죄/ 28 [10] 존속폭행죄/ 33 [11] 특수폭행죄/ 33
[12] 폭행치사상죄/ 38 [13] 상습상해폭행죄/ 3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1] 총 설/ 40 [2] 과실치상죄/ 41 [3] 과실치사죄/ 41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2
제4절 낙태의 죄 53
[1] 총 설/ 53 [2] 자기낙태죄/ 55 [3] 동의낙태죄/ 55
[4] 업무상동의낙태죄/ 55 [5] 부동의낙태죄/ 56 [6] 낙태치사상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7
[1] 총 설/ 57 [2] 유기죄/ 58 [3] 존속유기죄/ 6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1 [5] 학대죄/ 62 [6] 존속학대죄/ 64
[7] 아동혹사죄/ 64 [8] 유기치사상죄/ 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6
[1] 총 설/ 66 [2] 협박죄/ 67 [3] 존속협박죄/ 75
[4] 특수협박죄/ 75 [5] 상습협박죄/ 75 ※ 스토킹범죄/ 76
제2절 강요의 죄 78
[1] 총 설/ 78 [2] 강요죄/ 78 [3] 특수강요죄/ 83 [4] 중강요죄/ 83
[5] 인질강요죄/ 84 [6] 인질상해치상죄/ 85 [7] 인질살해치사죄/ 8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7
[1] 총 설/ 87 [2] 체포감금죄/ 87 [3] 존속체포감금죄/ 93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3 [5] 특수체포감금죄/ 95
[6] 상습체포감금죄/ 95 [7] 체포감금치사상죄/ 9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6
[1] 총 설/ 9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7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03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4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05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05
[7] 인신매매죄/ 106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7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08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09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9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0
[1] 총 설/ 110 [2] 강간죄/ 111 [3] 유사강간죄/ 116
[4] 강제추행죄/ 117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22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26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28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2
[9] 피감호자간음죄/ 134 [10] 피구금자간음죄/ 136 [11] 상습범/ 13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2
[1] 총 설/ 142 [2] 명예훼손죄/ 14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64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5 [5] 모욕죄/ 17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7
[1] 총 설/ 177 [2] 신용훼손죄/ 177 [3] 업무방해죄/ 180
[4] 컴퓨터업무방해죄/ 198 [5] 경매입찰방해죄/ 2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5
[1] 총 설/ 205 [2] 비밀침해죄/ 206 [3] 업무상비밀누설죄/ 20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2
[1] 총 설/ 212 [2] 주거침입죄/ 213 [3] 퇴거불응죄/ 228
[4] 특수주거침입죄/ 230 [5] 주거신체수색죄/ 23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2
[1] 재산죄의 분류/ 232 [2] 재산죄의 객체/ 233 [3] 형법상의 점유/ 238
[4] 불법영득의사/ 247 [5] 친족상도례/ 255
제2절 절도의 죄 262
[1] 총 설/ 262 [2] 절도죄/ 263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2
[4] 특수절도죄/ 275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0 [6] 상습절도죄/ 282
제3절 강도의 죄 284
[1] 총 설/ 284 [2] 강도죄/ 285 [3] 특수강도죄/ 294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95 [5] 인질강도죄/ 301
[6] 강도상해치상죄/ 303 [7] 강도살인치사죄/ 307
[8] 강도강간죄/ 309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12
[10] 상습강도죄/ 313 [11] 강도예비음모죄/ 314
제4절 사기의 죄 315
[1] 총 설/ 315 [2] 사기죄/ 316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60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64
[5] 준사기죄/ 371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72
[7] 부당이득죄/ 374 [8] 상습사기죄/ 376
제5절 공갈의 죄 377
[1] 총 설/ 377 [2] 공갈죄/ 378
[3] 특수공갈죄/ 386 [4] 상습공갈죄/ 386
제6절 횡령의 죄 387
[1] 총 설/ 387 [2] 횡령죄/ 388
[3] 업무상횡령죄/ 426 [4] 점유이탈물횡령죄/ 427
제7절 배임의 죄 429
[1] 총 설/ 429 [2] 배임죄/ 431 [3] 업무상배임죄/ 467
[4] 배임수재죄/ 468 [5] 배임증재죄/ 476
제8절 장물의 죄 479
[1] 총 설/ 479 [2] 장물죄/ 486
[3] 상습장물죄/ 493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93
제9절 손괴의 죄 495
[1] 총 설/ 495 [2] 재물손괴죄/ 495
[3] 공익건조물파괴죄/ 505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06
[5] 특수손괴죄/ 506 [6] 경계침범죄/ 50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0
[1] 총 설/ 510 [2] 권리행사방해죄/ 510 [3] 점유강취죄/ 517
[4] 준점유강취죄/ 517 [5] 중권리행사방해죄/ 517
[6] 강제집행면탈죄/ 5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29
[1] 총 설/ 529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29 [3] 소요죄/ 534
[4] 다중불해산죄/ 53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37
[6] 공무원자격사칭죄/ 5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39
[1] 총 설/ 539 [2] 폭발물사용죄/ 539 [3] 전시폭발물사용죄/ 541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42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3
[1] 총 설/ 543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4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49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49 [6] 일반물건방화죄/ 550
[7] 연소죄/ 552 [8] 진화방해죄/ 553
[9] 폭발성물건파열죄/ 554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4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54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4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55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55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55 [16] 실화죄/ 555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56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55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8
[1] 총 설/ 558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8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59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6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60 [6] 방수방해죄/ 560
[7] 과실일수죄/ 560 [8] 일수예비음모죄/ 561 [9] 수리방해죄/ 56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3
[1] 총 설/ 563 [2] 일반교통방해죄/ 563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67
[4] 기차 등 전복죄/ 568 [5] 교통방해치사상죄/ 569
[6] 과실교통방해죄/ 570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7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72
[1] 총 설/ 572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572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75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7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76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78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79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80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8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1
[1] 총 설/ 581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82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88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89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91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93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94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95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95 [10] 소인말소죄/ 595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96 [12] 예비음모죄/ 5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7
[1] 총 설/ 597 [2] 사문서위조변조죄/ 60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21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23
[5] 공문서위조변조죄/ 626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27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28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29
[9] 허위공문서작성죄/ 631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40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50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53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53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5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58
[1] 총 설/ 658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60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6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62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6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65
[1] 총 설/ 665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665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66 [4] 수돗물사용방해죄/ 667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68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68
[7] 수도불통죄/ 66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70
[1] 총 설/ 670 [2] 아편흡식죄/ 671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71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71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72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72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72 [8] 아편 등 소지죄/ 67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73
[1] 총 설/ 673 [2] 음행매개죄/ 673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75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79 [5] 공연음란죄/ 6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83
[1] 총 설/ 683 [2] 도박죄/ 683 [3] 상습도박죄/ 686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87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9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2
[1] 총 설/ 692 [2] 장례식 등 방해죄/ 692
[3] 시체 등 오욕죄/ 694 [4] 분묘발굴죄/ 695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97 [6] 변사체검시방해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03
[1] 총 설/ 703 [2] 내란죄/ 703 [3] 내란목적살인죄/ 707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7
제2절 외환의 죄 710
[1] 총 설/ 710 [2] 외환유치죄/ 710 [3] 여적죄/ 711
[4] 모병이적죄/ 712 [5] 시설제공이적죄/ 712
[6] 시설파괴이적죄/ 712 [7] 물건제공이적죄/ 712
[8] 일반이적죄/ 712 [9] 간첩죄/ 713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17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1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19
[1] 총 설/ 719 [2] 국기국장모독죄/ 719
[3] 국기국장비방죄/ 7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1
[1] 총 설/ 721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22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22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23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23 [6] 중립명령위반죄/ 724
[7] 외교상기밀누설죄/ 72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6
[1] 총 설/ 726 [2] 직무유기죄/ 727 [3] 피의사실공표죄/ 734
[4] 공무상비밀누설죄/ 735 [5] 직권남용죄/ 739
[6] 불법체포감금죄/ 746 [7] 폭행가혹행위죄/ 748
[8] 선거방해죄/ 748 [9] 뇌물죄의 일반이론/ 749
[10] 수뢰죄/ 763 [11] 사전수뢰죄/ 770
[12] 제3자뇌물공여죄/ 771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75
[14] 부정처사후수뢰죄/ 776 [15] 사후수뢰죄/ 777
[16] 알선수뢰죄/ 778 [17] 증뢰죄/ 78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4
[1] 총 설/ 784 [2] 공무집행방해죄/ 784
[3] 직무사직강요죄/ 799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00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09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10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12 [8] 공무상비밀침해죄/ 817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17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19
[11] 공용물파괴죄/ 823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23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2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7
[1] 총 설/ 827 [2] 도주죄/ 828 [3] 집합명령위반죄/ 830
[4] 특수도주죄/ 831 [5] 도주원조죄/ 832
[6] 간수자도주원조죄/ 833 [7] 범인은닉죄/ 8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42
[1] 총 설/ 842 [2] 위증죄/ 843 [3] 모해위증죄/ 852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52 [5] 증거인멸죄/ 853
[6] 증인은닉도피죄/ 858 [7] 모해증거인멸죄/ 859
제5절 무고의 죄 860
[1] 총 설/ 860 [2] 무고죄/ 860

[판례색인] 873